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 모형

3. 티부 모형의 가정

찰스 티부가 1956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티부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 서비스와 세율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로 이동함으로써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다. 이 모형은 현시선호와 총량선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2]

티부 모형은 개인들이 각 서비스들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와 세금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지역 사회에서 다른 지역 사회로 이동할 것이라고 본다. 즉, 개인의 선택 과정에 따라 최적의 인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관할, 거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지방 공공재의 균형적인 분배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2]

티부 모형은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소비자의 이동 자유와 완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선택지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른 사회로 이동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

3. 1. 주요 가정

• 소비자의 이동 자유: 소비자들은 자신이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사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완전한 정보: 소비자들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금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 충분한 선택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지역 사회가 존재한다.
• 통근 문제 배제: 통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외부 효과 없음: 공공재는 지역 사회 간에 혜택이나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외부 효과가 없다).
• 최적 규모 존재: 도시의 최적 규모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는 이 규모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 지역 사회의 합리성: 지역 사회는 합리적이며, '나쁜' 소비자들을 멀리하려 한다.

3. 2. 가정의 현실성 검토

4. 티부 모형의 작동 원리

티부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써 지방 정부 간 경쟁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1956년 찰스 티부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티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이 모형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무임승차 문제는 정치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티부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다양한 세율로 다양한 정부 서비스 묶음을 제공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은 결국 각 지역의 인구 구성을 최적화하고,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균형적인 지방 공공재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이 모형은 현시선호와 총량선호 문제 해결에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홍수 방지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부유한 사람들은 제방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티부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 소비자의 이동성: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동에 따른 비용이 없다.
• 완전한 정보: 소비자들은 지방 정부의 서비스와 세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충분한 선택지: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역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
• 통근 문제 배제: 통근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외부 효과 없음: 공공재는 사회 이동에 따른 비용 편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최적 규모 존재: 도시의 최적 규모,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 최적 규모 추구: 지역 사회는 "최적 규모"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 합리적인 사회: 사회는 이성적이며 '나쁜' 소비자들을 멀리하려 노력한다.

4. 1. 개인의 선택

티부의 통찰력과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소득 ''Y''가 동일한 2 * ''N'' 가구가 있고, 각자 ''N''개의 가구를 가진 2개의 마을이 있으며, 각 마을은 지역 공립학교 수준 ''G''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두 종류의 가구가 있다.

• 자녀가 있는 N 가구는 효용 ''U(C, G)''를 가진다. 이 가구는 사적 소비 ''C''와 공립학교 제공 ''G''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
• 자녀가 없는 N명의 노인 가구는 효용 ''U(C)''를 가진다. 이 가구는 사적 소비 C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립학교 제공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

4. 2. 지방 정부의 경쟁

5. 티부 모형과 한국

티부 모형은 지방 정부 간의 경쟁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제한적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인구 이동의 자유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티부 모형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와 재정 자립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 개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비판 및 한계

티부 모형은 현실적인 제약,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티부 모형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고, 지방 정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주에 비용이 발생하고, 정보가 불완전하며, 도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교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간 이동 비용이 낮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티부 모형이 비교적 잘 적용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부유한 주민들은 강둑 제방으로 보호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가난한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2]

또한, 티부 모형은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분리되어 공공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 간 공공재의 외부 효과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1]

마지막으로, 티부 모형은 도시의 최적 규모가 존재하며, 지역사회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

6. 1. 현실적 제약

6. 2. 형평성 문제

6. 3. 규모의 경제 무시

• 도시의 최적 규모(optimal size)는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1]
• 지역사회들은 “최적 규모”를 달성하려고 한다.^[1]

참조

_[1] 서적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Publishers 2016
_[2] 서적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Publisher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