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대전지방법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1895년 공주재판소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명칭 변경과 관할 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세종, 금산,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산, 당진, 태안, 천안, 아산, 홍성, 보령, 서천, 예산에 지원 및 시·군 법원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재정결정부, 행정부, 민사부, 형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등이 있다. 2031년 3월 1일에는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수원시 영통구에 본원을 두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지원을 두어 여러 시·군 법원을 통해 관할 지역의 사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이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74년 성북지원으로 설립되어 북부지원을 거쳐 2004년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민사, 형사, 가정 재판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은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47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일부를 관할하며 여러 지청과 부서를 두고 법 질서 유지 및 사회 정의 구현에 힘쓰고, 특히 여성·아동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정진석은 1960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며,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대전지방법원
설립일1992년 9월 1일
관할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기관장법원장
상급기관대전고등법원
산하기관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홍성지원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건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2. 연혁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공주재판소 법률 제1호)
  •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설치(충청남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법령 제8호, 제10호)
  •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충북지역 편입(칙령 제236호)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으로 개칭(제령 제4호)
  • 1915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출장소 설치(총독부령 제16호)
  •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대전광역시로 이전(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 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사법부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추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지역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분리(군정임명사령 제36호, 제59호)
  •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심리원 지원, 등기소로 개칭(군정청 사법부 명령)
  • 1948년 6월 1일: 대전지방법원(군정법령 제192호)
  • 1982년 7월 6일: 순회심판소 설치(법률 제3345호)
  • 1983년 9월 1일: 금산지원 폐지, 금산등기소 신설(법률 제3655호 대법원 규칙 제854호)
  • 1986년 9월 1일: 서산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3801호)
  • 1995년 9월 1일: 시군법원 개원, 순회심판소 폐지(법률 제4765호)
  • 1997년 7월 1일: 남대전등기소 신설(대법원규칙 제1472호)
  •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을 논산지원으로 개칭(법률 제5432호)
  • 1999년 10월 4일: 동대전을 대덕등기소로 개칭, 동구를 남대전등기소로 관할 이전(대법원규칙 제1606호)
  • 2001년 3월 1일: 공주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6409호)
  • 2004년 1월 1일: 천안지원 사무국 신설(대법원규칙 제1856호)
  • 2007년 2월 1일: 가정지원 개원(법률 제8244호)
  • 2012년 3월 1일: 가정지원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
  • 2031년 3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 예정

2. 1. 설립 초기 (1895년 ~ 1945년)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법률 제1호에 의해 공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896년 8월 15일에는 충청남도재판소 칙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8년 8월 1일 법령 제8호, 제10호에 따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09년 11월 1일 칙령 제236호에 의해 공주지방재판소에 충북지역이 편입되었다.

1912년 4월 1일, 제령 제4호에 따라 공주지방법원이 지청으로 개칭되었고, 1915년 4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16호에 의해 공주지방법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38년 7월 1일, 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였다. 1945년 11월 19일, 군정임명사령 제36호, 제59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 분리되었다.

2. 2. 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 조정 (1947년 ~ 1995년)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대전지방심리원 지원 및 등기소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해 대전지방법원이 되었다. 1982년 7월 6일 법률 제3345호에 따라 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9월 1일 법률 제3655호 및 대법원 규칙 제854호에 의해 금산지원이 폐지되고 금산등기소가 신설되었다. 1986년 9월 1일 법률 제3801호에 따라 서산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2. 3. 현대화 및 확장 (1995년 ~ 현재)

1995년 9월 1일 시군법원이 개원하고 순회심판소가 폐지되었다. 1997년 7월 1일에는 남대전등기소가 신설되었고,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이 논산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99년 10월 4일에는 동대전을 대덕등기소로 개칭하고, 동구를 남대전등기소로 관할 이전하였다.

2001년 3월 1일 공주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고, 2004년 1월 1일에는 천안지원에 사무국이 신설되었다. 2007년 2월 1일 가정지원이 개원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다. 2031년 3월 1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3. 관할 구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3. 1.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3. 2. 소재지

3. 2. 1.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3. 2. 2.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3. 2. 3. 금산군법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 9

3. 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3.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논산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 계룡시 지역도 관할한다.

3.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3.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천안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수동)

3.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홍성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4. 조직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재정결정부(1부), 행정부(2부), 민사부(11부), 형사부(11부), 민사단독(16부), 형사단독(10부), 행정단독(1부), 신청단독(8부), 영장단독(2부)로 구성되어 있다.

== 사무국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

4. 1. 재판부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재정결정부(1부), 행정부(2부), 민사부(11부), 형사부(11부), 민사단독(16부), 형사단독(10부), 행정단독(1부), 신청단독(8부), 영장단독(2부)로 구성되어 있다.

4. 2. 사무국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

5. 관할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6. 역대 법원장

wikitable

순번이름재임 기간
김용섭1960년 ~
28대윤상목1988년 7월 20일 ~
29대이재화1991년 2월 21일 ~ 1993년 2월 21일
30대고중석1993년 2월 22일 ~ 1993년 10월 14일
31대이영범1993년 10월 15일 ~1994년 7월 20일
32대이동락1994년 7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33대정용인1996년 2월 26일 ~ 1998년 2월 22일
34대양인평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35대임대화1999년 10월 11일 ~2000년 2월 10일
36대이강국2000년 2월 11일 ~ 2000년 7월 27일
37대신정치2000년 7월 28일 ~ 2001년 2월 11일
38대이근웅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39대최병학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40대정호영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41대조용무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42대오세빈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43대이주흥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44대김진권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45대김경종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46대길기봉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1일
47대김용헌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48대박병대2011년 2월 17일 ~ 2011년 5월 16일
49대황찬현2011년 5월 23일 ~ 2012년 9월
50대최재형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12일
51대조인호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52대안철상2016년 2월 11일 ~ 2018년 1월
53대김필곤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21일
54대최병준2020년 2월 22일 ~ 2022년 2월 20일
55대양태경2022년 2월 21일 ~ 2024년 2월 4일
56대김용덕2024년 2월 5일 ~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