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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