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1. 개요

증거재판주의는 형사 소송에서 사실 인정을 증거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17조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증거재판주의는 재판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사실 인정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거 능력을 갖추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증거재판주의에서 '사실'은 공소 범죄 사실 외에도 처벌 조건, 형의 가중 감면, 양형을 기초로 하는 사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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