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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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 중 발생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말한다. 해병대 제1사단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수사를 시작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관하려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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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 |
---|---|
사건 개요 | |
전체 |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 |
날짜 | 2023년 7월 19일 |
위치 |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 |
보고된 실종자 |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 |
2.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7월 15일부터 장병 2만 2천여 명과 장비 540여 대를 투입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6] 7월 18일부터는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여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 명과 건설 장비, 제독차, 구급차, MUH-1 마린온 헬기 등을 투입했다.[6]
2. 1. 해병대 제1사단의 실종자 수색 작전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15일부터 장병 2만 2천여 명과 장비 540여 대를 투입하였으며, 18일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명과 건설장비, 제독차, 구급차 MUH-1 마린온 헬기 등을 투입했다.[6] 해병대 제1사단은 7월 19일 8시부터 경상북도 예천군 한천, 석관천, 내성천 일대에 장병 99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7] 오전 9시께 석관천에서 탐침봉 등을 사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아 해병대 상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해병대원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다.3.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해병대 수사단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이 확인된 후인 7월 20일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8][9]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국가안보실에 제출했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관했다.
4.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되었다.[10] 이후 5월 30일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4. 1. 제21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논의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10]4. 2. 제22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어 제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10]이후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참조
[1]
웹인용
예천서 실종된 해병대원,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https://www.hani.co.[...]
2023-09-06
[2]
웹인용
“윤석열 정부가 진상은폐” 野,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맹공
https://www.joongang[...]
2023-09-06
[3]
웹인용
국방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본부로 이관”
https://news.kbs.co.[...]
2023-09-06
[4]
웹인용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국방부 ‘故채수근 상병 사건’ 은폐 의혹
https://www.chosun.c[...]
2023-09-06
[5]
웹인용
경북경찰청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입첩 받아 수사 예정"
http://www.kyongbuk.[...]
2023-09-06
[6]
뉴스
군, 수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 명 투입‥'호우 피해 복구 TF' 투입
https://imnews.imbc.[...]
2024-04-01
[7]
뉴스
예천 실종자 수색하던 해병대원 실종…급류에 휩쓸려
https://www.hani.co.[...]
2024-04-01
[8]
뉴스
"안보실, 수사 전에 수사 계획서 받아 갔다"‥'외압' 논란 재점화
https://imnews.imbc.[...]
2024-04-01
[9]
뉴스
“도대체 국방부는 왜?” 드러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정황
https://www.sisain.c[...]
2024-04-01
[10]
뉴스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https://post.naver.c[...]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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