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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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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는 과거 관공서와 은행 등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X 사용을 강제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웹사이트 이용에 제약이 있었고, 복잡한 결제 과정은 해외 직구 사이트로의 유인을 초래했다. 원인으로는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술 문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높은 점유율, 그리고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다.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을 제정하고, HTML5 기반의 암호화 표준화를 추진했다. 2017년 정부는 액티브X 폐지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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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일반 정보
주제웹 호환성 문제
관련 국가대한민국
주요 원인액티브X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비표준 웹 기술 사용
영향웹 접근성 저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의존 심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엣지 등 다른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 발생
기술적 문제
액티브X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액티브X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보안 취약점 문제
플러그인 설치 요구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2020년 12월 폐지)
특정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환경에 종속
인증서 발급 및 갱신 절차의 복잡성
웹 표준 미준수한국 웹 사이트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미준수
특정 웹 브라우저 (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웹 환경
법률 및 정책
전자서명법 개정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다양한 전자 서명 기술 및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웹 표준 준수 노력정부 주도의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향상 노력
웹 호환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해결 노력 및 현황
액티브X 제거 노력정부 주도의 액티브X 제거 정책 추진
대체 기술 도입 및 적용
웹 브라우저 다양성 확보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엣지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 지원 노력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웹 호환성 확보
모바일 환경 개선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호환성 문제 해결 노력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확대
기타
참고 사항대한민국의 웹 환경은 과거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으로 인해 특정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음.
현재는 전자서명법 개정 및 웹 표준 준수 노력 등을 통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문제

과거 관공서와 은행 등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나 공무원 포털 사이트인 사이버공간 24에서는 액티브X가 없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47][4] 심지어 일부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요구하기도 했다.[47][4] 이러한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개혁 토론에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47][4]

특히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클릭 한두 번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해외 사이트와 달리, 국내에서는 구매 시마다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48][5] 이러한 불편함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사이트를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48][5]

대한민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과 액티브X, 공인인증서 사용을 법률로 강제한 세계 유일의 국가였다.[49][6] 이로 인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국내 쇼핑몰 이용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49][6]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온라인 쇼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망국병'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49][6]

3. 현상

파이어폭스, 사파리, 구글 크롬, 오페라 등 다른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 레이아웃 파괴: 페이지 레이아웃이 흐트러지거나 특정 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

# 클릭 무반응: 웹사이트 안의 버튼 등을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 로그인 불가: 로그인을 시도해도 로그인이 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 외에도 웹사이트에 적용된 비표준 코드에 따라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Netscape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특정 브라우저 미지원 안내 창을 띄우기도 한다.

정부 기관이나 은행 웹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X 기술 사용을 강제하여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공무원 포털 사이트인 사이버공간 24[4] 등 일부 정부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ActiveX 설치를 요구하거나, 웹 브라우저의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4]

특히, 사용자들은 ActiveX 설치의 번거로움이나 복잡한 결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5] 이는 해외 웹사이트 대부분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5]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온라인 구매 시 ActiveX 및 공인 인증서 사용을 요구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6] 이는 국내 쇼핑몰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으며,[6]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편함을 빗대어 "메시지 질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6]

4. 원인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기관과 은행 등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ActiveX 기술 사용을 강제한 점이 지적된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는 전략이 성공하고,[8] 국내 PC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 개발되었고, 특히 정부 기관과 은행들은 보안 및 인증 절차 등을 이유로 ActiveX 설치를 사용자에게 강요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 관련 포털 사이트 등 많은 공공 웹사이트가 ActiveX 설치를 요구했으며,[4] 일부 사이트는 원활한 이용을 위해 웹 브라우저의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 전후로 웹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에서 ActiveX 기술이 집중적으로 교육되면서, 배출된 개발자들이 ActiveX를 웹 개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 것도 ActiveX 남용과 IE 의존성을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ActiveX 및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는 대한민국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 종속시킨 거의 유일한 국가로 만들었다.[6] 이는 국내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며,[6] 복잡한 설치 및 인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5] 해외 웹사이트들이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으로,[5] 국내 온라인 환경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메시지 질병'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6] 이러한 웹 호환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4]

4. 1.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술 문제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X 사용 강제 문제는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과거 2000년까지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128비트 수준의 SSL 보안 접속을 허용했지만, 수출용 버전에는 40비트 이상의 보안 수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50][7]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온라인 은행 거래나 카드 결제와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른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독자적인 128비트 대칭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인 SEED를 개발했다.[50][7] 개발된 SEED 암호화 기술을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ActiveX 기술이 채택되었다.[50][7]

이 SEED와 ActiveX를 결합한 방식은 곧 국내 표준처럼 여겨졌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보안성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50][7]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ActiveX가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전반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50][7]

하지만 2000년 이후 미국의 128비트 암호화 기술 수출 제한이 해제되면서, SSL은 별도의 로열티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50][7] 이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와 국가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SSL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SEED 기반의 ActiveX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국제 표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50][7] 이는 이후 다른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 및 ActiveX 기술 의존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4. 2.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률 증가

2000년대 초반,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넷스케이프가 실패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 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끼워팔기 작전'이 성공하면서 점차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웹 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51][8] 대한민국에서는 당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집에 PC와 인터넷 보급이 급격히 늘었고, 경쟁 상대가 없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으로 제작되었고 ActiveX의 남용도 심화되었다. ActiveX가 남용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 전후 대한민국의 정보화 교육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많은 웹 프로그래머가 양성되었는데, 교육 과정에서 ActiveX를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이때 교육받은 개발자들이 이후 웹 개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4. 3. 악순환의 반복

2004년 넷스케이프사의 후원으로 모질라 재단에서 제작된 파이어폭스가 출시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9] 파이어폭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52] 블로그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를 계기로 사파리, 오페라, 크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그 결과,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MS 엣지의 합산 점유율은 5%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53][54]

대한민국에서도 파이어폭스를 비롯한 다른 웹 브라우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 맞춰져 있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일부 사용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다른 브라우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99%에 달하므로 극소수가 사용하는 다른 웹 브라우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용자들은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 실제로 2011년 8월까지 대한민국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유지했다.[55][11]

5. 임시변통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액티브X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임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지침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임시적인 해결 방안들은 크게 사용자 개인 차원의 노력과 정부 주도의 지침 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1. 사용자 임시변통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파이어폭스에서 부가 기능을 설치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IE Tab'과 같은 부가 기능이 있지만, 파이어폭스 내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엔진을 직접 불러오는 방식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별도로 실행시키는 'IE View' 같은 부가 기능을 권장하기도 한다.

리눅스나 OS X와 같은 비 윈도우 계열 운영 체제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버추얼박스와 같은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의 윈도우 환경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Wine 환경에 IEs4Linux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오작동이 잦아 안정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상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권장되는 편이다.

5. 2.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 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제정 사항을 확정·고시하였다.[56][12] 또한 이를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2009년 8월 19일자로 제정·고시하였다.[56][12]

6. 개선 움직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2010년 무렵부터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실제 기술 구현까지 이루어졌으나,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지연되면서 근본적인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57][13]

2017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ActiveX)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실행 파일(.exe)을 설치해야 하는 등 완전한 폐지와는 거리가 있었다.[58][14]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 사회와 기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웹 표준 준수, 브라우저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이어졌다.

6. 1. 프리 뱅크 운동

2003년 곽동수는 '프리뱅크'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윈도우나 IE를 사용하지 않아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사용자들을 위한 시민 행동이었다. 운동 참여자들은 비 윈도우, 비 IE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지원하는 은행이 나타날 경우, 해당 은행에 총 1000억원 규모의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총 2,2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약속된 금액은 16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권의 규제와 해당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는 은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신한은행이 매킨토시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 뱅킹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면서 프리뱅크 운동은 마무리되었다.[59][15]

6. 2. 웹 표준 프로젝트

모질라 한국커뮤니티는 2004년 [http://forums.mozilla.or.kr/viewforum.php?f=9 웹 표준 포럼]을 개설하여, 웹 표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홍보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커뮤니티 운영자인 윤석찬은 반 액티브X 캠페인을 주도하고 매년 웹 표준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60][16]

이후 2005년 8월에는 국내 주요 웹 표준 기술 커뮤니티들이 중심이 되어 웹 표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웹 페이지 레이아웃의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구체적으로는 DOM 오류를 제거하고 기존의 테이블 기반 레이아웃을 CSS를 사용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60][16]

6. 3. 오픈 웹

오픈웹(Open Web영어)은 200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김기창 교수가 설립한 대한민국의 모임이다.[17] 이 모임은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접근 가능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및 온라인 뱅킹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되었다. 오픈웹은 해당 서비스들이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리눅스, 맥 OS와 같은 다른 운영체제나 오페라,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닌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당시 대한민국의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던 ActiveX 기반 암호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안상의 이유로 ActiveX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오픈웹은 이미 SSL과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범용 암호화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ctiveX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ActiveX 퇴출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61][17]

6. 4. IE6 퇴출 운동

인터넷 익스플로러 6(IE6)은 2001년에 출시된 웹 브라우저이다.[11] 보안에 취약하고, 최신 웹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며, 웹 표준을 거의 따르지 않는 오래된 브라우저였지만,[62] 윈도우 XP에 기본 탑재된 덕분에 2009년 당시 세계 시장에서는 20%,[62] 대한민국에서는 5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63]

이처럼 높은 점유율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IE6 환경에 맞추어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했고, 이는 웹 개발의 비효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IT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IE6 No More', 'IE6 Must Die', 'IE6 Countdown'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6을 퇴출시키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64][65] 대한민국에서도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IE6으로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IE7이나 IE8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화면 상단에 띄우는 방식으로 퇴출 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IE6 퇴출 운동과 더불어 2014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 지원 종료, 그리고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이 맞물리면서 IE6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감소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IE6 점유율은 2% 미만으로 낮아졌고,[66] 전 세계 시장에서도 5% 미만으로 떨어졌다.[44][66]

6. 5. 일부 웹사이트의 개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웹 호환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57] 이에 따라 2010년경부터 여러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의존성을 줄이고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했다.[67][20]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2010년 1월 웹 표준에 맞게 웹사이트를 개편했으며,[69][21] 문화체육관광부는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70][22] 민간 기업인 유한킴벌리 역시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웹 접근성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71][23] 또한 행정안전부는 1,000개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웹 표준 준수 실태를 조사하며 개선을 독려했다.[72][24]

금융권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0년 7월 9일 우리은행은 특정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현한 '우리오픈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73][25] 이는 다른 은행들의 호환성 개선 노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 1월 9일에는 국민은행이 'KB오픈뱅킹'을 출시했고,[74][26] 2011년 2월 9일에는 기업은행이 'IBK 오픈웹뱅킹'을 선보였다.[75][27] 이후 다른 주요 은행들도 유사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은행 (일부)
은행서비스명링크
우리은행우리오픈뱅킹바로가기 (보존됨)
국민은행KB오픈뱅킹바로가기
기업은행기업은행 오픈웹뱅킹바로가기 (보존됨)
하나은행하나은행 오픈뱅킹바로가기 (보존됨)
신한은행신한은행 오픈뱅킹바로가기 (보존됨)
농협은행농협은행 오픈뱅킹바로가기 (보존됨)


6. 6. 스마트폰의 활성화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만을 강요하고, ActiveX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쇼핑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률로 강제시킨 세계 유일의 국가였다.[49] 이러한 시스템은 ActiveX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국내 쇼핑몰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49] 과도한 ActiveX 사용과 공인인증서 필수 사용 정책으로 인해 스마트폰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점점 커졌다.

2010년 3월 7일, 행정안전부는 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만 보안 수단으로 인정하던 규제를 폐지하여, ActiveX가 실행되지 않는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76][77]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78] 혼란을 주기도 했다.

6. 7.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

2011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 환경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79][31][32] 이는 그동안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되거나 DDoS 공격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ActiveX[80]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ActiveX 사용을 강요하면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4]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주었으며,[6] 소비자들이 ActiveX 설치를 피하거나 복잡한 결제 절차를 피해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5] 등 국내 온라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의 온라인 쇼핑 환경이 "메시지 질병"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6]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윤찬이 이끄는 모질라 코리아 커뮤니티는 웹 표준 기반의 HTML5 암호화 및 인증 기능 구현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https://www.w3.org/TR/WebCryptoAPI/ W3C 웹 암호화 API] 명세 작업을 시작하는 등 기술적 대안 마련에 기여했다.[33][34][35]

정부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201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00대 주요 웹사이트의 ActiveX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웹 개발자나 웹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36] 같은 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200대 주요 공공·민간 웹사이트 중 84%(168개)가 여전히 ActiveX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결제 및 인증(41.1%), 행정 기관에서는 보안(40%) 분야에서 ActiveX 사용 비중이 높았다.[37]

이후 개선 노력을 통해 2012년 7월에는 정부 행정기관 100대 웹사이트 중 73%가 3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브라우저에서는 대체 기술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고되었다.[38] 또한 같은 달 방송통신위원회는 HTML5 표준 확산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웹 표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39][40]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W3C의 웹 암호화 API는 전자정부 서비스나 은행 등에서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 기술의 토대로 활용되어,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41][42][43]

6. 8. HTML5 기반 암호화 표준화 진행

모질라 한국 커뮤니티의 윤석찬은 웹 표준 기반 HTML5 암호화 및 인증서 기능을 W3C에 제안하였다.[81][82][83][33][34][35] 이를 통해 [https://www.w3.org/TR/WebCryptoAPI/ Web Cryptography API] 표준안 제정 활동이 시작되었다.[81][82][83][33][34][35]

2018년 현재, W3C의 웹 암호화 API는 전자 정부 서비스 및 은행 등에서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 기술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41][42] 이는 다양한 운영 체제와 웹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 웹 호환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43]

6. 9. 주요 웹사이트의 ActiveX 사용실태 조사·발표

201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100대 웹사이트의 ActiveX 사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웹사이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웹 개발자나 웹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84][36]

같은 해 4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 200개를 조사한 결과, 168개(84%)가 여전히 ActiveX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는 결제 및 인증 분야(41.1%)에서, 행정 기관에서는 보안 분야(40%)에서 ActiveX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후 7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행정 기관의 100대 웹사이트 중 73%가 3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대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38]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ActiveX를 사용하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대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38]

6. 10.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 발표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기술 도입, 웹 브라우저 사용 다양화, 웹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31][32] 윤찬이 이끄는 모질라 코리아 커뮤니티는 웹 표준 기반의 HTML5 암호화 및 인증 기능 구현을 제안하며 W3C 웹 암호화 API 명세 작업을 시작하는 데 기여했다.[33][34][35]

201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100대 웹사이트의 ActiveX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웹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36] 같은 해 4월 2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민간 및 공공 주요 웹사이트 200곳 중 84%인 168개 사이트가 여전히 ActiveX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결제 및 인증(41.1%), 공공기관에서는 보안(40%) 목적으로 ActiveX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5][37] 이후 7월 12일에는 2분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행정기관 100대 웹사이트 중 73%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기술을 제공하여 3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86][38]

2012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39][40]

2018년 기준으로 W3C의 웹 암호화 API는 전자정부 서비스 및 은행 등에서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보안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41][42] 이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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