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4조

3. 판례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3인의 경우에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다.^[1]
• 본죄의 성립 요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2]
• 데모대원 중 한 명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및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4][5]

3. 1. '다중의 위력'의 의미

3. 2. 본죄의 성립 요건

참조

_[1] 문서 71도1930
_[2] 문서 97도1720
_[3] 문서 79도451
_[4] 문서 80도796
_[5] 문서 94도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