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계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통계청은 국가통계 활동의 기획 및 조정, 통계 기준 설정, 경제·사회통계 작성 및 분석, 통계 정보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청이다. 1948년 공보처 통계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부처를 거쳐 1990년 현재의 통계청으로 개편되었다. 통계청은 통계정책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등 여러 국과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의 독립성,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통계청 - 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통계 업무를 관할하는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으로,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지역통계 작성 승인, 조사대행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 통계청 -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통계청 소속 기관으로, 지역 통계 분석 및 제공, 시군구 지역 통계 작성 승인 및 품질 관리, 조사 대행 및 지역 통계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통계 업무 수행을 위해 목포, 순천, 강진, 보성, 전주, 군산, 남원,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1895년 공주재판소로 설치되어 193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5개의 지원과 여러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며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 통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통계청 |
| 로마자 표기 | Tonggyecheong |
| 영어 표기 | Statistics Korea |
| 한자 표기 | 統計廳 |
| 설립일 | 1990년 12월 27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7⑨ |
| 전신 | 조사통계국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직원 | 688명 |
| 세입 예산 | 44억 원 |
| 세출 예산 | 3937억 400만 원 |
| 모토 | 국가통계발전 선도, 신뢰받는 통계 생산 |
| 약칭 | KOSTAT |
| 웹사이트 | kostat.go.kr |
| 조직 | |
| 소속기관 | 통계교육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
| 주요 인물 | |
| 기관장 직책 | 청장 |
| 기관장 성명 | 이형일 |
| 기관장2 직책 | 차장 |
| 기관장2 성명 | 최연옥 |
| 상위 기관 | |
| 소속 부처 | 기획재정부 |
| 기타 정보 | |
| 관할권 | 대한민국 |
2. 소관 사무
-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준 설정
- 각종 경제·사회통계 작성 및 분석
- 통계정보 처리 및 관리
3. 역사
통계청의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공보처에 통계국을 두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서무처 통계국을 계승한 것이었다.[23] 이후 소속 부처가 몇 차례 변경되다가 1963년에 경제기획원의 외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했는데,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건의했다.[24] 당시 1000명 가까운 직원 중 일용직 조사원이 300명이 넘어 업무에 전념하기 힘들었고,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 자료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5] 이후 199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조사통계국을 독립된 외청인 통계청으로 개편했다.
3. 1. 연혁
통계청의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공보처에 통계국을 두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서무처 통계국을 계승한 것이었다.[23] 이후 소속 부처가 몇 차례 변경되다가 1963년에 경제기획원의 외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노태우 정부 시절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했는데, 행정개혁위원회는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건의했다.[24] 당시 1000명 가까운 직원 중 일용직 조사원이 300명이 넘어 업무에 전념하기 힘들었고,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 자료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5] 이후 199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조사통계국을 독립된 외청인 통계청으로 개편했다.
| 날짜 | 내용 |
|---|---|
| 1948년 7월 17일 | 공보처 하부조직으로 통계국 설치.[26] |
| 1955년 2월 17일 |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변경.[27] |
| 1961년 7월 22일 | 경제기획원 하부조직으로 변경.[28] |
| 1962년 6월 29일 | 조사통계국으로 개편.[29] |
| 1963년 12월 17일 | 경제기획원 외국으로 분리.[30] |
| 1990년 12월 27일 | 통계청으로 승격.[31] |
| 1994년 12월 23일 | 재정경제원 외청으로 소속 변경.[32] |
| 1998년 2월 28일 |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33] |
| 2008년 2월 29일 |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농림부로부터 농업통계 관련 사무 이관.[34] |
3. 2. 역대 로고
4. 조직
대한민국 통계청의 조직은 청장, 차장 아래 여러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간부, 하부 조직, 소속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간부에는 청장과 차장이 있으며, 그 아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35], 운영지원과, 대변인이 있다.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으로는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이 있으며, 지방통계청은 다음과 같다.
4. 1. 간부
4. 2. 하부 조직
4. 3. 소속기관
통계교육원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5. 경기기준일
6. 정원
| 총계 | 688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청장 | 1명 | |
| 일반직 계 | 687명 | |
| 고위공무원단 | 9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217명 | |
| 6급 이하 | 460명 | |
| 전문경력관 | 1명 | |
7. 재정
2023년 총수입은 44억원이다.[21][22] 2023년 총지출은 3937.04억원이다.
8. 논란
대한민국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여 왔다. 통계청의 독립성 제고 논란과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8. 1. 독립성 제고 논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의 조직 및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많은 관료가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38] 1990년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격상된 이후 2017년까지 15명의 통계청장이 배출되었으나 평균 임기는 22개월에 불과해 2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부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청장 자리를 거쳐 다른 자리로 영전해가는 경우가 많았다.[38]2012년에는 표본 수를 늘리고 고소득자 소득을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높인 새 지니 계수를 개발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을 앞두고 높아진 소득 불평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공표되는 것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5년부터는 공시생, 알바생, 취준생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을 작성했지만 공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보도를 하자 슬그머니 게재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 신분이라 독립성이 약하다는 이유가 힘을 얻고 있다. 멕시코는 숱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영국은 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서 독립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시킨 사례도 있다.[39]
2015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보급률은 102.3%였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보급률은 85.6%에 그쳤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보느냐 여러 채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관점에 따른 차이였다. 전직 통계청 고위 당국자는 "통계가 틀리거나 현실과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면 통계청이 보완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법률제정권이 기재부에 있어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40][41]
문재인 정부에서는 황수경 청장을 해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2018년 1·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이 지난 해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42]
8. 2.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논란
JTBC 취재 결과, 2019년부터 가계동향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0000KRW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소득과 지출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응답 거부 비율이 매년 높아져, 강제 수단을 쓰기로 한 것이다. 통계법상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과태료 부과 이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 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43] 통계청의 방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44]참조
[1]
웹사이트
Overview of KOSTAT
https://unstats.un.o[...]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
뉴스
인구조사가 5년 주기에서 1년으로 바뀐 까닭은
http://www.hani.co.k[...]
2018-03-19
[3]
간행물
E-resources: Online Resources - General
https://guides.libra[...]
Duke University Libraries
[4]
정보
[5]
정보
[6]
정보
[7]
정보
[8]
정보
[9]
정보
[10]
정보
[11]
정보
[12]
정보
[13]
정보
[14]
정보
[15]
정보
[16]
정보
[17]
정보
[18]
정보
[19]
정보
[20]
정보
[21]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4
[22]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4
[23]
뉴스
政府機構引受 大統領令發表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48-09-15
[24]
뉴스
행정개혁위 1년2개월 활동 결산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89-07-19
[25]
뉴스
政府통계자료 엉터리 많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9-09-25
[26]
법률
[27]
법률
[28]
법률
[29]
법률
[30]
법률
[31]
법률
[32]
법률
[33]
법률
[34]
법률
[35]
정보
[36]
text
[37]
text
[38]
뉴스
[통계, 이것이 문제다] "통계청, 기재부서 독립해야"
http://www.sedaily.c[...]
2017-07-19
[39]
뉴스
'체감 청년실업' 심각한데… 통계청은 왜 침묵했나
http://www.hani.co.k[...]
2017-05-02
[40]
뉴스
통계는 '정권의 시녀"?… "독립성 제고 방안 필요"
http://biz.khan.co.k[...]
2017-08-27
[41]
뉴스
[발언대] 절실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선진화
http://news.chosun.c[...]
2017-06-14
[42]
뉴스
황수경 전 통계청장 "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https://news.joins.c[...]
2018-08-27
[43]
뉴스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https://news.jtbc.jo[...]
2019-01-05
[44]
뉴스
문대통령, 통계청에 "강압적 방법으로 통계 작성하면 안돼"
https://www.yna.co.k[...]
2019-01-0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