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흐우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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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우옌흐우짜인은 1952년 베트남 빈딘성에서 태어나, 남베트남 공산화 이후 반체제 활동을 시작했다. 1982년 무기 밀매 혐의로 베트남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이주, 망명 정부인 자유 베트남 정부를 결성하고 총리 등을 역임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를 테러 혐의로 지목하여 체포하려 했으며, 2006년 대한민국 방문 중 체포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인도 거절 판결을 내리고 석방했다. 그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2018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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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우옌흐우짜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응우옌흐우짜인 |
| 원어명 | Nguyễn Hữu Chánh |
| 로마자 표기 | Nguyen Huu Chanh |
| 출생일 | 1952년 10월 1일 |
| 사망일 | 2018년 9월 8일 |
| 직업 | 반체제 운동가 |
| 활동 | |
| 활동 기간 | 알 수 없음 |
| 소속 | 알 수 없음 |
| 기타 | |
| 국적 | 베트남 |
| 종교 | 알 수 없음 |
| 배우자 | 알 수 없음 |
| 상훈 | 알 수 없음 |
| 웹사이트 | 알 수 없음 |
2. 베트남에서의 반공 활동
응우옌흐우짜인은 1975년 남베트남이 공산화된 직후 특공대를 조직해 공산 정권에 맞서 무력 투쟁을 벌였다. 1982년 베트남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으로 탈출하여 반 베트남 정부 활동을 이어갔다.
2. 1. 초기 생애와 반공 투쟁
응우옌흐우짜인은 1952년 베트남 빈딘성에서 태어났다. 1975년 남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건축회사를 운영했다.[1] 그는 공산화 직후 특공대를 조직해 무력 투쟁에 나섰다.[1] 1975년, 응우옌 호앙 단의 지도 아래 냐짱의 민주 조직인 "바오롱 해방군"의 일원이었다고 한다.[2]1982년, 무기 밀매 활동으로 베트남 정부의 추격을 받던 중 비밀리에 베트남을 탈출, 미국으로 이민하여 반 베트남 정부 활동을 이어갔다.[1]
3. 미국 망명과 자유 베트남 정부
응우옌은 1995년 동료 10여 명과 함께 미국에서 망명 정부인 자유 베트남 정부를 결성했다.[1] 이 조직은 베트남 공산 정권 타도와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다.[1] 응우옌은 2003년까지 국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1] 2005년 응우옌카인이 새 총리로 선출되자, 응우옌은 총리직에서 물러나 테러 반대 국제 기구 의장직을 맡았다.[1]
3. 1. 자유 베트남 정부 수립
1995년 응우옌은 동료 10여 명과 함께 베트남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조직을 연합, 미국에서 일종의 망명 정부인 자유 베트남 정부를 결성했다.[1] 이 조직의 목표는 베트남 지역에 있는 공산정권 타도와 시장경제 제도 및 자유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이었다.[1]1995년, 자유 베트남 정부 구성원들에 의해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 직책 | 이름 |
|---|---|
| 부총리 | 린꽝비엔 |
| 외무부 장관 | 럼응언딴 |
| 정보부 장관 | 응우옌칵찐 |
| 법무부 장관 | 응우옌휘더우 |
| 외무부 비서 | 응우옌선하 |
| 국제 위원회 의장 | 에드가 포쉬 |
| 자문 위원회 의장 | 응오쫑안 |
[1]
2003년까지 자유 베트남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하는 등 베트남의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1] 2005년 1월 2일 응우옌카인이 자유 베트남 정부의 새 총리로 선출되자 사임했다.[1] 이후 응우옌은 전 세계 테러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직인 테러 반대 국제 기구의 의장직을 맡았다.[1]
베트남 정부는 응우옌을 2000년 5월 호찌민 시 폭탄테러 미수사건과 2001년 6월 타이 주재 베트남 대사관 폭탄테러 미수사건 등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체제 인사 1순위로 분류해 왔다.[1] 1999년 6월, 베트남 경찰은 1995년 이후 베트남 대사관 및 베트남 국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응우옌흐우짜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제 수배령을 발부했다.[1]
3. 2. 자유 베트남 정부 활동
응우옌흐우짜인은 1995년 동료 10여 명과 함께 베트남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조직을 연합, 미국에서 일종의 망명 정부인 자유 베트남 정부를 결성했다.이 조직의 목표는 베트남 지역에 있는 공산정권 타도와 시장경제 제도 및 자유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다. 2003년까지 자유 베트남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하는 등 베트남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95년 자유 베트남 정부 구성원들에 의해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부총리에는 린꽝비엔 장군, 외무부 장관에는 럼응언딴 제독, 정보부 장관에는 응우옌칵찐, 법무부 장관에는 응우옌휘더우, 외무부 비서에는 응우옌선하, 국제 위원회 의장에는 에드가 포쉬, 자문 위원회 의장에는 응오쫑안이 임명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응우옌흐우짜인을 2000년 5월 호찌민 시 폭탄테러 미수사건과 2001년 6월 타이 주재 베트남 대사관 폭탄테러 미수사건 등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체제 인사 1순위로 분류해 왔다. 1999년 6월, 베트남 경찰은 1995년 이후 베트남 대사관 및 베트남 국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응우옌흐우짜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제 수배령을 발부했다.
2005년 1월 2일, 응우옌카인이 자유 베트남 정부의 새 총리로 선출되자 응우옌흐우짜인은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응우옌흐우짜인은 전 세계 테러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직인 테러 반대 국제 기구의 의장직을 맡았다.
4. 대한민국에서의 체포와 석방
응우옌흐우짜인은 2006년 4월 사업차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가 베트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베트남 정부의 송환 요청을 검토하였고, 2006년 7월 27일 인도 불가 판결을 내려 응우옌흐우짜인은 석방되었다.
4. 1. 베트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응우옌흐우짜인은 베트남 정부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6년 4월 사업차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가 베트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베트남 정부의 송환 요청을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국의 수사 책임자가 서울로 출장와서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트남 이민촌인 리틀 사이공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남베트남 출신 인사들의 가두 시위가 있었다.2006년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응우옌흐우짜인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리에서 베트남 정부에 인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모두 공모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베트남 공안국이 제시한 증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또한 그의 범죄사실 성격과 그가 만든 망명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의 성립 배경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베트남이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역시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점도 인도 불허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이 판결은 항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우옌흐우짜인은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석방 직후 "나는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믿었고 그것은 현실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이다."라며 감사를 표한 뒤 2, 3일간 대한민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6년 4월 5일, 응우옌흐우짜인은 베트남 정부가 무기 밀매 및 테러 혐의로 한국 당국에 구금 요청을 함에 따라 KNP 소속 경찰관에 의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구금되었다. 미국 및 대한민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응우옌의 석방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었고, 그의 석방을 지지하는 7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되었다.
2006년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베트남 정부가 응우옌이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호치민 동상 등 베트남 내 국가 시설 폭탄 테러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남쪽 의왕에서 응우옌을 석방했다.
4. 2. 인도 심사와 석방
응우옌흐우짜인은 2006년 4월 사업차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가 베트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베트남 정부로의 송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국의 수사 책임자가 서울로 출장와서 직접 법정에 나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등,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트남 이민촌인 리틀 사이공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남베트남 출신 인사들의 가두 시위가 있었다.2006년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응우옌흐우짜인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리에서 그를 베트남 정부에 인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전부 공모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베트남 공안국에서 제시한 증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의 범죄사실 성격과 그가 만든 망명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의 성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 범죄이므로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베트남이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역시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점도 인도 불허 결정의 이유였다. 이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응우옌흐우짜인은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석방 직후 "나는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믿었고 그것은 현실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이다."라며 감사를 표한 뒤 2, 3일간 대한민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6년 4월 5일, 응우옌흐우짜인은 베트남 정부가 무기 밀매 및 테러 혐의로 한국 당국에 구금 요청을 함에 따라, KNP 소속 경찰관에 의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구금되었다.
응우옌의 석방을 지지하는 시위는 미국 및 대한민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었다. 응우옌의 석방을 지지하는 7만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되었다.
2006년 7월 27일, 응우옌은 서울 남쪽 의왕에서 석방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베트남 정부가 응우옌이 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호치민 동상 등 베트남 내 국가 시설 폭탄 테러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인도해 달라는 베트남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4. 3. 석방 이후
2006년 4월, 응우옌흐우짜인은 사업차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가 베트남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송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국의 수사 책임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등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트남 이민촌인 리틀 사이공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1]2006년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응우옌흐우짜인을 베트남 정부에 인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모두 공모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제 인명피해가 없었고, 베트남 공안국에서 제시한 증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의 범죄사실 성격과 그가 만든 망명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의 성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1]
베트남이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역시 구체적인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점도 인도 불허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이 판결은 항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우옌흐우짜인은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석방 직후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이다."라며 감사를 표한 뒤 2, 3일간 대한민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출국했다. 2018년 9월 8일 지병으로 미국 워싱턴 오로라 하이랜즈 자택에서 숨졌다.[1]
5. 어록
- "우리가 이 낯선 땅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지평선 너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어떤 형태의 폭정과 전체주의도 종식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숨 쉴 기회를 얻도록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통된 인간애의 유대감으로, 우리보다 불우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1]
간행물
Hanoi's Most Wanted
https://web.archive.[...]
2006-04-17
[2]
웹사이트
Seeking Vietnamese activist's release
http://www.ocregiste[...]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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