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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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안전 보건 교육, 사업장 안전 보건 진단 및 기술 지원, 안전 인증 및 검사, 시설 자금 지원,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창립되어, 1990년대 이후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하며,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본부,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기술원 및 전국 30여 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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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2.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기능 및 역할 |
|---|
| 산업재해 예방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 지원 |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관리 및 기술 지원 |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 인증 또는 안전 검사 |
| 산업재해 예방 시설 자금 지원 및 설치·운영 |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발간·제공 |
| 산업안전보건 국제 협력 |
|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관련 부수 사업 |
2. 1. 연구 및 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출범 초기부터 작업장의 산업 재해, 사고 및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담당한다. 공단은 출범 이후 예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작업장 방문을 통한 근로자 교육 지원, 위험하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분석 및 검사 등을 수행해 왔다.공단은 초기에 안전 진단, 신기술 안내,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에 집중했다. 이후 작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역학 조사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2년이 걸렸다.
2. 2. 교육 및 기술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진단과 관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공단은 출범 초기부터 작업장의 산업재해, 사고 및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예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작업장 방문을 통한 근로자 교육 지원, 위험하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분석 및 검사 등을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안전 진단, 신기술 안내,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교육 등에 집중했다. 이후 작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역학 조사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다.
2. 3. 안전 인증 및 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 인증 또는 안전 검사를 수행한다.2. 4. 재정 지원 및 시설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995년, 한국 전역에서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위한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공단은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으며, 전체 산업재해의 73.5%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금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2. 5.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발간·제공하며,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2. 6. 정부 위탁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위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관리 및 기술 지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 인증 또는 안전 검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자금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 협력
- 그 밖에 위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3. 연혁
1987년 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창립되고 산업안전교육원이 개원했으며, 1989년 7월 산업안전연구원이 개원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6개 지역본부 및 14개 기술지도원을 설립했다.
2008년 6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선언서를 채택했으며, 같은 해 12월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했다. 2011년 새로운 CI와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4년 2월 본부 청사를 인천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7월 산하기관 명칭을 '지도원'에서 '지사'로 변경했다. 2017년 1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을 설립했으며, 2019년 12월 미래전문기술원을 설립하고 산하기관을 6개 광역본부, 10개 지역본부, 11개 지사로 재편했다.
2021년 10월 서울동부, 고양파주, 충북북부 3개소에 산하기관을 신설했다. 2023년 현재 본부,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기술원으로 구성된 '센터권'과 30개의 광역·지역본부 및 지사로 구성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3. 1. 설립 초기 (1980년대)
1987년 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창립되고 산업안전교육원이 개원했다. 1989년 7월에는 산업안전연구원이 개원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법이 공표되었다.1980년대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산업 시설이 커지고 공정이 다양해지면서 산업 재해와 질병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1964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입었고, 이 중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산업 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산업 재해는 줄어들지 않았고, 노동 조합과 사회는 근로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 재해 발생률을 줄여 선진국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3. 2. 조직 확장 및 명칭 변경 (1990년대 ~ 2000년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개의 지역본부와 14개의 기술지도원을 설립하였다. 1991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직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8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부서를 신설하였다.2008년 6월에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선언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12월,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였다.
3. 3. 최근 변화 (2010년대 ~ 현재)
2011년, 새로운 CI와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2014년 2월에는 본부 청사를 인천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산하기관 명칭을 '지도원'에서 '지사'로 변경했다.
2017년 1월에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을 설립했다. 2019년 12월에는 미래전문기술원을 설립하고 산하기관을 재편하여 6개 광역본부, 10개 지역본부, 11개 지사를 두었다.
2021년 10월에는 서울동부, 고양파주, 충북북부 3개소에 산하기관을 신설했다.
2023년 현재, 본부,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기술원으로 구성된 '센터권'과 30개의 광역·지역본부 및 지사로 구성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4. 조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1987년 설립 이후 산업 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설립 초기에는 본부 1곳, 지사 2곳, 교육원 1곳, 총 368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다.
1989년에는 연구원을 신설했고, 1991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직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8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대형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2001년에는 부서를 팀제로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HRD)팀을 설립했으며, 2003년에는 제주 지사와 화학물질 연구센터 2곳을 추가했다. 2004년에는 본부 인력을 감축하여 20개 지사로 전환했다. 2006년에는 기업 간 관계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기술 및 관리 분야로 분리되었던 인적 자원을 통합했다.
현재는 9개 부서와 19개 팀으로 구성된 본부, 교육원, 연구원, 그리고 전국 2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300명 이상의 산업 안전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4. 1. 이사장
KOSHA영어는 근로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1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관 설립 초기에는 본부 1곳, 지사 2곳, 교육원 1곳을 운영했으며, 사장 1명과 이사 3명을 포함해 총 368명의 직원이 근무했다.4. 2. 경영기획이사
경영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ESG영어경영성과실을 산하에 두고 있다.4. 3. 안전보건사업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초기부터 근로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지속해 왔다.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산업안전실, 중소기업지원실, 산업보건실, 건설안전실, 전문기술실을 담당한다.4. 4. 교육홍보이사
- 교육혁신실
- 안전문화홍보실
- 디지털전략실
- 안전보건평가실
4. 5. 감사
감사실5. 사회적 배경 및 의의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노동부는 산업 안전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설립을 추진했다. 1986년 KOSHA 법 공포 후, 1987년 KOSHA 설립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KOSHA 설립 이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 재해 역시 급증했다.
5. 1. 경제 성장과 산업 재해
1960년대 이후 한국은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주력 산업이 변화하면서 산업 시설이 대형화되고 공정이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위험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고, 수많은 산업 재해와 질병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964년 7월부터 산업 재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향으로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입었다. 이 중 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장애를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60억달러에 달했다(KOSHA 20주년 보고서).
산업 재해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그러나 전문가 부족과 사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이를 예방할 효과적인 방법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5. 2.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
1980년대에는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당시 한국은 군사 정권의 통치 아래 있었고, 노동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 조건 개선 요구가 어려웠다. 이러한 법들은 기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노동자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기업주를 압박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 현장의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5. 3. 설립 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종합적, 기술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 지식과 전문가를 제공한다.또한,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재해 발생률을 낮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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