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3. 분할 대상 재산

3. 1.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3. 2. 특유재산

3. 3. 퇴직금 및 연금

3. 4. 전문학위, 전문면허

3. 5. 혼인 중 부담한 채무

4.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6]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6]

실무적으로 재산분할방법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이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방에 소유권이전하는 사례는 소유자가 동의한 때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다수이다.

4. 1. 당사자 협의

4. 2. 법원의 결정

4. 3.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 (실무)

5.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7]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된다.^[7] 제척기간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7]

6.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8]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8]

2007년 민법 개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신설되었는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9] 그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6. 1.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6.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7. 위자료와의 차이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설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위자료를 별개의 권리로 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위자료청구권은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하여 근거 규정이 다르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이나,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 외에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도 포함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원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가집행 선고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8. 관련 판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1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1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13]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14]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5]

9. 외국의 재산분할 제도

9. 1. 영국

9. 2. 미국

참조

_[1] 웹사이트 Money and property when a relationship ends https://www.gov.uk/m[...] HM Government 2017-11-16
_[2]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1-05-08
_[3] 웹사이트 US - Divorce/Custody - Uniform Marriage & Divorce Act. Section 307. Part III Dissolution. Section 307 Disposition of Property. -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http://www.animallaw[...]
_[4] 판결 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5-03-28
_[5] 판결 대법원 1998. 6.12 선고 98므213 판결 1998-06-12
_[6]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_[7]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_[8] 법령 민법 98다58016
_[9] 법령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_[10] 법령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_[11]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1-05-08
_[12] 결정 대법원 1993. 5.11 자 93스6 결정 1993-05-11
_[13]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 판결 2009-11-12
_[14]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2000-07-28
_[1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198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