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

2. 결의안 전문

'''195 (III). 한국의 독립 문제'''^[9]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112(II)를 ''상기하고'',^[9]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하 "임시 위원단"이라 한다)의 보고서와 임시 위원단과의 협의에 관한 총회 중간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9]

임시 위원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명시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을 ''유념하여'',^[9]

1. 임시 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한다''.^[9]

2. 임시 위원단이 관찰 및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국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9] 이 정부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자유 의지의 표현이었고 임시 위원단이 관찰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 내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명시한다.^[9]

3. 점령군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9]

4.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된 한국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9] 이 위원회는 임시 위원단의 작업을 계속하고, 여기에 정의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결의 조항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력한다.^[9]

: (a)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한국 통일과 모든 한국 보안군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9]

: (b) 한국 분단으로 인한 경제, 사회 및 기타 우호적 교류의 장벽 제거를 촉진한다.^[9]

: (c)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의 의지에 기초한 대표 정부의 발전을 위해 관찰 및 협의를 제공한다.^[9]

: (d)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관찰하고 철수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한다.^[9] 이를 위해 원하는 경우 두 점령군의 군사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9]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9]

: (a)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본부를 둔다.^[9]

: (b)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 위원단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된다.^[9]

: (c) 한국 전역을 여행, 협의 및 관찰할 권한이 있다.^[9]

: (d)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9]

: (e) 상황 변화에 따라 그리고 본 결의의 조건 내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간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9]

: (f) 총회 정규 회기와 본 결의안의 주제를 고려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이전 특별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간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9]

6.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에 필요한 기술 고문 등 적절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9] 또한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위원국의 대표 및 교체 위원의 경비와 일당을 지불할 권한을 부여한다.^[9]

7. 관련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및 모든 한국인에게 위원회의 책임 수행에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9]

8. 회원국들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 달성하고 달성할 결과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을 ''요청한다''.^[9]

9.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수립할 때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9]

1948년 12월 12일, 18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9]

2. 1. 주요 내용

2. 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