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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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태환은 1942년생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4년 제주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내무부, 제주도 등에서 근무했으며,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주시장,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와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정착,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광 산업 발전에 주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민소환 투표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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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1942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김태환 |
| 원래 이름 | 金泰煥 |
| 출생일 | 1942년 5월 21일 |
| 출생지 |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제주군 구좌면 세화리 |
| 국적 | 대한민국 |
| 정당 | 무소속 |
| 종교 | 불교 |
| 배우자 | 강경선 |
| 자녀 | 슬하 1남 2녀 |
| 학력 | |
| 학력 | 제주대학교 법학과 학사 |
| 대학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 경력 | |
| 병역 | 대한민국 해군 하사 전역 |
| 주요 경력 | 제34대 제주도지사,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기타 경력 |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 기타 경력 | 제주도 행정부지사 |
| 기타 경력 | 제20.21대 제주시장 |
| 공직 경력 | |
| 직책 | 남제주군수 |
| 임기 | 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10일 |
| 대통령 | 전두환 |
| 직책 | 제주시장 |
| 임기 |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
2. 생애
1942년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출생하여, 부인 강경선과의 사이에 슬하 2남 1녀를 두었다. 1964년 제주시(9급)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1966년 제주도(9 ~ 7급), 1970년 내무부 등 여러 요직을 거쳐 관선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다.
2. 1. 초기 생애 및 학창 시절
1958년 전북 전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1년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 제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65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1년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2. 2. 공직 경력
1964년 제주시 공무원(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66년 제주도(9~7급), 1970년 내무부(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과, 지도과)를 거쳤다.2. 3. 정치 경력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재선되었다. 2004년 6·5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되었다. 이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하였다.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 적법절차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소환은 실패하였다. 다만 투표 기간에 “투표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절
2004년에 제34대 제주도지사가 되었고, 2006년에는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재임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정착,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광 산업 발전 등에 주력했다.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 적법절차 위반 압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래 판례를 변경,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해 압수물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낮아 소환은 실패하였다. 다만 투표 기간에 “투표장에 가지 말라”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대법원은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을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압수한 사건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함으로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년 7월 15일에는 주민소환제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김태환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다. 다만 투표 기간 중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은 2008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물을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압수한 사건에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채택함으로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3. 2. 주민소환 투표
2009년 7월 15일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었고, 8월 6일에 공식 발의되어 김태환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8월 26일에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었다. 다만 투표 기간 중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4. 학력
- 세화초등학교 졸업
- 세화중학교 → 전주북중학교 졸업
- 1961년 전주고등학교 졸업
- 1965년 제주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 1973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5. 주요 경력
| 기간 | 직책 | 비고 |
|---|---|---|
| 1964년 10월 ~ 1965년 12월 | 제주시 | 9급 |
| 1966년 1월 ~ 1970년 4월 | 제주도 | 9 ~ 7급 |
| 1970년 4월 ~ 1976년 10월 |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과, 지도과) | 7 · 6급 |
| 1976년 10월 ~ 1982년 7월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국, 지방발전과, 지도과) | 5급 |
| 1982년 7월 ~ 1983년 12월 | 제주도 기획담당관 | 5 · 4급 |
| 1983년 12월 ~ 1985년 3월 | 제주도 관광개발국장 | 4급 |
| 1985년 3월 ~ 1988년 2월 | 남제주군수 | 4급 |
| 1988년 2월 ~ 1989년 12월 | 제주도 내무국장 | 4급 |
| 1989년 12월 ~ 1991년 5월 |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 4급ㆍ3급 |
| 1991년 5월 ~ 1994년 12월 | 제주시장 | 3 · 2급 |
| 1995년 1월 ~ 1995년 7월 | 제주도 부지사 | 2급 |
| 1995년 7월 ~ 1997년 3월 | 제주도 행정부지사 | 2급ㆍ관리관 |
| 1997년 3월 ~ 1998년 5월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 |
| 1998년 7월 ~ 2004년 5월 6일 | 민선 2, 3기 제주시장 | 새천년민주당 |
| 2004년 6월 6일 ~ 2006년 5월 8일 | 제34대 (마지막) 제주도지사 | 무소속-한나라당 |
|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무소속 |
| 새누리당 | ||
| 자유한국당 | 탈당 |
6. 포상 및 서훈
7. 역대 선거 결과
| 선거명 | 직책명 | 대수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주시장 | 20대 | 새정치국민회의 | 73,428 | 60.72 | 1위 | 당선 | 초선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주시장 | 21대 | 무소속 | 115,920 | 100.00 | 1위 | 당선 | 재선 |
| 200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제주도지사 | 34대 | 한나라당 | 108,853 | 55.99 | 1위 | 당선 | 초선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대 | 무소속 | 117,244 | 42.73 | 1위 | 당선 |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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