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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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케팅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거나, 노동 분쟁에서 파업 지지를 얻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형, 대규모, 2차, 순회 피케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성과 위법성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폭력이나 불법 행위는 금지되며, 미국의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도 하지만, 일부 유형은 제한된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피케팅에 대한 법률이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평화적인 피케팅은 보호받는 반면, 대규모 피케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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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팅 | |
|---|---|
| 기본 정보 | |
| 영어 | Picketing |
| 일본어 | ピケッティング |
| 한국어 | 피케팅 |
| 개요 | |
| 정의 | 일반적으로 노동쟁의 중의 노동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노동조합원들이 사업장 또는 특정 장소 앞에서 시위하는 행위 |
| 목적 | 노동쟁의 중 사업장이나 특정 장소에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행위 노동쟁의의 정당성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 사업주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행위 |
| 피케팅의 유형 | |
| 유형 | 고정 피케팅: 사업장 앞에서 고정적으로 시위하는 행위 이동 피케팅: 사업장 주변을 이동하면서 시위하는 행위 대중 피케팅: 대규모로 조직된 피케팅 행위 동정 피케팅: 다른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연대하여 벌이는 피케팅 행위 2차 피케팅: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주와 거래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피케팅 행위 |
| 법적 측면 | |
| 합법성 |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케팅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위를 동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규제 | 피케팅의 방법, 장소, 시간 등은 국가별, 지역별 법률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 |
| 관련 법률 |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피케팅을 규정하고 있음 |
| 기타 | |
| 역사 | 피케팅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노동운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
| 사회적 영향 | 피케팅은 노동자의 권리 쟁취 및 사회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 현대적 의미 | 피케팅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노동운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운동에서도 사용됨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스트라이크 보이콧 노동쟁의 노동조합 |
2. 피케팅의 유형
피케팅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파업 방해 피케팅'''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공공 질서 또는 도로 위반 피케팅''': 행동, 제3자 지지자 또는 과도한 확산으로 인해 경찰이나 지방 당국의 집행 조치를 통해 활동 또는 거리 지지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이다.
- '''범죄적 폭력 또는 위협적인 피케팅''': 폭력(폭행 및/또는 범죄적 손괴)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으로 인지 가능하고 실질적인 위협(폭행)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충분히 협박하는 행위이다.[9] 1984년-1985년 영국 광부 파업 당시 여러 차례의 피케팅에서 피케터들은 파업 돌파자들에게 돌, 페인트 및 브레이크액을 던졌다. 경찰은 이러한 피케터 중 다수를 상해죄로 체포했다.[10][11]
- '''지속적인 피케팅''': 매우 높은 빈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 활동 손실 및/또는 평판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이다.
피케팅은 정치적 및 도덕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압력 단체의 보이콧 캠페인과 연관될 수 있다. 특히 웨스트보로 침례교회(Westboro Baptist Church)와 같은 종교 단체는 자신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현지 상점과 행사에 피케팅을 하려고 한다. 비종업원 시위대는 기업에 대한 제3자이므로, 거래 방해, 불법 시위, 명예 훼손 및 특정 유형의 불법 광고, 불법 침입 및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또는 법정 외 구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또는 공공의 이익 방어가 경쟁한다.
2. 1. 정보형 피케팅
정보형 피케팅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대중에게 우려 사항을 알리기 위해 행하는 피케팅을 의미한다.[2] 이는 주로 기업이나 조직의 비판받을 만한 정책이나 관행에 대한 것이다. 일례로 2006년 4월 5일, 매사추세츠대학교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UMMHC) 간호사들은 간호 프로그램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두 차례 정보형 피케팅을 진행했다.[3] 정보형 피케팅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경영진과의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되었다.[3] 또한 규제 개입, 구제, 면제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에 청원을 제출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2. 2. 대규모 피케팅
대규모 피케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피케트 라인에 참여시켜 해당 목적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주로 하나의 직장만 피케팅 대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직장인 경우에 실시된다.[2]참여 인원과 행동에 따라, 통행 방해와 같은 불법적인 '''봉쇄''' 또는 가중 침입(접근 거부)으로 이어질 수 있다.[2] 예를 들어, 1972년 영국에서 발생한 솔틀리 게이트 전투(Battle of Saltley Gate)에서 파업 중인 광부들은 버밍엄의 코크 공장에 피케팅을 했고, 나중에는 지역 산업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2. 3. 2차 피케팅
2차 피케팅은 노동쟁의 대상 사업체와 경제적으로 관련된 제3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케팅이다. 예를 들어, 피케팅 대상 사업체가 의존하는 공급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공동 경영이나 최대 주주가 있는 시설(자매/연합 시설) 및 후자의 사람들의 주택 등이 2차 피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1972년 영국에서 발생한 솔틀리 게이트 전투(Battle of Saltley Gate)에서 파업 중인 광부들은 버밍엄의 코크 공장에 피케팅을 했고, 나중에는 지역 산업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합류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2차 피케팅은 1차 피케팅에 주어지는 민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1980년 고용법 17조 시행 이후 2차 피케팅이 불법화되었다.[4][5] 이 법은 보수당 정부의 마가렛 대처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1987년 선거 공약을 통해 이 법의 폐지를 시도했고, 다음(1992년) 선거 공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으나, 토니 블레어와 이후 지도자들의 1997년 이후 선거 공약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다.[6]
대한민국에서는 2차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2. 4. 순회 피케트
순회 피케트는 기업의 여러 장소에 신속하게 이동하며 진행하는 피케팅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예비적 제한'''을 피하고, 여러 시설을 가진 기업에 효과적이다. 1969년 영국 광부 파업에서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7]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만 피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8]2. 5. 방해 피케팅
방해 피케팅은 사람,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업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9] 방해 피케팅은 비방해 피케팅과 대조되는데, 비방해 피케팅은 기업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비방해 피케팅은 노동법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동시 파업이 없는 기업의 공공 장소에서 정보 제공 피케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3. 피케팅의 합법성과 위법성
피케팅의 합법성은 국가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고속도로 통행 방해나 협박을 하지 않는 한, 피케팅은 많은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지만, 각 국가는 피케팅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피케팅의 위법성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에 따라 실력행사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피케팅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폭력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파업 그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폭력이나 불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판례에 따르면, 피케팅의 위법성은 행위의 양태, 즉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구루메역 사건 등) 스크럼을 짜서 비조합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택시 운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사히신문사 고쿠라 지점 사건, 미쿠니 하이어 사건 등)[18]3. 2. 미국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 파업 활동 조직이 어려웠으나, 1932년 노리스-라 과르디아 법으로 고용주가 파업 중단 금지 명령을 얻는 것이 제한되고 노조 조직권을 지지하는 입법이 제정되면서 피케팅이 일반화되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에 의해 대규모 피케팅과 제2차 피케팅은 금지되었으나,[16] 일부 유형의 피케팅은 헌법적으로 보호된다.[17]
스토킹 방지법 제정 당시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일반적인 노동 피케팅"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삽입했으며, 이는 이후 개정에도 유지되었다.[18]
미국에서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경우 합법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1880년 법정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형법상 범죄는 아니었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로 다루어졌다. 파업 파괴자에게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실제 피케는 집단으로 파업 파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온화하다고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일부 판결에서는 합법적인 피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일부 주에서는 피케팅을 제한하여 사실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
194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쏜빌 판결을 통해 피케팅을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인정했다. 이는 노동쟁의를 알리는 표현 활동이며, 이를 금지하는 주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0]
법적으로 인정 피케팅은 고용주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해 직원 문제 인식 및 노조와의 교섭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국가노동관계법 제8조(b)(7)(A)항에 따라 대표성이 없거나 명백한 경우 이러한 피케팅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13]
3. 3. 영국
영국에서는 1926년 총파업 이후 전국 노동당 지도자들이 추진하여 1927년 노동분쟁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규모 피케팅이 불법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자유당이 제출한 1871년 형법 개정법에 의해 피케팅이 금지되었지만, 보수당이 제출한 1875년 음모 및 재산 보호법에 의해 비범죄화되었다.[14]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은 근무지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평화적으로 피케팅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전달하거나, 어떤 사람이 일하거나 일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경우 민법상 피케터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고용주들은 협박 가능성이 높거나, 비평화적인 행동이나 상당수의 피케터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문 앞에서의 피케팅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 금지명령을 구한다.[15]참조
[1]
웹사이트
Picketer | Define Picketer at Dictionary.com
http://dictionary.re[...]
Dictionary.reference.com
2010-09-01
[2]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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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ctionary.re[...]
[3]
간행물
Informational pickets, rallies, vigils and leafleting at health care facilities
2006-04
[4]
법률
Employment Act 198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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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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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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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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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스
Strike: 358 Days that Shook the Nation
[12]
간행물
Federal Regulation of Recognition Pic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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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Stale" Contract No Bar to Recognitional Picketing
http://web.ebsco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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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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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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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Thornhill v. Alabama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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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Frank Murphy, The Thornhill Decision and Picketing as Free Speech
[20]
서적
Frank Murphy, The Thornhil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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