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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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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신당역 살인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2021년 고소당했으나 구속되지 않았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이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및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으며, 정치권, 시민 사회,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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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사건 종류살인 사건
발생 위치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발생 날짜2022년 9월 14일
용의자전주환
혐의살인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재판 결과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정보
관련 사건강남역 살인사건

2. 범행 동기 및 경위

전주환은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만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에게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2021년 10월 피해자는 전주환을 고소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의 스토킹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2022년 1월 전주환을 다시 고소했다.

2. 1. 사건 이전

2018년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1994년생 여성)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신입사원 교육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1][2]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주환은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고, 피해자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3][4] 2021년 10월 7일 피해자는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3][6]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진행했지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을 하지 않았고 신변보호를 연장하지 않았다.[5] 2021년 10월 13일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되었다.[6]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주환은 20여 건의 추가 연락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3] 2022년 1월 27일 피해자는 전주환을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3]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6]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했다.[7] 2022년 8월 18일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2]

2. 2. 사건 당일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8]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2회)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역무실을 방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었고 피해자의 옛집을 찾아가서 배회했다.[8][9]

2022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전주환은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에 갔다.[8] 같은 날 오후 9시경, 1시간 10분 동안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순찰을 돌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했다.[4] 같은 날 오후 11시 31분 피해자는 사망했다.[1]

2. 3. 사건 이후

2022년 9월 15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는 9월 29일로 연기되었다.[2] 같은 해 9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7]

2022년 9월 19일, 가해자 전주환(1991년생, 사건 당시 만 31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10]

2023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9년 및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11] 2023년 7월 11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12]

3. 사건 전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을 검토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및 사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3]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 신설을 통해 대응 단계를 단축하고,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여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잠정조치 4호는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절차 간소화,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3]

만약 법률이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동료가 있었다면 전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 근무 정보를 파악한 점은 정보 접근 권한 차단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14]

순천향대학교 오윤성 교수는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법원, 경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15]

사건 열흘 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16]

3. 1. 경찰 및 사법기관의 대응 문제점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3][4] 2021년 10월 7일, 피해자는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3][6]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한 달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진행했지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 연장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5]

2022년 1월 27일, 피해자는 전주환을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3][6] 2022년 8월 18일, 검찰은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2]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인터뷰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 경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식 처벌이 또 한 명의 여성을 죽게 했다"고 비판했다.[15] 그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잔혹한 스토킹 범죄는 누구나 언제든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15]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법 개정 요구 및 사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 신설을 통해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를 단축하고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여 스토킹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3]

3. 2.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문제점

전주환이 직위 해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서울교통공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파악한 점은, 직위 해제자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차단 등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4]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책임 문제를 드러낸다.

사건 발생 열흘 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16]

3. 3. 제도적 미비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지만,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우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과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 및 사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3]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는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절차 간소화,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3]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동료가 있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직위해제 상태였던 가해자 전씨가 피해자 근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자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차단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14] 피해자 유족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 조치가 미흡하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주장했다.[14]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법원, 경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15]

사건 열흘 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안전한 지하철과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16]

4. 반응

피해자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던 인재라고 말했다.[20] 피해자 유가족은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마련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21]

4. 1. 정치권의 반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9월 15일 "관계 부처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은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말했다.[17] 윤희근 경찰청장은 같은 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다시는 비슷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해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18]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16일 "2021년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19]

4. 2. 시민 사회의 반응

시민들은 신당역 추모 공간에서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며, 여성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22][23]

4. 3. 언론 및 전문가의 반응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과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3] 경찰은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 신설을 통해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를 단축하고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조치이다.[13]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법원, 경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식 처벌"을 비판했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잔혹한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15]

이수정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제도가 미비하고 가해자 중심의 보호 제도가 충분한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가 이 흉악 범죄를 일으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24]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한 지하철과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6]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당일 오전 직원들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해 비판을 받았다.[25]

시민들은 신당역 추모 공간에서 이번 사건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다르지 않다며 여성혐오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22][23]

참조

[1] 뉴스 "입사동기·스토킹·불법촬영"…드러난 '신당역 살인' 가해자의 정체 https://www.news1.kr[...] 뉴스1 2022-09-15
[2] 뉴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9-15
[3] 뉴스 신당역 살해범 "만나달라" 연락만 350번…징역 9년 구형받았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2-09-15
[4] 뉴스 신당역 화장실서 女역무원 피살, 스토킹하던 前동료 범행이었다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9-15
[5] 뉴스 “징역 9년 구형으로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 https://www.edaily.c[...] 이데일리 2022-09-21
[6] 뉴스 "'신당역 역무원 살인'…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적절했나"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22-09-16
[7] 뉴스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1심 징역 9년...살인 혐의는 추가 수사중" https://newsis.com/v[...] 뉴시스 2022-09-29
[8] 뉴스 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9-21
[9] 뉴스 검,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전주환 내부망 접속경위 확인(종합2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9-23
[10] 뉴스 ‘신당역 살인’ 피의자는 31세 전주환.. 경찰, 신상공개 결정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9-19
[11] 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12] 뉴스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무기징역…2심 포악하다" https://newsis.com/v[...] 뉴시스
[13] 뉴스 스토킹 범죄 근절 나선 警... 반의사불벌죄 폐지·피해자 보호 강화 목소리 https://www.newspim.[...] 뉴스핌 2022-09-20
[14] 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한 '3大 구멍'" https://n.news.naver[...] 파이낸셜뉴 2022-09-22
[15] 뉴스 스토킹 처벌법 개정... 피해 줄일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 국제신문 2022-09-23
[16] 뉴스 "'신당역 살인' 10일 만에야 사과문... 서울교통공사 사장 통한의 마음"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2-09-24
[17] 뉴스 한 총리, 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에 "강력한 재발 방지책 수립하라"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2-09-15
[18] 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신당역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22-09-15
[19] 뉴스 윤 대통령, ‘신당역 살인’에 “이런 범죄 발 붙일 수 없게 하겠다” https://www.hani.co.[...] 한겨레 2022-09-16
[20] 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 “서울교통공사도 언니 죽였다”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2-09-15
[21] 뉴스 "아빠, 오해해서 미안"...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의 3일 전 메시지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2-09-16
[22] 뉴스 “강남역 사건 6년, 바뀐 게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 현장에 시민들 추모 행렬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2-09-16
[23] 뉴스 간판뿐인 신당역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추모와 분노가 모였다 https://www.hani.co.[...] 한겨레 2022-09-15
[24] 뉴스 이수정 "낮엔 반성문, 밤엔 범행…신당역 스토커는 왜?"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22-09-16
[25] 뉴스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역무원 피살 다음날 ‘특이사항 없음’ 보고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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