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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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은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안인득은 2015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웃과의 불화가 잦았고,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인득은 범행을 계획하고 휘발유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과 조현병 환자 관리, 아파트 경비 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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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 |
|---|---|
| 사건 정보 | |
| 사건 |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
| 날짜 | 2019년 4월 17일 |
| 시간 | 4시 25분 (KST) |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
| 원인 | 방화 살인 |
| 결과 | 방화 살인 |
| 피의자 | 안인득 (1977년생 남성) |
| 사망자 | 5명 |
| 부상자 | 17명 |
| 매장지 | 해당 없음 |
| 조사 | 해당 없음 |
| 판결 | 무기징역 |
2. 배경
피의자 안인득은 2015년부터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는 이웃 주민들과 자주 불화를 겪었는데, 이 때문에 2019년에만 경찰이 7번이나 출동했다.[5] 이 중 5건은 안인득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건은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발생했다.[5]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살던 18세 여고생은 안인득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하며, 안인득이 이 여고생의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5] 안인득은 여고생 집 앞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오물을 뿌렸고, 아파트 이웃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도 자주 다퉜다.[5] 결국 이 여고생은 2019년 4월 17일 안인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5] 경찰 조사 결과, 안인득은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었다.[5]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2층 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9명이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6]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35분경, 경찰은 현장에서 안인득을 검거했다. 안인득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횡설수설했다.[7]
2019년 7월 5일, 검찰은 안인득을 기소했다.[9][3] 당초 7월 23일에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안인득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공판이 9월경으로 미뤄졌다.[10]
3. 사건
4. 수사
2019년 4월 18일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길이 34cm·24cm의 흉기 2자루를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했고, 사건 당일 원한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경 흰색 통을 들고나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안인득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안인득이 지속적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8]
5. 재판
2019년 11월 27일, 창원지방법원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11][4]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
6. 피해자
사망자 금모(12세 여성), 최모(18세 여성), 이모(56세 여성), 김모(64세 여성), 황모(74세 남성) 부상자 정모(29세 남성), 조모(31세 여성), 차모(41세 여성), 강모(53세 여성), 김모(72세 여성) 등 17명
사건 이후, 부상을 입어가면서까지 헌신한 아파트 경비 인력은 퇴사 조치되었다.[5]
6. 1. 피해자 지원 및 사회적 반응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되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도 제공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현병 환자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부상을 입어가면서까지 헌신한 아파트 경비 인력은 사건 이후 퇴사 조치되어,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5]
참조
[1]
웹사이트
晋州市アパート放火・殺人の被疑者は「42歳の男性アン・インドゥク」 {{!}} 亜洲日報
https://japan.ajunew[...]
2024-02-26
[2]
웹사이트
韓国南部のアパートで５人殺害＝男が放火、凶器で住民襲う：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4-02-26
[3]
웹사이트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https://n.news.naver[...]
2024-02-26
[4]
웹사이트
[5]
뉴스
“진주 아파트 피의자, 평소 이웃과 불화…경찰 출동 7건
http://news.kbs.co.k[...]
KBS
2019-04-17
[6]
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목격자 “2층서 주민 기다린 뒤 막 휘둘러"
http://http/
파이낸셜뉴스
2019-04-17
[7]
뉴스
진주 아파트서 방화 후 흉기 난동…5명 사망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TV
2019-04-17
[8]
뉴스
아파트 방화살인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당해…홧김에 방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4-18
[9]
뉴스
안인득 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9-07-05
[10]
뉴스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9-07-24
[11]
뉴스
‘진주 방화 살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선고
https://n.news.naver[...]
KBS
2019-11-27
[12]
뉴스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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