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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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1895년 공주재판소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명칭 변경과 관할 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세종, 금산,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산, 당진, 태안, 천안, 아산, 홍성, 보령, 서천, 예산에 지원 및 시·군 법원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재정결정부, 행정부, 민사부, 형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등이 있다. 2031년 3월 1일에는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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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대전지방법원 |
설립일 | 1992년 9월 1일 |
관할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
기관장 | 법원장 |
상급기관 | 대전고등법원 |
산하기관 |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홍성지원 |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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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공주재판소 법률 제1호)
-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설치(충청남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법령 제8호, 제10호)
-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충북지역 편입(칙령 제236호)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으로 개칭(제령 제4호)
- 1915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출장소 설치(총독부령 제16호)
-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을 대전광역시로 이전(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 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사법부의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추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지역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분리(군정임명사령 제36호, 제59호)
-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심리원 지원, 등기소로 개칭(군정청 사법부 명령)
- 1948년 6월 1일: 대전지방법원(군정법령 제192호)
- 1982년 7월 6일: 순회심판소 설치(법률 제3345호)
- 1983년 9월 1일: 금산지원 폐지, 금산등기소 신설(법률 제3655호 대법원 규칙 제854호)
- 1986년 9월 1일: 서산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3801호)
- 1995년 9월 1일: 시군법원 개원, 순회심판소 폐지(법률 제4765호)
- 1997년 7월 1일: 남대전등기소 신설(대법원규칙 제1472호)
-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을 논산지원으로 개칭(법률 제5432호)
- 1999년 10월 4일: 동대전을 대덕등기소로 개칭, 동구를 남대전등기소로 관할 이전(대법원규칙 제1606호)
- 2001년 3월 1일: 공주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6409호)
- 2004년 1월 1일: 천안지원 사무국 신설(대법원규칙 제1856호)
- 2007년 2월 1일: 가정지원 개원(법률 제8244호)
- 2012년 3월 1일: 가정지원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
- 2031년 3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 예정
2. 1. 설립 초기 (1895년 ~ 1945년)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법률 제1호에 의해 공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896년 8월 15일에는 충청남도재판소 칙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8년 8월 1일 법령 제8호, 제10호에 따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09년 11월 1일 칙령 제236호에 의해 공주지방재판소에 충북지역이 편입되었다.1912년 4월 1일, 제령 제4호에 따라 공주지방법원이 지청으로 개칭되었고, 1915년 4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16호에 의해 공주지방법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38년 7월 1일, 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였다. 1945년 11월 19일, 군정임명사령 제36호, 제59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이 분리되었다.
2. 2. 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 조정 (1947년 ~ 1995년)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대전지방심리원 지원 및 등기소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해 대전지방법원이 되었다. 1982년 7월 6일 법률 제3345호에 따라 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9월 1일 법률 제3655호 및 대법원 규칙 제854호에 의해 금산지원이 폐지되고 금산등기소가 신설되었다. 1986년 9월 1일 법률 제3801호에 따라 서산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2. 3. 현대화 및 확장 (1995년 ~ 현재)
1995년 9월 1일 시군법원이 개원하고 순회심판소가 폐지되었다. 1997년 7월 1일에는 남대전등기소가 신설되었고,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이 논산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99년 10월 4일에는 동대전을 대덕등기소로 개칭하고, 동구를 남대전등기소로 관할 이전하였다.2001년 3월 1일 공주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고, 2004년 1월 1일에는 천안지원에 사무국이 신설되었다. 2007년 2월 1일 가정지원이 개원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다. 2031년 3월 1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이다.
3. 관할 구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 금산군법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 9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 청양군법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 논산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 계룡시 지역도 관할한다.
- 부여군법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
- 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 당진시법원: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40 (읍내동)
- 태안군법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 천안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수동)
- 아산시법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용화동)
- 홍성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 보령시법원: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28 (대천동)
- 서천군법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
- 예산군법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9-7
3. 1.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3. 2. 소재지
-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 금산군법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 9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 청양군법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 논산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 계룡시 지역도 관할한다.
- 부여군법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
- 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 당진시법원: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40 (읍내동)
- 태안군법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 천안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수동)
- 아산시법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용화동)
- 홍성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 보령시법원: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28 (대천동)
- 서천군법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
- 예산군법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9-7
3. 2. 1.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3. 2. 2.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3. 2. 3. 금산군법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로 93. 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3.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논산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 계룡시 지역도 관할한다.3.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산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3.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천안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수동)3.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홍성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4. 조직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재정결정부(1부), 행정부(2부), 민사부(11부), 형사부(11부), 민사단독(16부), 형사단독(10부), 행정단독(1부), 신청단독(8부), 영장단독(2부)로 구성되어 있다.
== 사무국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
4. 1. 재판부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재정결정부(1부), 행정부(2부), 민사부(11부), 형사부(11부), 민사단독(16부), 형사단독(10부), 행정단독(1부), 신청단독(8부), 영장단독(2부)로 구성되어 있다.4. 2. 사무국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5. 관할 등기소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6. 역대 법원장
wikitable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김용섭 | 1960년 ~ | |
28대 | 윤상목 | 1988년 7월 20일 ~ |
29대 | 이재화 | 1991년 2월 21일 ~ 1993년 2월 21일 |
30대 | 고중석 | 1993년 2월 22일 ~ 1993년 10월 14일 |
31대 | 이영범 | 1993년 10월 15일 ~1994년 7월 20일 |
32대 | 이동락 | 1994년 7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
33대 | 정용인 | 1996년 2월 26일 ~ 1998년 2월 22일 |
34대 | 양인평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
35대 | 임대화 | 1999년 10월 11일 ~2000년 2월 10일 |
36대 | 이강국 | 2000년 2월 11일 ~ 2000년 7월 27일 |
37대 | 신정치 | 2000년 7월 28일 ~ 2001년 2월 11일 |
38대 | 이근웅 |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
39대 | 최병학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40대 | 정호영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41대 | 조용무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42대 | 오세빈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
43대 | 이주흥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
44대 | 김진권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45대 | 김경종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
46대 | 길기봉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1일 |
47대 | 김용헌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48대 | 박병대 | 2011년 2월 17일 ~ 2011년 5월 16일 |
49대 | 황찬현 | 2011년 5월 23일 ~ 2012년 9월 |
50대 | 최재형 |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12일 |
51대 | 조인호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52대 | 안철상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1월 |
53대 | 김필곤 |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21일 |
54대 | 최병준 | 2020년 2월 22일 ~ 2022년 2월 20일 |
55대 | 양태경 | 2022년 2월 21일 ~ 2024년 2월 4일 |
56대 | 김용덕 | 2024년 2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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