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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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징병전담의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보충역의 한 종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및 역할: 징병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이전의 징병검사)에서 병역 판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복무 기간: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격: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신분: 징병전담의사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입니다.
-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도 역사: 1999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2022년 이전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징병전담의사 | |
|---|---|
| 징병전담의사 | |
| 직역 |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 병역심사 |
| 고용주 | 대한민국 국군 |
| 상세 정보 | |
| 임무 | 징병검사, 병역처분 |
| 역할 | 의사 |
| 관련 | 대한민국 병무청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 자격 | 의사 면허 |
| 복무 | 보충역 |
| 계급 | 육군 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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