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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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COIN)은 반군 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심을 얻기 위해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하는 전략이다. 산타크루스 데 마르세나도 후작은 초기 반란 징후 감지 및 예방, 대처 방안을 제시했으며, 20세기에는 말라야 비상사태,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대분란전이 수행되었다. 주요 원칙으로는 민중의 지지 확보, 법치주의, 정치적 목표 설정 등이 있으며, 핵심 전략으로는 민사 작전, 보호 프로그램, 정보 작전, 대게릴라 작전, '바다 말리기' 전술 등이 있다. 현대 COIN 이론은 안보, 정치, 경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반란 진압의 어려움과 윤리적 문제, 딜레마를 지적한다. 한국은 북한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대간첩 작전 경험과 대테러 역량을 축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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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란전 | |
---|---|
개요 | |
정의 | '분란 진압 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COIN)은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군사 작전이다.' |
목표 | '반군 세력을 격퇴' |
주요 전략 | '주민 보호' '정보 수집' '지역 통제' '지속적인 작전' |
역사 | |
고대 사례 | '고대 로마의 유대 반란 진압' |
식민지 시대 | '프랑스의 알제리 침공' '영국의 말레이시아 비상사태' '베트남 전쟁' |
현대 사례 |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
전략 및 전술 | |
군사적 접근 | '정밀 타격' '대규모 소탕 작전' '봉쇄 및 수색' |
정치적 접근 | '국가 건설' '굿 거버넌스' '지역 주민과의 협력' |
경제적 접근 | '일자리 창출' '경제 개발' '원조 제공' |
대민 관계 | |
핵심 요소 | '지역 주민의 지지 확보' |
방법 | '정보 활동 강화' '심리전' '민사 작전' |
윤리적 고려 사항 | |
주요 논점 | '무고한 시민의 피해 최소화' '고문 금지' '법의 준수' |
성공 및 실패 요인 | |
성공 요인 | '정부의 강력한 의지' '지역 주민의 협조' '효과적인 정보 활동' |
실패 요인 | '정부의 부패' '외세의 간섭' '잘못된 전략' |
논쟁점 | |
효과성 논란 | '분란 진압 작전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
도덕성 논란 | '분란 진압 작전 수행 방식의 도덕성 문제' |
2. 역사적 배경
대 게릴라전은 선전, 심리전, 암살 등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수행되며,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11] 게릴라전은 사회 문제를 활용하여 불만을 조성하고, 대 게릴라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12] 마오쩌둥은 "게릴라는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듯, 인민 속에서 헤엄쳐야 한다."라는 격언을 남겼다.[10]
존 매킨레이는 저서 ''반란자 군도(The Insurgent Archipelago)''에서 마오주의 패러다임에서 21세기 초의 글로벌 게릴라전으로 진화하는 게릴라전을 "마오주의" 게릴라전과 "탈 마오주의" 게릴라전으로 구분한다.[13] 가사하라 도쿠시는 근현대 일본의 치안전에 대해, 대만과 한반도에서 식민지 직접 통치를 위해 일본군이 항일 조직과 싸운 치안전과, 만주 등에서 주로 일본의 괴뢰 국가 군이 항일(혹은 반 괴뢰 국가) 조직과 싸운 치안전을 구분하여 유형화한다.[109]
2. 1. 초기 이론가
제3대 산타크루스 데 마르세나도 후작(1684–1732)은 저술을 통해 대(對) 반란 작전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자일 것이다. 그는 1726년과 1730년 사이에 출판된 그의 저서 《군사적 고찰(Reflexiones Militares)》에서 초기의 반란 징후를 감지하고, 반란을 예방하며, 만약 예방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논했다. 산타크루스는 반란이 대개 실제적인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국가는 통치자들의 과실 없이는 거의 봉기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에 대한 관용과 훌륭한 통치를 옹호하며, 국민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자 했다.[14]프랑스는 인도차이나와 알제리의 식민지에서 대규모의 대반란전을 치렀다. 프랑스 교리의 기본 요점은 다음과 같다:[79]
- 콰드리야주(인구 및 영토의 행정망)
- 라티사주(봉쇄 및 "긁어내기")
- 재집결(의심스러운 인구를 재배치하고 면밀히 통제)
- '타슈 드 유일' - '유막' 전략
- 지역 지도자 및 병력 모집
- 준군사 조직 및 민병대
이러한 사고의 상당 부분은 초기 프랑스 식민지 전쟁 및 대반란전의 주요 이론가였던 부조 원수, 갈리에니 원수, 리오테 원수의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57]
2. 2. 20세기 주요 사례
말라야 비상사태(1948-1960) 당시 영국은 '신촌' 건설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재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쳐 공산 게릴라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18] 1950년에 완전히 시행된 브리그스 계획은 영국군이 지정한 보호 구역인 "신촌"으로 화교 말레이시아인들을 이주 시켰다.[75] 1951년 말까지 약 40만 명의 화교가 이 요새로 이주했다. 영국군은 이 인구에서 말라야 공산당에 대한 무장 저항 부대인 "향토 방위군"을 조직했는데, 이는 이후 미국군이 남베트남에서 사용한 전략 촌락 계획을 모방한 것이었다.[75][76]알제리 전쟁(1954-1962)에서 프랑스는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쳤으나, 민심 이반과 국제적 비난으로 인해 결국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해야 했다. 프랑스의 대게릴라전은 잔혹했는데, 1957년 알제리 전투로 인해 24,000명이 구금되었고, 대부분 고문을 받았으며, 약 3,000명이 사망했다.[79][85]
베트남 전쟁(1960-1975)에서 미국은 대규모 군사 작전과 함께 '전략 촌락 프로그램' 건설 등 민사 작전을 펼쳤으나, 베트콩의 끈질긴 저항과 국내외 반전 여론으로 인해 실패했다. 미국군은 초기에 지상 개입 단계 동안 반(反) 게릴라전에 대한 이론적 교리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다.[73]
3. 주요 원칙 및 전략
대분란전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타크루스 데 마르세나도 후작(1684–1732)은 대(對) 반란 작전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자 중 한 명으로, 1726년과 1730년 사이에 출판된 《군사적 고찰(Reflexiones Militares)》에서 초기 반란 징후 감지, 반란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논했다. 그는 반란이 대개 실제적인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국민에 대한 관용과 훌륭한 통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자 했다.[14]
리델 하트는 대중적인 반란이 점령군보다 본질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나폴레옹 전쟁 중 스페인에 대한 프랑스 점령을 예시로 들었다. 프랑스군은 정규 전투에서는 우세했지만, 분산되고 분권화된 반군 작전의 비정규적 성격은 프랑스군에게 결정적인 반격이 되었다.[15] 결국 프랑스군의 힘과 사기는 극도로 약해졌다.[16]
반군이 인기가 없을 때는 반란 진압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 필리핀-미국 전쟁,[17] 페루의 광명길, 말라야 비상사태[18]는 실패한 반란의 사례이다.
하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T. E. 로렌스와 아랍 반란의 경험을 반군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지적한다. 오스만은 종종 100 대 1 이상의 병력 우위를 가졌지만, 아랍인들은 사막에서 나타나 공격하고 다시 사라지는 능력으로 투르크를 마비시켰다.[19]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의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민족해방전선의 경우처럼, 반군과 반군 병사들은 정규군과 함께 또는 보완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전략은 비정규 전투원이 적을 약화시켜 정규군에게 승리를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 반란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볼 수 없다.
리델 하트에 따르면, 반란이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한, 이동성, 보이지 않음, 정당성의 전략적 이점을 가지므로 정규군에 의해 패배하기 어렵다.[20]
갈룰라는 반군 완전 통제 지역에서 실행할 일반적인 군사 및 정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무장 반군의 주력을 파괴하거나 몰아낼 충분한 병력 집중
- 반군 재등장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병력 배치 및 민중 거주 지역 주둔
- 민중과 접촉하여 이동 통제, 게릴라와의 연결 차단
- 지역 반군 정치 조직 파괴
- 선거를 통한 새로운 임시 지방 정부 설립
- 당국 시험 및 유약한 지도자 교체, 자위대 조직
- 지도자들을 전국적인 정치 운동으로 묶고 교육
- 마지막 반군 잔당 포섭 또는 진압[22]
갈룰라는 반군 부분 통제 지역에서는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 통제 지역에서는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보았다.[22]
2006년 미국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실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킬컬렌 박사는 "반군 진압의 세 기둥"에서 부처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명했다. 안보, 정치, 경제라는 세 기둥은 정보에 기반하며, 통제를 목표로 한다. 킬컬렌은 세 기둥이 동시에 개발되지 않으면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27]
군사 역사가 마틴 반 크레펠트는 거의 모든 반란 진압 시도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반란 진압 문헌의 99%를 버리라고 조언한다. 그는 "소규모의 약한 반군 조직원을 죽이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강력한 반란 진압군은 부당한 대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한다.[30] 반 크레펠트는 "시간"을 반란 진압의 핵심 요소로 보며, 성공적인 반란 진압 사례에서 도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32]
첫 번째 방법은 훌륭한 정보에 의존하고, 반란 진압군은 차별과 자제를 행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하마 학살과 같이 잔혹함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 크레펠트는 알 아사드의 전략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썼을 법한 다섯 가지 규칙으로 요약한다.[33]
1. 잔혹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배신이다. 위협하지 말고, 의도를 위장하고 약한 척하다가 공격하라.
2.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반복 공격은 반란 진압군의 사기를 위태롭게 한다.
3.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하라.
4.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변명하지 말라.
5. 직접 공격을 지휘하지 말고, 효과가 있다면 지휘관을 내세워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라.[34]
2000년대 초부터 프린스턴 대학교의 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ESOC) 그룹[42]과 미시간 대학교의 갈등 및 평화 연구 개발(CPRD) 그룹[43]을 중심으로 "정보 중심" 이론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반군 위치, 계획, 목표 등 반군에 대한 정보가 대반란군 성공의 중요 요소라고 본다. 정보는 민간 출처(HUMINT) 또는 신호 정보(SIGIN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대분란전 야전교범''에서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공공외교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을 설명한다.[66] 대분란전은 공공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 수단을 사용하는 포괄적인 전략"으로 통합될 때 효과적이다. COIN 작전의 목표는 주최국 국민들과 강력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어 반군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COIN 작전 수행 국가와 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문화와 인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공공외교가 효과적이다. 반군 격퇴를 위해 인구 이해, 반군과의 상호 작용, 비정부 기구와의 상호 작용, COIN 작전에 대한 관점 이해가 필요하다.
윤리는 COIN 전쟁에서 강조되는 공공외교 측면이다. 반군에 맞서기 위해 포로와 구금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이는 주최국 인구에게 신뢰를 주고 인구 복지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가 공공재, 서비스, 안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인구는 대분란전을 지지하며, 주요 사건은 대중의 태도를 반군에서 대분란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67] 정치, 사회, 경제 프로그램은 분쟁 원인 해결과 반군 약화에 중요하며,[68] 인구 지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인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주최국 시민들이 대분란전 노력의 목표를 신뢰하게 한다. 대분란전은 아이디어 싸움이며, 프로그램 구현과 통합이 중요하다.
대분란전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작전을 활용하여 승리한다. 반군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위해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가치와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반군 거주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 작전 요원들은 영향을 미칠 주요 청중, 커뮤니케이터, 공공 지도자를 식별해야 한다.[69] 정보 작전에서 공공 외교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대반란 작전은 현지인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적 이해를 위해 "미디어 컨설턴트, 금융 및 비즈니스 전문가, 심리학자, 조직 네트워크 분석가,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 고용에 투자해야 한다.[69] 반란 이념에 끌리는 이유, 매력적인 측면, 정보 사용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정보 및 통신 전략 개발은 합법적인 대안 이념 제공, 안보 및 경제 기회 개선, 반란 외 가족 관계 강화를 포함한다. 대반란 통신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외교는 장기간의 참여이며, 부정적 선전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보 전달과 소통은 대반란 팀과 현지 인구 간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적이다. 대중과의 관계 구축에는 "경청, 주의, 반응 및 사전 대응"이 포함되며,[69] 이는 대반란군이 약속을 지키고, 현지인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메시지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달려 있다.
현지 인구의 인지적 차원 이해와 영향은 대반란 전쟁 승리에 필수적이다. 현지 국민이 인식하는 합법성이 성공을 결정짓는다. 여론, 언론, 소문은 사람들이 대반란, 주최 정부, 주최국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메시지와 정보를 전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 외교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공 외교는 현대 반군이 소통과 세계화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출처를 통해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대 대반란은 반군 생태계에 집중해야 한다.[71]
반란 세력은 지역의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107] 약소할 때는 게릴라전 등의 전법을 사용한다.[104] 민중의 지지가 있을 경우 공격이나 보급 등에서 지원을 얻을 수 있다.[104]
대반란 작전에서는 군뿐만 아니라 문민과의 협력 작업이 요구되며, 비군사적 수단도 사용된다.[107] 민생 지원이나 경제 정책을 통해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고, 반란 세력과 민중을 분리하며, 대게릴라전도 병용한다.[104]
대반란 작전은 통상적인 전투가 아닌 비정규전에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반란 세력은 폭탄, 테러, 암살, 고문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 반란 세력은 대체로 지역 주민이며, 일반인과의 식별이 어렵다.
- 반란 세력은 장기전을 통해 대반란 작전이 국민 지지를 잃기를 기다린다.
- 반란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만과 이념으로 결속되어 있다.
- 반란 세력은 신병 모집, 보급,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일반인 중 협력자를 가진다.
3. 1. 주요 원칙
마오쩌둥의 저술에 기반한 격언에 따르면, 게릴라는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듯 인민 속에서 헤엄쳐야 한다.[10] 대 게릴라전은 선전, 심리전, 암살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수행되며,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11]대 게릴라전을 이해하려면 게릴라전을 이해해야 한다. 게릴라들은 사회 문제를 활용하며, 이러한 문제가 클수록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12]
데이비드 갈룰라는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군 장교로 복무하며 대분란전 경험을 쌓았고, 그의 이론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행동의 결합을 강조한다. 갈룰라는 대분란전을 위한 네 가지 "법칙"을 제안했다.[21]
- 전쟁의 목표는 영토 장악보다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 대다수의 민중은 중립적이며, 활동적인 우호 소수의 도움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민중의 지지는 잃을 수 있으며, 반대 세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민중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질서 유지는 무장한 적을 제거 또는 몰아내고, 민중의 지지를 얻은 다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민중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점령된 지역을 인접 지역 정복을 위한 작전 기지로 사용하여 지역별로 수행해야 한다.
갈룰라는 대분란전에서의 승리는 반군 세력과 그들의 정치 조직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군을 민중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민중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유지하고 민중과 함께 유지하는 격리이다.[22]
로버트 그레인저 커 톰슨은 1966년 저서에서 성공적인 대반란 작전은 반군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인 대반란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24]
- 정부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실행 가능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를 가져야 한다.
- 정부는 법에 따라 기능해야 한다.
- 정부는 전반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
- 정부는 게릴라 전투원보다 정치적 전복을 제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 반란의 게릴라 단계에서 정부는 먼저 기지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25][26]
3. 2. 핵심 전략
대분란전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민사 작전'''
의료 지원, 사회 기반 시설 정비, 경제 원조 등을 통해 민심을 얻고 정부 지지 기반을 강화한다.[104]
'''보호 프로그램'''
주민 보호 구역 설정, 자위대 조직 등을 통해 반군 세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반군 활동을 억제한다.[104]
'''정보 작전'''
첩보, 감시, 정찰 활동을 통해 반군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전을 통해 반군 세력의 와해를 유도한다.[11]
'''대게릴라전'''
반군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 지역 경찰과의 협력, 민간인 피해 최소화 등이 중요하다.[104]
''' '바다 말리기' 전술'''
반군 지원 세력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여 반군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술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49]
4. 현대적 발전 및 도전 과제
대 게릴라전은 선전, 심리전, 암살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수행되며,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11] 현대의 대반란 작전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사이버 공간,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게릴라들은 사회 문제를 이용하여 활동 환경을 조성하며,[12] 21세기 초에는 마오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게릴라전이 나타나고 있다.[13]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대분란전 야전교범''에 따르면, 대분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공공외교 활용이 중요하다.[66] 대분란전은 주최국 국민과의 강력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반군을 비효율적이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COIN 작전은 주최국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COIN 전쟁에서 윤리는 강조되는 일반적인 공공외교 측면이다. 반군은 내부 의지와 국제적 반대를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전술에 맞서기 위해 대분란전 작전은 포로와 구금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반군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가치와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 작전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반란전 정보 작전 요원들은 정보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도달해야 할 주요 청중, 커뮤니케이터 및 공공 지도자를 식별해야 한다.[69]
공공 외교는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반란 작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공공 외교는 대반란 팀과 작전 지역의 현지 인구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이다.
여론, 언론, 소문은 사람들이 대반란, 이를 주최하는 정부 및 주최국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 외교를 통해 전략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현대 반군은 소통과 세계화의 발전에 힘입어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반란전은 반군의 생태계에 집중해야 한다.[71]
4. 1. 현대적 COIN 이론
데이비드 킬컬렌은 2006년 "반군 진압의 세 기둥"에서 반군 진압 작전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그는 안보, 정치, 경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는데, 이 모든 요소는 정보 작전을 기반으로 한다.[27] 킬컬렌은 세 기둥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동시에 발전해야 캠페인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는 각 기둥의 발전 정도를 효과성(능력 및 역량)과 정당성(정부 조치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킬컬렌 모델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폭력을 줄이거나 반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정상'의 기준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통제력 확립뿐만 아니라 영구적이고 효과적이며 정당한 기관으로의 이양을 목표로 한다.[27][28]군사 역사가 마틴 반 크레펠트는 대부분의 반란 진압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문헌의 99%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29] 그는 반란 진압의 핵심은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 크레펠트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비유를 통해, 강력한 군대가 약한 반군을 상대할 때 부당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30] 그는 쯔엉찐의 말을 인용하며 "시간"이 반란 진압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31] 반 크레펠트는 북아일랜드 분쟁과 1982년 하마 학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반란 진압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정보, 고도로 훈련된 군대, 자제력을 바탕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북아일랜드 주둔 영국군 사령관 패트릭 월터스 장군의 말을 인용하여, 목표는 가능한 한 적은 사람이 죽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33] 두 번째 방법은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82년 하마 학살에서 보여준 것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다. 반 크레펠트는 이 방법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잔혹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충분히 죽이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33][34]
로렌조 잠베르나르디는 "반란 진압의 불가능한 딜레마"에서 반란 진압 작전에 내재된 상충 관계를 분석했다.[35] 그는 반란 진압에는 군대 보호, 적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별, 반군 제거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36] 잠베르나르디는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반란 진압군이 이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불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군대를 보호하면서 반군을 제거하려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는 반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란 진압군의 희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정치적 지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37]
4. 2. 도전 과제
대 게릴라전은 선전, 심리전, 암살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동반하기도 한다.[11] 현대의 대반란전은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시민 행동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11]게릴라들은 사회 문제를 이용하여 활동 환경을 조성한다.[12] 21세기 초에는 마오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게릴라전이 나타나고 있다.[13]
리델 하트는 반란 진압의 실패 원인으로 점령군보다 반군이 가지는 본질적인 우위를 지적했다. 이베리아 반도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는 정규전에서는 스페인군을 압도했지만, 비정규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15][16]
반란 진압이 성공한 사례로는 필리핀-미국 전쟁,[17] 페루의 광명길, 말라야 비상사태[18] 등이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T. E. 로렌스와 아랍 반란은 반군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이다. 오스만 제국은 병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랍 반군의 기습 전술에 고전했다.[19]
현대 반란은 정규군과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한 민병대나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데이비드 갈룰라는 대분란전의 네 가지 법칙으로 민중의 지지 확보, 중립적인 대다수의 지지 획득, 민중 보호, 질서 유지를 제시했다.[21] 그는 대분란전의 승리는 반군을 민중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2]
갈룰라는 반군 완전 통제 지역에서 대분란전을 위한 군사 및 정치 전략으로 다음 단계를 제시했다.
# 충분한 병력 집중
# 반군 재등장 방지를 위한 병력 배치 및 민중 거주 지역 주둔
# 민중과의 접촉 및 이동 통제
# 지역 반군 정치 조직 파괴
# 선거를 통한 임시 지방 정부 설립
# 당국 시험 및 자위대 조직
# 지도자들을 전국적인 정치 운동으로 통합
# 잔존 반군 진압[22]
마틴 반 크레펠트는 대부분의 반란 진압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문헌의 99%를 버리라고 조언한다.[29]
반 크레펠트는 강력한 군대가 약한 적을 상대로 반란 진압에 실패하는 이유를 어린아이와의 싸움에 비유하며, 반란 진압군이 부당함을 느끼는 반면 반군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한다.
쯔엉찐은 전쟁을 연장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주장했다.[31] 반 크레펠트는 시간을 반란 진압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반 크레펠트는 성공적인 반란 진압 사례로 북아일랜드 분쟁과 1982년 하마 학살을 제시하며,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훌륭한 정보, 고도로 훈련된 군대, 자제를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하페즈 알 아사드가 하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잔혹한 진압을 통해 반란을 억누르는 것이다.
반 크레펠트는 알 아사드의 전략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규칙으로 요약한다.
# 필요한 잔혹함을 적용하라.
# 충분히 죽이는 것이 낫다.
# 빨리 행동하라.
#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변명하지 마라.
# 직접 공격을 지휘하지 마라.[34]
로렌조 잠베르나르디는 반란 진압의 "불가능한 딜레마"를 제시하며, 군대 보호, 적과 민간인 구별, 반군 제거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36]
아칼리 오메니는 역사적 경험, 조직 문화, 교리가 군대의 대반란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38]
2000년대 초부터 미시적 수준의 데이터가 대반란 작전 분석을 변화시켰다. 정보 중심 이론가들은 반군에 대한 정보가 대반란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44]
제프리 트라이스트만은 심리전 접근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반란 진압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6][48]
"바다 말리기" 전술은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제거하여 반군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단 학살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49]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대분란전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한 공공외교 활용을 강조했다.[66] 대분란전은 주최국 국민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반군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분란전은 현지 문화와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반군 이데올로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 작전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공공 외교는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 언론, 소문은 대반란 작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 외교를 통해 전략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현대 반군은 소통과 세계화의 발전에 힘입어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반란전은 반군의 생태계에 집중해야 한다.[71]
5. 한국의 특수성 및 발전 방향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지정학적 위치 등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및 발전 방향 수립을 요구한다.
5. 1. 한국의 COIN 경험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간첩 침투와 무장 공비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대간첩 작전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5. 2. 발전 방향
Counter-insurgency영어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 활용:'''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대반란 작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 협력 강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을 통해 대테러,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권 존중:''' 대반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통합 방위 체제 구축:''' 군, 경찰, 정보 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은 필리핀-미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대반군 작전을 수행하면서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93] 특히, 2006년에는 미국 육군 야전교범 3-24/해병대 작전 출판물 No. 3-33.5, "대반군 작전"을 통해 대반군 작전에 대한 새로운 공동 교리를 발표하기도 했다.[93] 2014년에는 "반란과 반란 대응"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다.[95]
윌리엄 B. 콜드웰 4세는 무력 충돌법에 따라 위협을 가하는 개인과 무고한 민간인을 구별해야 하며, 대반군 작전에서는 적들이 민간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규율 있는 무력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96]
최근 제101공수사단은 외국 내부 방어의 일환으로 이라크군과 쿠르드 페쉬메르가 군대를 훈련하고 자문하는 특수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97][98] 이들은 티크리트 탈환, 바이지, 라마디, 팔루자, 모술 등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는 데 기여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카슈미르 반란 등 여러 반란을 겪었으며, 라스트리야 라이플스와 같은 부대를 창설하여 반란 진압에 힘쓰고 있다.[89] 반란 진압 및 정글전 학교에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인원들이 훈련을 받기도 한다.[89]
6. 결론
游擊隊員必須在人民中游泳,就像魚在海中游泳一樣|유격대원은 인민 속에서 헤엄쳐야 한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듯중국어
– 마오쩌둥의 저술을 바탕으로 한 격언[10]
대 게릴라전은 선전, 심리전, 암살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수행되며, 사기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 게릴라전 작전에는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며, 게릴라전을 격퇴하기 위한 시민 행동도 포함된다.[11]
대 게릴라전을 이해하려면 혁명 전쟁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게릴라전을 이해해야 한다. 대 게릴라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게릴라들은 격차로 알려진 사회 문제를 활용하며, 격차가 클수록 불만이 커져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12]
존 매킨레이는 저서 ''반란자 군도(The Insurgent Archipelago)''에서 게릴라전의 황금기였던 마오주의 패러다임에서 21세기 초 글로벌 게릴라전으로의 진화를 설명하며, "마오주의" 게릴라전과 "탈 마오주의" 게릴라전으로 구분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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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図書館 リファレンス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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