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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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평지주는 토지 소유 방식의 하나로,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좁은 단위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 반대 운동인 산리즈카 투쟁과 오키나와현의 미군 기지 반대 운동에서 일평지주 운동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산리즈카 투쟁에서는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거나 재분할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으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해 일평 단위로 토지를 분할 소유하며 반대 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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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
님비 현상이나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지역 반대파의 인원수를 강조하기 위한 주민 운동의 일환으로 일평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 측은 토지 수용을 위해 일평지주 개개인에게 대응해야 하지만, 행방불명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토지 수용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사례로 나리타 국제공항 문제(산리츠카 투쟁)의 공항 반대 운동, 도호쿠 · 조에쓰 신칸센 반대 운동, 오키나와현의 기지 반대 운동에서의 일평 반전 지주회 등이 있다.
2. 1. 일본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운동 (산리즈카 투쟁)
산리즈카 투쟁 당시 일본사회당이 추진했던 일평지주운동에는 나리타 도모미, 사사키 고조 등 여러 사회당 의원도 참여했다. 전 신도쿄국제공항공단 부총재 야마모토 리키조는 "영향이 대단하였다. 사회당 주요 의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정당까지 이런 행위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라고 회고하였다.[13]산리즈카-시바야마 지역의 일평지주 운동은 700명의 토지 공유로 시작되어 한때 1,200명까지 늘었으나 공항공단의 토지 인수로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은 1983년 재분할 운동을 추진하여 1985년에는 토지 소유자가 약 1,4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약 1,100명으로 추정된다.[14]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연합공항반대동맹은 기타하라파와 아쓰타파로 분열되었다.
2. 2.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반대 운동
오키나와현의 주일 미군 기지 내 민간인 지주들은 연합하여 일평지주 운동을 벌였다.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단체인 "일평반전지주회"를 중심으로 미군 기지 확장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일평지주 운동을 통해 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해 일평 단위로 땅을 쪼개 소유하였다.[15] 1997년 기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내 대략 2,900명 가량이 일평지주로서 기지 강제 사용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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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沖縄一坪反戦地主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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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成田空港建設阻止で社党議員が一坪地主 成田委員長ら55人登記
朝日新聞
196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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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ドキュメント成田空港
토쿄신문출판국
197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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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地の乱 成田闘争―三里塚反対同盟事務局長の30年
お茶の水書房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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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一坪共有地運動とは
https://kotobank.jp/[...]
2020-03-30
[6]
뉴스
반전평화기행의 필수 코스 된 '평화의 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22-11-14
[7]
웹인용
용어해설 : 면진구조, 1평지주, 칼륨비소
https://library.krih[...]
국토연구원
198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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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오키나와 기지 반환－미군 감축『노 탱큐』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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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平成9年警察白書
http://www.npa.go.jp[...]
地方空港建設や愛知万博誘致等
[10]
웹인용
圏央道 国土交通省相武国道事務所記者発表資料
http://www.c-nexco.c[...]
2007-11-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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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用制度活用プラン【２０１１改訂版】―収用制度の理解と活用に向けて－
http://www.shuyou.me[...]
東京都収用委員会事務局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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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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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キュメント成田空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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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一坪共有地運動とは
https://kotobank.jp/[...]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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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정부, 아베처럼 미국에 기울 땐 군사기지 문제 악화 우려”
http://www.hani.co.k[...]
한겨례신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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