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 비밀협정 체결 논란

3. 논란의 전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17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였다.^[5]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직전이라는 시점,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동일 지역의 파병 부대(아크 부대, 동명 부대 등)를 방문했다는 점 때문에 특사 파견의 진짜 이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2][5] 임 실장의 방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임 실장의 대북 접촉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있었으나, 점차 대한민국과 UAE 간의 외교적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모아졌다.^[2] 청와대는 처음에는 파병 장병 격려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2]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마치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사하자 UAE 측이 국교 단절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급히 파견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2]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비밀 군사협정의 존재가 알려지고^[6]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8]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등 논란의 양상이 변화하였다.^[7]

이러한 국내 논란 속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였다.^[9] 이어 2018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하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당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며, 비밀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였다.^[10][11][12]

3. 1. 이명박 정부 비밀 군사협정 의혹

3. 1. 1. 비밀협정의 위법성 논란

4. 양국 관계 변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초기에는 대북 접촉설도 제기되었으나, 점차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과 UAE 간의 외교 갈등 의혹이 불거졌다.^[2]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2]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자, UAE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히 파견되었다고 주장했다.^[2]

이후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군사협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6] 이명박 정부의 비밀협정 체결 사실이 드러나자, 의혹을 제기하던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렸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어려워졌다.^[7]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UAE 유사시 군 자동개입' 조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중대한 내용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하여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정의 위법성을 비판했다.^[8]

이처럼 국내에서 비밀협정 체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칼둔 UAE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9]

4. 1. 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

5. 영향

이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적 긴장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비밀 군사협정의 존재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밝혀지면서^[6]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협정 체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8]과 함께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2][7] 이후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9] 및 문재인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10]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11] 외교적 갈등은 봉합되었다.^[12]

5. 1. 정치적 영향

5. 2. 외교적 영향

6. 평가 및 비판

(내용 없음)

참조

_[1] 뉴스 임종석 비서실장, UAE·레바논에 특사로 파견…외교현안 협의(속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12-10
_[2] 뉴스 한국당 “국교단절 거론에 수습나서” 청와대 “말 안돼… 대응할 가치없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12-15
_[3] 웹인용 "UAE 비밀군사협정은 헌법위반… MB 등 책임자 수사해야" https://www.hankyung[...] 2018-01-16
_[4] 웹인용 "UAE 군사 비밀협정에 비상시 한국군 자동개입 포함" https://news.joins.c[...] 2018-01-07
_[5] 뉴스 임종석 실장, 중동 특사 왜 갔을까...해석 분분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7-12-11
_[6] 웹인용 김태영 “UAE 비밀 군사협정 내가 주도”…MB 거짓주장 드러나 http://www.hani.co.k[...] 2018-01-09
_[7] 웹사이트 한국당 https://news.v.daum.[...]
_[8] 웹사이트 https://news.v.daum.[...]
_[9] 웹인용 칼둔 UAE 행정청장 8일 방한…문 대통령 만날 듯 https://www.hani.co.[...] 2024-01-20
_[10] 웹인용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합의 https://www.hani.co.[...] 2024-01-20
_[11] 웹인용 한-UAE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https://www.kocis.go[...] 2024-01-20
_[12] 웹인용 한국ㆍUAE, 관계 격상키로…2+2 채널 가동 합의 https://www.yna.co.k[...]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