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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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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집행관은 캐나다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법 집행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캐나다에서는 형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공공 평화 유지, 민사 소송 집행, 특정 법률 집행 권한을 갖는다. 미국은 다양한 연방 및 주(state) 기관의 법 집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사법경찰관의 정의와 권한이 다르다. 사법경찰관은 권한 남용 방지 및 인권 보호의 책임을 지며, 법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대한민국의 사법경찰관

대한민국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권한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3. 외국의 사법경찰관

외국의 사법경찰관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국가내용
캐나다캐나다 형법은 치안 유지 담당관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시장, 리브, 보안관, 치안 판사, 캐나다 교정청 소속 직원, 교도소 간부 및 직원, 경찰관, 집행관, 경찰관, 국경 서비스 담당관,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 어업 관리인 및 어업 담당관, 캐나다군 군인 등이 포함된다.[2] 주 의회는 특정 직급의 담당관(예: 환경 보호 담당관, 공원 레인저)을 치안 유지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미국 연방 법 집행 기관에는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마약 단속국, 연방 수사국 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은 특정한 법률 집행 권한을 갖는다.[3][4] 각 주별로도 사법경찰관의 정의와 권한이 다르다.


3. 1. 캐나다

캐나다 형법은 '치안 유지 담당관'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시장, 리브, 보안관, 치안 판사, 캐나다 교정청 소속 직원, 교도소 간부 및 직원, 경찰관, 집행관, 경찰관, 국경 서비스 담당관,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 어업 관리인 및 어업 담당관, 캐나다군 군인 등이 포함된다.[2]

주 의회는 특정 직급의 담당관(예: 환경 보호 담당관, 공원 레인저)을 치안 유지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2. 미국

미국 연방 법 집행 기관에는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마약 단속국, 연방 수사국 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은 특정한 법률 집행 권한을 갖는다.[3][4] 각 주(State)별로도 사법경찰관의 정의와 권한이 다르다.

  • 애리조나 주: 보안관, 치안 판사, 마셜, SWAT 요원 및 경찰관, 주 경찰, 교정국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사법경찰관으로 정의한다.
  • 캘리포니아 주: 경찰, 보안관, 지방 검사 사무실 수사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 특별 요원 등 다양한 직종을 사법경찰관으로 정의한다.[5]
  • 뉴욕 주: 뉴욕주 형사 소송법에 따라 평화 유지 담당관(peace officer)에게 무영장 체포, 물리력 사용 등의 권한을 부여하며,[12] 주 정부 부서 소속 수사관, 마약 단속국 수사관, 세무 재정부 수사관 등이 포함된다.
  • 텍사스 주: (요약에 텍사스 주 관련 내용이 있지만, 원문 소스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생략)

4.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

사법경찰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들은 체포, 수색, 압수 등의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참조

[1] 웹사이트 Law Enforcement Officers Flying Armed http://www.tsa.gov/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2013-05-09
[2] 웹사이트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S.C. 1992, c. 20) http://laws-lois.jus[...] 2012-01-24
[3] 웹사이트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11 Edition http://www.bls.gov/o[...] 2009-12-17
[4] 웹사이트 Survey of Federal Civilian Law Enforcement Functions and Authorities http://www.gao.gov/n[...] 2006-12
[5] 웹사이트 California Penal Code, Part 2, Title 3, Section 830-832.18 http://leginfo.legis[...] 2017-01-30
[6] 웹사이트 California Penal Code, Part 2, Title 3, Chapter 4.5, § 830.31(b). Peace Officers: Local Park Ranger http://leginfo.legis[...]
[7] 웹사이트 California Penal Code, Part 2, Title 3, Chapter 4.5, § 830.75. Peace Officers: independen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http://leginfo.legis[...]
[8] 문서 Public offenses in California include [[infraction]]s, [[misdemeanor]]s, and [[felony|felonies]].
[9] 문서 California Penal Code, Part 2, Title 3,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837. Chapter 5, Arrest and by Whom Made], § 837.
[10] 문서 California Penal Code, Part 2, Title 3,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836. Chapter 5, Arrest and by Whom Made], § 836.
[11] 문서 California Penal Code, Part 1, Title 7,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148. Chapter 7, Other Offenses Against Public Justice], §148.
[12] 웹사이트 Section 2.20 Powers of peace officers http://public.leginf[...]
[13] 웹사이트 Art. 2.12. Who Are Peace Officers http://www.statutes.[...]
[14] 웹인용 Law Enforcement Officers Flying Armed http://www.tsa.gov/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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