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50년 제정된 행형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CCTV 설치,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제한,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제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
| 법률 기본 정보 | |
| 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제정 |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8호 |
| 소관 부처 | 법무부 |
| 법률 내용 | |
| 목적 | 이 법은 형벌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갱생을 돕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사회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주요 내용 | 수용자의 권리 및 의무 규정 수용 시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처우 (급여, 의료, 교육, 작업 등)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가석방, 사면 등에 관한 규정 수용자의 고충 처리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 |
| 관련 법률 | |
| 관련 법률 | 형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
| 법률 체계 | |
| 본문 | 총칙 수용 처우 석방과 사회복귀 지원 권리구제 벌칙 |
| 참고 자료 | |
| 관련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 역사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 행형법으로 제정되어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1]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8호로 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2]
3. 주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3. 1. 금지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2헌마623)
청구인은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관규 위반으로 금치 20일 처분,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처분의 근거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108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집필제한 조항은 금치 징벌을 받은 자에게 금치처분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집필 제한의 불이익을 가하여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신수수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는 이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어 징벌을 통해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권리를 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서신수수 제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는 징벌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2.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0헌마153)
구치소 수용자 청구인이 "구치소 측이 아내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공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며 "녹음파일 제공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
3. 3. 수형자 변호사 접견권 제한 사건 (2012헌마858)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8)에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 소송 상담이나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7~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다.[3]
3. 4. 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 (2013헌마142)
헌법재판소는 수용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 사용 가능 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m2,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m2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1인당 수용 면적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4]
참조
[1]
문서
이 법 제1조(목적)
[2]
웹인용
좌영길, 구치소 수용자 접견내용 녹음, 검찰 제공은 합헌, 법률신문 2013-01-24
https://www.lawtimes[...]
2015-05-12
[3]
뉴스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관 7:1 의견으로 결정
https://m.lawtimes.c[...]
[4]
웹사이트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2016. 12. 29.
http://law.go.kr/det[...]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