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김동오 (법조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김동오(金東旿)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187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일심회 사건과 윤진식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맡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서울아현초등학교 동문 - 이순재
    이순재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전직 국회의원으로, 1956년 연극으로 데뷔하여 60년 이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등에 출연했으며 국회의원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고 예능 출연 및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서울아현초등학교 동문 - 강금실
    강금실은 1981년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인권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후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이사장, 경기도 기후대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 사법연수원 수료자 - 김웅 (정치인)
    법조인 출신 김웅은 검사로 활동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사직 후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현재는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사내전》을 저술했다.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양승태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 되었다.
  • 경기중학교 동문 - 박원순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사회적 기업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무소속으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3선 서울특별시장이 되었으나,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사망했다.
  • 경기중학교 동문 - 조영래
    조영래는 한국의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운동가, 문필가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 활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으며,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등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동오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공직자 정보
이름김동오
원어명金東旿
국가대한민국
직책인천지방법원장
임기2014년 8월 21일 ~ 2017년 2월 15일
대통령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정홍원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완구 대한민국 국무총리
최경환 대한민국 국무총리 권한대행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황교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김현웅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창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법무부 차관김주현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이창재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전임강형주
후임김인욱
출생일1957년 2월 20일 (67세)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정당무소속
배우자이원지
자녀1남 1녀
학력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
경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0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웹사이트보트 비전

2. 생애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198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1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중 2014년 8월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다. 2017년 2월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 1. 학력 및 경력

1957년 2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학력'''
연도내용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1년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7년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4년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7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였다.

'''경력'''
연도내용
1987년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년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4월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14년 8월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4년 8월 ~ 2017년 2월인천지방법원 법원장 겸 제30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3월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당시 평균인 24.11억보다 월등히 많은 187.34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임대 소득 등으로 재산이 1년 사이에 30.19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

2. 2. 재산 신고 논란

2018년 3월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평균 재산인 24.110100000000003억보다 월등히 많은 187.34099999999998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임대 소득 등으로 재산이 1년 사이에 30.1912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

3. 주요 판결

김동오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시절인 2007년에는 일심회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2]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3]

3. 1. 일심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16일, 일심회를 구성하여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 등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심회는 자체적인 강령이나 규율이 없었고, 장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 알지 못했으며 일심회라는 조직 명칭조차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위계 및 분담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9년에서 4년 및 자격정지 9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2]

3. 2. 윤진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진식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진술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1988년 이후 연락과 만남이 없던 윤진식을 2008년 만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3]

참조

[1] 뉴스 http://www.joongang.[...]
[2] 뉴스 http://www.hani.co.k[...]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jbnews.co[...] 2018-04-1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