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1988년 노동위원회로 설치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관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관 행정 입법 검토,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구성되며,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를 소관 부처로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영어명 |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전신 | 노동위원회 |
| 소재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조직 |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안호영 |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 기관장2 성명 | 김형동 |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 기관장3 성명 | 김주영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설치되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심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1]2. 2. 소관 업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3. 연혁
-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 설치.[1]
- 1994년 6월 28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2]
- 1995년 3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3]
4. 직무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 예산안·결산 심사
- * 소관부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 국정감사
- * 특정 사안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 * 소관기관 일상적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6. 1. 소위원회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관련 법률과 노동 관련 법률을 소관으로 한다. 환경 관련 법률에는 환경 보전, 환경 분쟁 조정, 환경 기술 개발 등을 다루는 법률들이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에는 근로 기준, 고용 보험, 산업 안전, 노동조합 등을 다루는 법률들이 있다.[1]
7. 1. 환경 관련 법률
| 법률명 |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 환경분쟁조정법 |
| 환경정책기본법 |
| 지속가능발전법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 환경교육진흥법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한국환경공단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환경보건법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소음진동관리법 |
| 석면피해구제법 |
| 석면안전관리법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 습지보전법 |
| 자연환경보전법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야생동·식물보호법 |
| 자연공원법 |
| 환경영향평가법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대기환경보전법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악취방지법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수도법 |
| 먹는물관리법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하수도법 |
| 토양환경보전법 |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기상법 |
| 기상관측표준화법 |
| 기상산업진흥법 |
7. 2. 노동 관련 법률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노동 관련 법률 목록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공인노무사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국가기술자격법
- 근로기준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숙련기술장려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자격기본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안정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1]
text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environment.n[...]
2016-12-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