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1. 개요

중화민국은 정식 국호이며, 영어로는 Republic of China(ROC)로 불린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수립된 국가로, 현재는 타이완 섬과 주변 도서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중국 대륙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성장했다. 정치는 오권분립 체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2. 국호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며, 자국 내에서는 타이완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Republic of China (약칭 ROC)이다. 1971년 UN 회원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겨준 이후, 중화민국의 현재 영토 중 가장 중심적인 지명을 따서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일이 더 흔해졌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나 대한민국 등 친서방 국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 中共^중국어, Communist China^영어)과 구분하기 위하여 자유중국(Free China^영어)이라고도 불렀으나 탈냉전 이후부터는 빈도가 감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중화민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덩샤오핑 이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제시하였고, 타이완 지구를 홍콩, 마카오와 같은 자국의 특별행정구처럼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으로 중화민국은 중화 타이베이(中華臺北^zh-TW 또는 中華台北^zh-TW)라는 별칭을 1980년대부터 올림픽 등의 국제 대회나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단,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중화민국의 가맹 명칭은 대만·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영어; 台澎金馬個別關稅領域^zh-TW)이다.

차이잉원 행정부 이후에는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도입하였다.

3. 역사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1912년 쑨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면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난징에서 성립되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임시대총통을 거쳐 대총통에 취임했으나, 중화제국을 선포했다가 국내외 반발로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군벌들이 난립하여 내전이 격화되었다.

1919년 쉬수정이 외몽골 꾸룬(울란바토르)에 진공, 몽골의 자치권을 빼앗았으나(이듬해 보그드 칸을 책봉), 1921년 중국군은 외몽골에서 철수했고, 소몽 우호 조약으로 소련이 몽골의 독립을 승인했다.

1927년 난징 사건에서 국민혁명군이 열강의 대사관·조계를 습격하고, 미군·영국군의 반격을 받았다. 장제스는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주의자를 체포했다. 1928년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가 중국 전토를 통일하고(수도: 난징), 베이징을 베이핑으로 개칭했다.

1929년 중소 분쟁으로 만주에 침공한 소련군에 의해 봉천군벌이 격파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했고,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었다(1945년 붕괴). 1933년 국민혁명군과 일본군 사이에 탕구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936년 서안 사변으로 토공 작전을 멈추고 대일전으로 전환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 수도 난징 함락 후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는 우한, 충칭으로 후퇴했다. 1938년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왕징웨이를 수반으로 하는 난징 국민정부가 성립되었다. 1943년 미국 및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약 100년에 걸친 치외법권과 조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

1945년 중소 우호 동맹 조약에 조인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중화민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전이 결정되고 왕징웨이 정권이 붕괴되었다. GHQ의 일반 명령 제1호에 따라 국민혁명군이 타이완에 진주하여 타이완 광복식전을 열고 타이완 성을 설치했다. 중경 국민정부가 국제연합에 “중국” 대표로 가맹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회담(국공 수뇌 회담)했다.

1946년 국공 내전이 격화되자 국민정부가 난징으로 이전하고,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했다(후에 취소한 것으로 여겨짐). 1947년 2·28 사건이 발생하고, 중화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1948년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계엄) 시행 및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정부는 중화민국 정부로 개편되었고, 장제스가 초대 총통에 취임했다. 1949년 전황 악화의 책임을 지고 장제스가 총통을 사임하고,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인민 해방군의 반격을 받아 미국 정부의 지원과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군이 패퇴했다.

1949년 국부천대로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이전하고,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에 기초한 계엄을 발령했다. 1950년 영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장제스는 총통에 복귀하고 정부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맥아더 미 육군 원수가 방문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영국이 중화민국 대표의 초청을 거부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일화 평화 조약의 조인으로 일본은 타이완·시사 제도·남사 제도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했다(단, 양 조약 모두 타이완의 귀속지를 명시한 것은 아님).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의 국교가 성립되었다. 1953년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파기하고 몽골 독립 승인을 취소했다.

1958년 복건성 진먼 현에서 인민해방군과 8·23 포격전이 발발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다. 1961년 버마의 운남 인민 반공 지원군 제1, 2, 4군이 타이완으로 철수했고, 나머지 제3군(군장: 리원환), 제5군(군장: 단희문)이 태국으로 전진했다.

197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연합 총회 결의 2758(알바니아 결의)가 가결되어 “중국”의 광범위한 대표권 상실 및 국제연합에서 탈퇴했다. 1972년 일본 정부가 몽골 인민 공화국과 국교 정상화하고,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 수립에 의해 일화 평화 조약이 실효되어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사망하고, 옌자껀이 총통에 취임했다. 1978년 장징궈가 총통에 취임했다.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이 발발했다. 1987년 타이완 성 계엄령이 해제되고, 그 후 다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해제되었다. 1988년 장징궈 총통이 사망하고, 리덩후이가 총통에 취임했다.

1996년 직접 선거에 의한 총통 선거가 실시되어 리덩후이가 당선되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당선되어 국민당이 처음으로 야당이 되었다. 2002년 타이완·펑후·진먼·마쭈 개별 관세 영역으로 세계 무역 기구에 가맹했다. 2004년 천수이볜이 민선 총통으로서 처음으로 재선되었다.

2005년 리앤전 국민당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1945년 이후 60년 만의 국공 수뇌 회담을 실시했다. 2008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주석 마잉주가 민진당의 셰창팅을 누르고 당선되어 국민당이 8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2012년 마잉주가 총통에 재선되었다. 2016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여성 총통으로서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차이잉원이 총통에 재선되었다.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부총통이 당선되었다.

3.1. 국부천대 이전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1912년 쑨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면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임시대총통을 거쳐 대총통에 취임했으나, 중화제국을 선포했다가 국내외 반발로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군벌들이 난립하여 내전이 격화되었다.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났고, 1921년 쑨원은 광저우시에서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24년 중국공산당과 제1차 국공합작을 했으나, 1927년 난징 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원을 축출하고 국공합작을 해소했다.

1928년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은 난징시를 수도로 하는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북벌을 완료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의 일당 독재에 반발한 중국공산당이 장시성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세웠고, 1931년 일본 제국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등 내우외환이 계속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수도 난징이 함락되면서 난징 대학살이 벌어졌다. 국민정부는 충칭시로 피난했고, 1940년에는 일본의 괴뢰 정권인 왕징웨이 정권이 난징에 수립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중일전쟁이 종결되고 타이완을 편입하였으며, 유엔에 가입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3.1.1. 임시정부 • 북양정부

1911년, 우창 봉기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삼았으나, 그는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반식민지화된 중국의 현실을 망각하고 갑자기 중화제국을 선포했다. 이에 전국적인 폭동과 군벌들의 무장 투쟁이 격화되었는데, 결국 위안스카이는 다시 제정을 폐지하고, 대총통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위안스카이가 죽자 군벌이 계파별로 갈라지고 "군벌들의 전국시대"라고 할 만한 치열한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쑨원과 장제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국민당은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광저우시에 새로운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북벌 과정에서 장제스는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원을 축출했다.

3.1.2. 난징 정부기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은 난징시를 중화민국의 수도로 정하고, 점차 정부 권력을 중국국민당에 집중시켜 일당 독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항해 중국공산당이 장시성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세웠으나, 3년 만에 제압되었다. 이후 일본 제국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본토 전체가 전장이 되었다. 1937년 수도 난징이 일본 제국에 점령되자, 국민정부 지도자 일부는 가족과 친척들을 남긴 채 충칭시로 도피하여 충칭을 임시 수도로 선포했다. 일본 제국은 난징 대학살을 일으켜 당시 국민당 수도로서 베이징, 상하이보다 인구가 많았던 난징의 인구 대부분을 학살하고 강간하며 유린했다. 1940년에는 일본 제국의 전쟁범죄에 의한 식민지 괴뢰 정부가 왕징웨이에 의해 수립되었다.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고 중화민국이 일제와 서양 열강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유엔에 가입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3.2. 국공 내전과 국부천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중일 전쟁 당시 국공 합작을 통해 일본 제국에 맞서 싸웠다. 일본 제국 패망 후, 양당은 공동의 적을 잃고 내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중재로 쌍십협정을 맺어 화해하는 듯했으나,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국민당을 지원했고, 소비에트 연방 역시 국민당을 지원하고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음에도 비밀리에 중국공산당을 지원했다. 결국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난징시에서 공산당을 배제한 채 1947년 정부를 재수립했고, 공산당은 이에 반발하여 중국 각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당은 공산당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했지만, 공산당의 끈질긴 저항, 국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 전략 및 경제 정책 실패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중국 본토를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내주고 타이베이로 정부를 이전하게 된다.

3.3.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총통은 중국공산당과의 대립을 이유로 대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펼쳤다.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약 30년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국제 연합 내에서의 '중국'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빼앗겼고, 냉전 체제 해빙기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국민당의 일당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를 채택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본성인을 중심으로 '탈중국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태동하였다. 현재 중화민국의 내정은 중국 통일을 추구하는 범람연맹과 타이완 공화국을 염원하는 범록연맹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는 1992년 단교하였으나, 1993년 비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민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중화민국 사법원 판결과 2019년 법제화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었다.

1949년 국부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3.4. 타이완 지역의 중화민국 편입 이전 역사

타이완 섬에는 약 6,000년 전부터 타이완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해 와 식민지를 세웠고, 이후 정씨왕국이 잠시 통치했다. 1683년 청나라가 정씨 왕국을 멸망시키고 타이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청나라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타이완 섬을 일본 제국에 넘겨주었고, 대만일치시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타이완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5년, 타이완은 중화민국에 편입되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이 타이완과 펑후 제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고, 이 조항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다시 언급되었으며, 일본은 항복 문서에서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했다. 1945년 10월 25일, 일본은 타이완을 중화민국에 넘겨주었다.

4. 정통성 논쟁

국공 내전으로 분단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한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중화민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졌다. 그러나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국부천대한 후, 중국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던 공산권 국가들은 중국의 법통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채택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내 중국 대표권을 가져갔고,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탈퇴하며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도 타이완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며,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와는 수교하지 않는다.

한편, 타이완 내 본성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화민국 대신 타이완 공화국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주진보당 천수이볜 총통 집권기에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중국국민당 마잉주 집권 후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총통 당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주의 강화로 중화민국 국민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커지면서 독립 움직임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5. 정치

중화민국은 1912년 건국 이후, 중국 국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과정을 겪었다. 현재 중화민국의 정치는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둘러싼 두 개의 주요 정치 진영, 즉 범람연맹과 범록연맹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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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부터 장제스와 그의 아들 장징궈의 세습 독재 하에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타이완 독립 운동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활동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의 정치에서 주목할 점은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정부 모두 스스로를 "중국의 정통 정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1947년에 시행한 중화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으로 수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대표권은 중화민국 정부에 있었다. 그러나 알바니아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의 중국 대표권을 상실하고 탈퇴한 이후,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는 바티칸과 파라과이 등 12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비인정 국가에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와 같은 이익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상대국도 대만에 그 상대 기관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중화민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는 1942년에 수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51년부터 바티칸과 단교 상태에 있지만, 최근 양국은 국교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치안 유지 및 소방 업무는 다음과 같은 조직에서 담당한다.
*경찰: 내정부경정서(內政部警政署)
*해안경비대: 해순서(海巡署)
*출입국 관리: 내정부이민서(內政部移民署) 국경사무대대
*헌병: 중화민국 헌병
*소방: 내정부소방서(內政部消防署)

5.1. 정부

중화민국의 정부는 1947년 중화민국 헌법과 삼민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 공화국"을 표방한다. 1990년대에는 헌법 추가 조항으로 알려진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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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이자 군 최고 사령관은 총통이며, 부총통과 함께 국민 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총통은 행정원의 구성원을 내각으로 임명하며, 여기에는 행정원장(총리)이 포함된다.

중화민국은 장제스와 그의 아들 장징궈의 세습 독재 하에 오랫동안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1928년부터 당국 체제가 시행되었고, 계엄령 하에서 공산당과 타이완 독립 운동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활동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의 정치에서 주목할 점은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정부 모두 스스로를 "중국의 정통 정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1947년에 시행한 중화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중화민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수용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대표권은 중화민국 정부에 있었다. 그러나 알바니아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의 중국 대표권을 상실하고 탈퇴한 이후,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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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는 바티칸과 파라과이 등 12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비인정 국가에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와 같은 이익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상대국도 대만에 그 상대 기관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중화민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는 1942년에 수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51년부터 바티칸과 단교 상태에 있지만, 최근 양국은 국교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1.1. 오권분립체제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과 삼민주의에 기반을 하여 세워져 있으며, ‘국민을 위한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통치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라는 강령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정부는 크게 5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 정책을 펴고 내각의 역할을 하는 행정원, 법률을 투표하고 의결하는 국회의 기능을 하는 입법원, 재판과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사법원, 관리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시원,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을 보장하는 감찰원이 바로 그 것이다.

행정원장은 입법부의 승인 없이 총통이 선출하며, 총통이나 행정원장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은 강력한 일당 독재 정치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러한 유산으로 인해 현재 행정부 권력은 행정원장보다 총통의 직책에 집중되어 있다.

1988년 장경국 사망 후 이등휘가 타이완 출생 최초의 중화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등휘 정부는 민주화 과정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공 잠정 조항이 폐지되고 헌법 추가 조항이 도입되었다.

감찰원은 행정원을 감시하는 반부패 기관이다. 주로 국정 감사를 진행하며, 유럽 연합의 유럽회계감사원이나 미국의 미국회계감사원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고시원은 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 역사는 왕조기 과거 제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기관이며, 유럽의 공무원선발사무소나 미국의 미국연방인사관리처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2019년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폐지 요구가 있었다.

5.1.2. 헌법

중화민국 헌법은 1947년에 제정되었으나, 1948년부터 1987년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등 국민당 독재를 합리화하는 조항들이 폐지되고, 대륙 시기에 만들어진 법 조항들을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1990년대에는 헌법 추가 조항을 통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헌법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조항들은 중국 본토 통치를 위해 고안된 헌법의 일부를 정지시키고, 대만해협관계법에서 정의된 대만 지역 거주민의 통치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조항들로 대체하였다.

1947년 헌법은 국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는 1993년 해석에서 행정원과 입법원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여 이러한 경계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5.1.3. 총통

총통은 국가 원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이며, 국민 투표로 선출되어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통은 행정원의 각료들을 임명하여 내각을 꾸리는데, 이때 행정원장을 임명한다.

5.1.4. 입법원과 행정원장

입법원은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총 113석으로 구성되며, 이 중 73석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34석은 정당 지지도를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본래 1949년부터 국민대회가 국회 기능을 했으나, 2005년 폐지되면서 입법원에 입법 기능이 모두 이양되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입법원은 총통의 허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행정원장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00년 천수이볜 총통 당선 당시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불화로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잦았다.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은 1인 독재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헌법에 총통의 행정권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행정 기능이 총통에게 집중되어 행정원장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5.1.5. 사법원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헌법 및 기타 법률과 법령을 해석하고, 행정 소송을 심판하며, 공무원을 징계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이 대법관 회의를 구성한다. 이들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최고 법원인 최고법원은 여러 민사 및 형사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수석 판사와 4명의 부판사로 구성되며, 모두 종신 임명된다. 1993년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정당 활동을 규제하며 민주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배심원 재판은 없지만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실제로 존중되며, 많은 사건이 여러 명의 판사가 재판을 주재한다.

5.1.6. 감찰원과 고시원

감찰원은 행정원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고 청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EU)이나 미국 정부 책임감 사무소와 비슷한 상임 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담당한다. 고시원은 공무원 채용 및 평가를 담당하며, 과거 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유럽 연합의 유럽 인사 선발 사무소나 미국의 인사 관리청과 비교할 수 있지만, 2019년에 규모가 축소되었고 폐지 요구도 있었다.

5.2. 정당

중화민국의 정당 체제는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주요 진영으로 나뉜다. 범람연맹은 중국국민당, 친민당, 신당 등으로 구성되며,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통일을 추구한다. 반면,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추구한다. 천수이볜 전 총통은 '타이완은 이미 독립적, 주권적인 국가'이며, 중화민국이 곧 타이완이라고 주장했다.

범람연맹은 일국 개념을 지지하며, 중국 대륙에는 오직 한 합법 정부만이 존재하며 그 정부가 바로 현재 타이완섬으로 이전한 중화민국 정부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재통일을 추진하며, 주로 중국 본토와의 제재 해소 및 무역 재개를 지지한다. 다만, 즉각적인 재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재임 기간 동안 통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5.3. 타이완 지구의 행정 구역

1949년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크게 실효 지배 지역인 타이완 지구와 ‘미수복 지역’인 대륙 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1991년 5월 1일 헌법을 개정해 정부 실효 통치 국토를 "자유 지구"라고 이름 붙이고, 헌법 적용 지역을 "자유 지구"로 한정하고 있다. 타이완 지구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실효 통치 지역인 타이완섬과 펑후, 행정구역상 푸젠 성에 속하는 진먼, 마쭈 등의 섬들이 포함된다. 중화민국은 국내를 성(省)과 직할시(直轄市)로 구분하여 각각 지방 정부를 두고 있다. 다만 1949년 이후 중앙정부의 통치 구역과 타이완성 정부의 통치 구역이 거의 겹치게 되었기 때문에 성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현재도 성 정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앙 정부가 직접 현(縣)을 관할한다.

5.4. 강역

중화민국은 1912년 기준 청나라의 공식적인 영토를 자국의 국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1418174km²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면적은 9596960km², 타이완섬만의 면적은 35195km²이다. 중화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실지(失地)인 중국 대륙을 포함한 국토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국경획정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륙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실효 통치 지역이 아니지만 중화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는 중국 본토, 몽골, 투바 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5.5. 군사

중화민국 국군은 정규군 약 21만 5천 명, 예비역 약 18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규군은 육군 13만 명, 해군 4만 명(해병대 9천 명 포함), 공군 3만 5천 명, 헌병 5천 5백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M1 에이브럼스, 키드급 구축함, F-16 전투기, AH-64 아파치,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하이쿤급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2024년 국방 예산은 GDP의 2.6%에 해당하는 6,068억 신 대만 달러(25)에 이른다.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었지만, 대만관계법을 통해 첨단 무기 판매와 군사 훈련 참관 등 간접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화민국 국군의 주요 군사 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안의 진먼현과 롄장현이다.

징병제도는 징병규칙 변경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징병을 “정지”하고, 2018년 12월 26일 징병제가 “폐지”되어 지원제도로 전환되었다. 종교적 또는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심사를 거쳐 허용되며, 병역 거부자들은 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에서 합숙하며 사회 봉사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6. 대외 관계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외교 관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바티칸 시국을 포함한 12개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국가에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를 설치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국제 연합에서 탈퇴한 후, 국제기구 참여는 제한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에는 '중화 타이베이' 등의 명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화민국의 가맹 명칭은 대만·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영역이다.

1954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대만과 동맹 관계였으며, 대만 관계법을 통해 현재도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개입이 지역 안정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2016년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투자와 인적 교류 협력을 증진시켰다.

6.1.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2024년 1월 현재, 중화민국(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엔 회원국은 11개국이다. (비회원국인 바티칸 시국과 소말릴란드를 포함하면 13개국)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들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국교를 맺고 있지 않다.

과거 중화민국은 중국 본토를 통치했고, 유엔 창설 당시 초기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국교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본토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알바니아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추방되면서, 외교 관계국은 1969년 68개국에서 1978년 21개국으로 급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중화민국을 승인하는 국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세인트루시아 등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지만, 나중에 중화민국과 국교를 회복한 사례도 있다. 나우루처럼 외교 정책이 여러 번 바뀌어 과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를 단절한 후, 다시 중화민국과도 단절한 국가도 있다.

6.2. 타이베이 대표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국가 중, 중화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중화민국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타이베이 대표부가 설치되어 영사, 경제, 문화 교류, 관광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재대만협회 등 주 중화민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타이베이에 설치되어 상호 교류 중이다.

6.3. 국제 기구 참여

중화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개발 은행(ADB) 등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 시에는 '중화 타이베이'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WTO 가입 시에는 대만·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영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국제 연합(UN)에서 탈퇴한 이후, 중화민국은 UN 재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중화민국의 지위 문제를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등 국제 민간 기구에서도 '중화 타이베이' 등의 명칭으로 참여하고 있다. 1979년 IOC가 승인한 나고야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은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에서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국기 대신

와 같은 특별한 깃발을 사용한다.

6.4. 외교 문제

중화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외교 관계 수립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과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서방권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화민국과 비공식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화민국은 12개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중화민국은 유엔 창설 회원국이었으나,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중국 대표권을 넘겨주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1993년부터 가입을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는 2009년 중화 타이베이 명칭으로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배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배제는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나고야 결의(1979)에 따라, 중화민국은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중화 타이베이 명칭을 사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1991), 세계무역기구(2002) 등에도 중화 타이베이 또는 다른 명칭으로 참여하고 있다.

6.4.1. 영토 문제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센카쿠 열도가 이란현 터우청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그 중 특히 중저우 암초와 이투아바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가오슝시 치진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4.2. 타이완 문제

국공 내전으로 분단된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각자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해 왔다.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베이로 이전했고, 1980년대까지 대륙 수복을 준비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국은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하고 1954년 중화민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파기되었고, 이후 대만관계법으로 대체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양측 간에는 불신이 존재했다.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이 불가능해지자, 중국국민당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진보당은 타이완만의 독자적인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타이완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중화민국 정부의 국명, 국기, 국가 등을 변경하여 중국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0년대 이후 민주진보당 집권으로 타이완 독립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중국국민당 마잉주 총통 취임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2016년 민주진보당 출신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 지리

국공 내전 이후 사실상 중화민국 영토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 타이완섬의 대부분은 산지 지형이며, 서해안의 평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은 타이완섬 중앙부에 위치한 위산(玉山)으로, 높이는 3952m이다.

진먼 현과 마쭈 열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중국 대륙의 해안에 근접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높은 편이고, 고도로 요새화된 지역이다.

8. 경제

타이완은 청나라 시기와 일본 통치 시대에 높은 농업 생산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위를 확립했다. 1945년 중화민국으로 반환된 이후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이전한 중화민국 정부는 수출 지향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1973년에는 "십대건설(十大建設)"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쳐 정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했다. 국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동시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세계 자유 무역 체제와 일체화되었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은 약 5295였고, 1인당 구매력평가(PPP) 환산 GDP는 45854USD로 아시아에서 9번째로 높았다. 현재 중화민국의 통화 단위는 신 대만 달러(TWD)이며, 중화민국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200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부상으로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등 고기술 산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계 전략과 가오슝항(高雄港) 등 주요 항만을 통한 해운업도 강점이다.

중화민국의 경제는 기술력과 공업 생산력에 의존하는 가공무역이 기본이며, 독립적인 성향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인재 확보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2016년 실업률은 3.87%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중화민국과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긴밀한 경제적 교류를 맺고 있다. 타이베이 101 건설, 타이완 고속철도 운행 등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일본은 타이완의 두 번째 수입국이자 네 번째 수출국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는 한상항공공업, 홍해정밀공업, TSMC, ASUS, 에이서, 벤큐, 기가바이트, 미디어텍, 콴타 컴퓨터, MSI, HTC, 위륭자동차, SYM, 킴코, 동원전기, 대동공사(大同公司^중국어), 자이언트 제조, 대만은행, 중국신탁상업은행, 에버그린 그룹, 차이나에어라인, 국태인수, 신광인수, 통일기업, 대만플라스틱 그룹, 난칸타이어 등이 있다. 중앙연구원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립과학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부터 우주 개발에 착수하여 대만 국가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위성 발사 및 운용, 로켓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7년 자체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FORMOSAT-5를 발사했다.

8.1. 제1차 산업

타이완 섬 서해안의 평야 지역은 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쌀, 사탕수수 외에도 옥수수,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버섯류, 콩, 땅콩, 차,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류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된다. 최근에는 일본 등으로의 농산물 수출도 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이 발달하여 전체 어획량의 80%를 차지하며, 고등어와 다랑어의 어획량이 많다.

8.2. 제2차 산업

지룽 부근의 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대리석, 유황, 원유, 천연가스, 암염 등도 소량이지만 산출된다. 주요 공업 생산품은 시멘트, 석유, 라디오, 텔레비전, VTR, 전자 계산기(전산기), 컴퓨터 시스템 기기 등이다. 특히 타이완에서 제조되는 전자 제품이나 전기 부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섬유 산업, 플라스틱 제조업, 식품공업, 조선업 등도 발달했다.

중화민국은 세계 유수의 컴퓨터 부품 생산 기지로,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의 절대 다수가 생산된다. 반도체와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8.3. 제3차 산업

중화민국의 금융업은 활발하며, 많은 외국 은행들이 타이베이 등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었으나, 2001년 이후 불황으로 침체되기도 했다. 무역은 중화민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3년 수출은 1506, 수입은 1272였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섬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장난감류, 가공 식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목재, 철강, 기계류, 전기 및 전자 부품, 식료품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 및 지역은 미국, 일본, 독일, 홍콩,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등이다.

9. 교통 및 통신

중화민국의 교통과 통신 분야는 잘 발달되어 있다.

교통은 (TRA)이 관리하는 철도가 주로 여객 서비스를 담당하며, 섬 전체를 순환하는 노선을 운영한다. 타이완 고속철도(THSR)는 서해안에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베이, 가오슝, 타오위안, 타이중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이다. 주요 항구로는 지룽, 화롄, 가오슝, 타이중 등이 있다.

통신은 휴대전화(手機^중국어)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간지는 약 30종이 발행되고 있다.

9.1. 교통

중화민국의 교통부는 대만 교통망을 관할하는 내각급 기관이다. 도로는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유율이 높다. 특히 스쿠터가 널리 사용되는데, 2019년 3월에는 등록된 스쿠터 수가 1,386만 대로 자동차의 두 배에 달했다.

타이완철로관리국(TRA)이 관리하는 철도는 주로 여객 서비스에 사용되며, 섬 전체를 순환하는 노선을 운영한다. 타이완 고속철도(THSR)는 서해안에서 고속 서비스를 운영한다. 타이베이, 가오슝, 타오위안, 타이중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이다.

주요 항구로는 지룽, 화롄, 가오슝, 타이중 등이 있다. 가오슝항은 국제 무역항으로서 타이완 최대 규모이며, 2021년 타이완 총 화물 처리량의 58.6%를 차지했다.

허브급 국제공항으로는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가오슝 국제공항이 있다.

9.2. 통신

手機^중국어의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간지는 약 30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주요 신문으로는 타이베이시에서 발행되는 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와 가오슝시에서 발행되는 타이완신문보, 타이중시에서 발행되는 타이완일보 등이 있다.

10. 주민

중화민국의 국민은 2021년 기준 2339만 4787명이다. 인구 밀도는 평균 650.42명/km²(2017년 1월)로,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2위이다. 중화민국 국민은 크게 한족과 원주민으로 나뉘며, 국민당 정권이 타이완섬으로 피신하면서 외성인들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본성인들을 억압한 성적 모순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중화민국 정부가 인정한 원주민은 2016년 현재 16개 민족 약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이다. 넓은 의미의 객가 인구는 약 5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22%), 중화민국 귀화 인구는 7만 1398명(약 0.3%)이다. 외국 국적 배우자는 약 40만 명이며, 중국 본토와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고(약 8만 6천 명),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이다. 외국 국적 인구는 약 65만 명이다.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융합하여 중화민족을 형성한다고 여기며, 헌법 제5조에 각 민족 간의 평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국민에게는 출신 성(省)이 존재하며, 소속 성(省)에 따라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뉘기도 한다. 원주민은 넓은 의미로 본성인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별개로 간주된다.

중화민국에는 난민 수용 제도가 없으며,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 등을 수용한 적은 있지만 개별적 체류 허가에 불과했다. 대륙과의 관계로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난민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륙 출신자는 안보상 우려로 이민자로서도 직업 경력에 제한을 받는다.

중화민국 국민은 자유 지역 주민과 무호적 국민으로 나뉜다.
* 자유 지역 주민: 중화민국 정부가 실제로 통치하는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열도 등 지역의 국민
* 무호적 국민: 해외 화교 등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유 지역”에 호적이 없는 국민

중화인민공화국 지배하의 대륙 지역 주민, 홍콩 및 마카오 거주민의 국적 귀속은 헌법 및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외국인도, 국민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다.
* 대륙 지역 주민: 대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2023년 행정원 공문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다.
* 홍콩 거주민, 마카오 거주민: 1997년 이전에는 중화민국 국민이었으나, 홍콩 및 마카오 반환으로 국민 자격을 상실하고 현재는 대륙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륙위원회가 관리한다.

10.1. 인구 구성과 주요 도시

2014년 7월 기준으로 중화민국의 인구는 약 2,335만 명이며, 2005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는 1km²당 636명이다. 2007년 기준 인구 증가율은 0.34%이다. 서해안 평야 지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는 70%를 넘어섰다. 최대 도시는 신베이시로, 인구는 4,027,481명이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가오슝시로 2,770,654명이 거주하며, 타이완 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가 있다. 그 밖의 주요 도시로는 타이완 중부의 경제, 문화 중심지인 타이중시 (2,816,792명), 타이완 남부의 경제, 문화 중심지인 타이난시 (1,877,294명)가 있다. '타이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신주시 (413,317명), 타이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가 있는 지룽시 (387,207명), 그리고 자이시 (273,639명)도 주요 도시에 속한다.

대부분의 인구는 타이완 섬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펑후(101,758명), 진먼(127,723명), 마쭈(12,506명) 등의 섬에 거주한다.

2019년 3월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20개의 행정구역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 인구를 고려하면 순위가 달라지며, 이 경우 타이베이-기륭 대도시권이 가장 큰 인구 밀집 지역이다. 각 도시의 세대 등록 수를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거주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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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행정구역	인구 (2019년 3월)
1	신베이시	신베이시	4,000,164
2	타이중시	타이중시	2,809,004
3	가오슝시	가오슝시	2,773,229
4	타이베이시	타이베이시	2,661,317
5	타오위안시	타오위안시	2,230,653
6	타이난시	타이난시	1,883,078
7	신주시	신주시	446,701
8	지룽시	지룽시	369,820
9	자이시	자이시	268,474
10	창화현	창화현	232,505

10.2. 주민 구성

타이완 주민은 크게 오스트로네시아어족계 원주민(약 1.7%), 명·청시대에 중국 푸젠성, 광둥성 등에서 이주한 한족계 본성인(약 85.3%),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외성인(약 13%)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본성인은 주로 사용하는 중국어 방언에 따라 민남어를 쓰는 복노인(약 73.3%)과 객가어를 쓰는 객가인(약 12%)으로 나뉜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타이완섬으로 피신하면서, 외성인들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본성인들을 억압했다. 이에 반발하여 1947년 2·28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저항이 있었다. 1988년 타이완 출신 리덩후이가 총통이 될 때까지 43년간 외성인 중심의 국민당 정권이 지속되었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당 이주 전부터 타이완에 살던 사람을 본성인, 국민당과 함께 이주해 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 부른다. 국민당 통치 시기 가장 큰 변화는 언어였다. 명나라 때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200년 넘게 살아온 본성인과 원주민은 민난어를 주로 사용했으나, 국민당은 만다린어를 표준어로 정해 본성인의 불만을 야기했다. 2.28사건 당시 국민당은 담배전매권 시행과 폭압적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를 계엄령을 선포하여 난폭하게 진압했고, 2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가량이 행방불명되었다. 국민당은 1987년까지 40년간 계엄령을 발동하여 타이완을 통치했다.

민남어를 쓰는 본성인은 주로 타이완 남부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국민당 통치 시기보다 일본 점령기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국민당 반대파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나 타이완 독립을 지지한다. 반면 외성인에게 타이완은 임시 거주지이고, 타이베이는 임시수도일 뿐이다. 이들은 타이베이 등 북부에 많이 거주하며, 소수이지만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베이징어를 사용하고 대륙과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당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독립이나 통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지만,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 대립이 부각되면서 심한 갈등이 표출된다.

10.3. 본성인과 외성인

국민당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타이완에 살던 사람을 본성인이라고 부르고, 국민당과 함께 이주해 온 사람들을 다른 성에서 왔다고 하여 외성인이라고 부른다. 국민당이 타이완을 통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언어였다. 명나라 때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와서 200년 넘게 살아온 본성인과 타이완 원주민은 민난어를 주로 사용했으나, 국민당은 만다린어를 표준어로 정하면서 본성인의 불만이 야기되었다. 본격적인 갈등은 2·28 사건으로 깊어졌다. 국민당이 담배전매권을 시행하고 폭압적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하였고, 국민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난폭하게 진압하여 2만 명이 죽고 10만 명 가량이 행방불명되었다. 국민당은 이때부터 1987년까지 40년간 계엄령을 발동하여 타이완을 통치하였다.

민난어를 쓰는 본성인은 주로 타이완 남부 지역에 거주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국민당이 통치하던 때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일부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당 반대파인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며 중국 대륙과의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나 타이완 독립을 지지한다. 이에 반해 외성인에게 타이완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일 뿐이고, 타이베이는 임시수도일 뿐이다. 타이베이를 비롯한 북부에 많이 거주하며, 소수이지만 경제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 베이징어를 사용하고 대륙과의 통일을 바라는 국민당을 지지한다. 물론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독립이나 통일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 대립이 부각되면서 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0.4. 주민의 언어

중화민국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공용어가 없다. 표준중국어는 비즈니스와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며 대다수 인구가 사용한다. 번체자가 문자 시스템으로 사용된다.

대만 인구의 약 70%는 호로 민족에 속하며 대만어의 원어민이다. 인구의 약 14~18%를 차지하는 객가 집단은 객가어를 사용한다. 학교에서는 표준중국어가 교육 언어이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도 주도적이지만, 비표준중국어 방언들은 특히 1990년대 사용 제한이 해제된 이후 대만 공공 생활에서 부흥을 경험했다.

포르모사 제어는 주로 대만 원주민들이 사용한다. 이 언어들은 중국어 또는 티베트-버마어족에 속하지 않고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며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표준중국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주민 소수 민족 사이에서의 사용은 감소해왔다. 현존하는 14개 언어 중 5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5·4 운동 이후 문어 중국어가 고전 중국어를 대체하여 중화민국에서 주류 문어가 되었다. 고전 중국어는 1970년대 문체를 보다 통합된 구어 중국어와 고전 중국어 스타일 (文白合一行文^zh-hant)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 문서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2005년 1월 1일, 행정원은 공식 문서의 쓰기 방향에 대한 오랜 관례를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했다. 독립적인 고전 중국어는 종교 의식이나 문화 의식과 같이 공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경우에 가끔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 국가(中華民國國歌^zh-Hant-TW)는 고전 중국어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식 정부, 법률, 그리고 사법부 문서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은 구어 중국어와 고전 중국어 스타일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전 중국어로 작성된 많은 법률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대만인들은 법률 문서에 구어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법률 구어 운동을 시작했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다국어 국가이다. 대만의 국가 언어는 법적으로 "대만 원주민이 사용하는 자연어와 대만 수화"로 정의된다.

11. 문화

중화민국의 문화는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어 매우 다양하다. 국민당이 국부천대할 때 대거 유입된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이전부터 타이완섬에 살아오던 원주민들의 문화, 그리고 세계 대전 시기에 일본에 지배당할 때 유입된 일본 문화, 그 외에도 서구식 가치들과 유교적 이념들이 모두 섞여 복잡한 문화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의 문화는 본토와 비교하여 요리와 음악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류 클래식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린 초량(Cho-Liang Lin), 피아니스트 후칭윈(Ching-Yun Hu), 그리고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예술 감독 우한 등이 있다. 다른 음악가로는 덩리쥔(Teresa Teng), 주걸륜(Jay Chou)과 메이데이와 같은 그룹, 그리고 프레디 림(Freddy Lim)이 이끄는 헤비메탈 밴드 크소닉이 있는데, 이 밴드는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of Asia"로 불린다.

대만 영화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다양한 국제 상을 수상했다. 대만 감독인 이안(Ang Lee)은 와호장룡,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센스 앤 센서빌리티,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 색, 계와 같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들을 감독했다. 다른 유명한 대만 감독으로는 채밍량(Tsai Ming-liang), 양덕창(Edward Yang), 그리고 후샤오시엔(Hou Hsiao-hsien)이 있다. 대만은 1962년부터 금마장 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가라오케는 대만에서 KTV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인기가 많다. KTV 업체들은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손님 수에 따라 작은 방과 연회장을 대여한다. 많은 KTV 업체들은 식당과 뷔페와 제휴하여 종합적이고 정교한 저녁 행사를 제공한다. 대만 전역을 여행하는 관광 버스에는 주로 가라오케를 부르기 위한 여러 대의 TV가 있다.

대만에는 24시간 편의점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차 요금, 공과금, 교통 벌금,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훼미리마트와 같은 체인점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TRA와 고속철도(THSR) 티켓은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萊爾富^중국어, OK超商^중국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11.1. 양안 관계의 영향

중국국민당은 중국 문화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서예, 서화(중국화), 민속화, 경극 등을 장려했다. 국립고궁박물원에는 65만 점이 넘는 중국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립고궁박물원의 유물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화민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1.2. 종교

불교, 도교, 유교의 3대 종교와 기독교 등이 존재한다. 3대 종교 간의 구분은 극히 애매하며 이를 신앙하는 인구 비율이 9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다. 대만 성공회, 메노나이트, 장로교, 로마 가톨릭교회 등의 기독교는 4.5%, 기타는 2.5%이다.

타이완에서는 불교, 도교, 유교의 구분이 극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타이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불교, 유교, 도교가 혼합된 것으로, 묘(廟)에서는 이러한 종교의 신들이 합사되고 있다. 특정 신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따라 참배하는 신들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타이완 사람들은 종파를 넘어 깊게 종교와 접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종교 회의 등 종교 국제 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타이완 중화민국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11.3. 교육

타이완의 교육 제도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식 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열은 매우 높은 편이며, 약 150개의 대학교와 전과학교 등 고등교육 기관이 있다.

주요 대학교로는 국립 타이완 대학, 국립 정치 대학,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 둥우 대학, 중국 문화 대학, 국립 중산 대학, 국립 가오슝 대학, 국립 중흥 대학, 국립 성공 대학, 국립 칭화 대학, 국립 자오퉁 대학, 푸런 대학, 국립 타이완 해양대학, 국립 중앙 대학, 국립 자이 대학 등이 있다.

11.4. 전통 문화

중국국민당은 국부천대하여 타이완섬에 정착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중국식 동화 정책을 펼쳐 서예, 서화, 민속화, 경극과 같은 정통 중국 문화를 꽃피우게 장려하였다. 현재 중화민국의 문화는 논란이 많은데, 특히 중화민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또 하나의 문화권으로 봐야하는지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부천대한지 꽤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점차 중화의 정체성도 흩어지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점차 타이완섬의 독자적인 문화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타이완의 문화는 본토와 비교하여 요리와 음악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타이완섬의 최고 방문거리들 중 하나는 국립고궁박물원이다. 65만 점이 넘는 중국식 청동기, 옥 유물, 서예품, 서화, 도자기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질이 높고 가치있는 소장품들을 대거 소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1933년에 자금성에 보관되어 있던 황제의 수집품들을 빼내어 수장고에 보관하였고, 이 것들을 타이완섬으로 가져왔다. 이 소장품들은 중국의 문화 유물들 중에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양에 달하며, 워낙 수가 많기에 한 번 전시할 때마다 1% 밖에 전시할 수가 없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칭하며,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오히려 자신들이 이 유물들을 보관한 것이 문화 대혁명과 같은 대대적인 파괴 행위로부터 막아내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다만 이 유물과 관련된 논쟁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베이징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정신마오는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여 ‘중국과 타이완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양안인들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또 국립역사박물관, 타이완성립박물관, 타이중 시에 있는 국립 타이완 미술관에는 중국의 민속 문물이나 현대 예술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류 클래식 음악가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린 초량(Cho-Liang Lin), 피아니스트 후칭윈(Ching-Yun Hu), 그리고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예술 감독 우한 등이 있다. 다른 음악가로는 덩리쥔(Teresa Teng), 주걸륜(Jay Chou)과 메이데이와 같은 그룹, 그리고 프레디 림(Freddy Lim)이 이끄는 헤비메탈 밴드 크소닉이 있는데, 이 밴드는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of Asia"로 불린다.

대만 영화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다양한 국제 상을 수상했다. 대만 감독인 이안(Ang Lee)은 와호장룡,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센스 앤 센서빌리티,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 색, 계와 같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들을 감독했다. 다른 유명한 대만 감독으로는 채밍량(Tsai Ming-liang), 양덕창(Edward Yang), 그리고 후샤오시엔(Hou Hsiao-hsien)이 있다. 대만은 1962년부터 금마장 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국립 고궁 박물원에는 65만 점이 넘는 중국 청동기, 옥, 서예, 그림, 도자기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국 예술품 및 유물 컬렉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가라오케는 대만에서 KTV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인기가 많다. KTV 업체들은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손님 수에 따라 작은 방과 연회장을 대여한다. 많은 KTV 업체들은 레스토랑과 뷔페와 제휴하여 종합적이고 정교한 저녁 행사를 제공한다. 대만 전역을 여행하는 관광 버스에는 주로 가라오케를 부르기 위한 여러 대의 TV가 있다.

대만에는 24시간 편의점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차 요금, 공과금, 교통 벌금,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훼미리마트와 같은 체인점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TRA와 고속철도(THSR) 티켓은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 에서 구입할 수 있다.

11.5. 대중 문화

타이완의 대중 문화는 중화권과 맥을 같이 하며, 타이완 출신 연예인들은 중국 대륙과 화교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대중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대중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가라오케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화민국에서는 KTV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KTV 사업주들은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며, 손님 수에 따라 작은 방과 연회장을 대여한다. 많은 KTV 업체들은 식당과 뷔페와 제휴하여 종합적이고 정교한 저녁 행사를 제공한다. 타이완 섬을 돌아다니는 관광버스들에는 주로 가라오케를 부르기 위한 여러 대의 TV가 있다.

중화민국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매우 많은데, 일반적인 서비스에 더하여 정부의 서비스들까지 모두 제공한다. 심지어는 우편 업무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훼미리마트와 같은 체인점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TRA와 고속철도(THSR) 티켓은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萊爾富^중국어 및 OK超商^중국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화민국 문화는 세계 각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버블티와 밀크티 등은 워낙 유명하여 전세계에 퍼져나갔으며, 중화민국의 TV 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매우 유명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로, 중화 프로 야구 대연맹(타이완 프로 야구)이 있다.

11.6. 음악

중화민국의 문화는 여러 문화가 뒤섞여 매우 다양하다. 국민당이 국부천대할 때 대거 유입된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이전부터 타이완섬에 살아오던 원주민들의 문화, 세계 대전 시기에 일본에 지배당할 때 유입된 일본 문화, 그 외에도 서구식 가치들과 유교적 이념들이 모두 섞여 복잡한 문화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의 문화는 본토와 비교하여 요리와 음악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