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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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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물권은 동물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철학적 개념이다. 단일주의적 동물권과 계층주의적 동물권으로 나뉘며, 피터 싱어와 톰 리건 등은 단일주의 동물권을, 셸리 케이건은 계층주의 동물권을 주장한다. 동물권은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의 고통,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공리주의, 권리 기반 접근, 역량 접근법 등이 있으며, 여성과 페미니즘, 종교적 관점 등과도 연결된다. 동물권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존재하며, 인간 중심주의, 생태계 법칙 부정, 필요악 주장 등이 제기된다. 동물권과 관련된 사건 및 논쟁으로는 과격파의 출현, 홀로코스트와의 비유, 구명 보트 문제, 일본 이키섬 돌고래 사건, 스페인 투우 등이 있다.

2. 개념

동물권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일주의적 동물권과, 기준을 통과해도 동물마다 다른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계층주의적 동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149]

동물을 잔인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논의는 과거 윤리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개념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동물이라 할지라도 잔혹하게 다루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관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진정한 쾌락이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생물학적 로봇이라고 보았고, 칸트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도덕적 사유능력이 없으므로 인격에게만 부여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150]

동물권 옹호 단체는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151] 동물권 옹호는 결과적으로 인권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본다.[152]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 윌 킴리카는 그 동안의 동물권 논의가 도덕적 책무에 머물러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동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의 철학자 목광수는 킴리카의 주장과 같은 성급한 정치화는 오히려 동물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153] 권리가 왜 인간에게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근거였다.[93]

피터 싱어1975년에 출판한 『동물 해방』을 계기로 동물 권리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싱어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따라 인간과 마찬가지의 배려를 받아야 하며, 종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리 프란시온 등 동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 수렵 등 동물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대표적인 윤리학자 중 동물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동물이 직접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27] "윤리적 판단은 보편화 가능하다", "유전적 차이 자체는 차별을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등의 명제로부터 "동물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127]

미국 공중 보건국은 반증이 없는 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처치는 다른 동물에게도 고통을 준다고 간주해야 하며, 동물에게 감정이 있음을 인정한다. 동물은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공감, 신뢰 등의 도덕적 행동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2. 1. 단일주의적 동물권

피터 싱어, 톰 리건 등 대부분의 동물권 철학자들은 단일주의적 동물권을 주장한다.[149] 셸리 케이건은 단일주의적 동물권이 아닌 계층주의적 동물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149]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동물권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장한 동물해방은 동물권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권 학자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동물권을 주장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단일주의 동물권을 의미한다.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은 단일주의 동물권 개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인 '내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59]

2. 2. 계층주의적 동물권

셸리 케이건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도 동물마다 다른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계층주의적 동물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149]

3. 역사

동물권에 대한 도덕적 권리 개념은 고대 인도의 초기 자이나교힌두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17][18][19][20] 동양,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풍부한 동물 보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며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21] 다른 고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온순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주요 종교 전통, 특히 인도의 다르마 종교는 동물 학대에 반대했다.

근대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이성을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 본성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인간의 우위를 주장하였다.[154]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사상 역시 도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금수(禽獸)에 대한 인간의 우선권을 당연하게 여겼다.[155] 동서를 막론하고 투견, 투우, 투계와 같은 피를 보는 스포츠가 널리 행하여졌다.[156]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을 정신이 없는 자동기계로 보았고,[22][23][24] 이마누엘 칸트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인했지만,[25] 제러미 벤담은 동물의 고통 능력을 강조했다.[26] 찰스 다윈의 출판물은 동물을 바라보는 데카르트적 관점을 약화시켰다.[27] 다윈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정신적, 정서적 연속성을 언급하며 동물의 고통 가능성을 시사했다.[28]

최초의 근대적인 동물학대 방지 법은 1822년 영국 하원에서 제정된 마틴 법으로, 이나 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157][158]

생체 해부 반대 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29] 여성들이 크게 주도했다.[30] 1970년대 이후, 동물 대우에 대한 학문적, 활동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 권리와 인간-동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식을 높이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70년대 초,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자 그룹은 인간 이외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그룹의 리처드 D. 라이더는 1970년에 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1975년 발표한 《동물 해방》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하였다.[159] 피터 싱어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동물 애호'와는 무관하며, 권리의 문제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당위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60]

1980년대1990년대에는 신학자, 법학자,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수의사, 병리학자 등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동물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서구 대학의 철학 및 응용 윤리학 과정에서 동물 권리가 다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3. 1. 근대 이전

근대 이전의 철학 사상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강조점을 두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이성을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 본성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인간의 우위를 주장하였다.[154]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사상 역시 도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금수(禽獸)에 대한 인간의 우선권을 당연하게 여겼다.[155] 동서를 막론하고 동물을 사용한 투견, 투우, 투계와 같은 피를 보는 스포츠가 널리 행하여졌다.[156]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은 이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을 자연계의 가장 상위에 올려놓았으나, 고대 그리스에서 동물은 매우 존중받았다. 돌고래와 같은 동물은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물에 대한 21세기 논쟁은 고대 세계와 신성한 위계에 대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모든 땅,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지배를 부여받았다. 지배는 재산권을 수반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수세기 동안 제한을 받았다.[161]

현대 철학자 버나드 롤린은 ‘지배’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정도의 훈육을 넘어 학대를 수반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롤린은 나아가 십계명에서 공표된 안식일은 동물도 인간과 함께 하루의 휴식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성경은 황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를 끄는 것을 금지한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는 훨씬 힘이 센 수소와 함께 있으면서 나귀가 겪게 될 고초에서 유래하였다. 황소가 곡식 낟알을 밟아 알갱이를 낼 때 입마개를 씌우는 것에 대한 금지(신명기 25:4–5)나 심지어 도시를 포위할 때 나무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환경과 관련된 금지도 발견되었다. (신명기 20:19–20) 이러한 고대의 규제는 동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162][163]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인간과 비인간의 영혼은 인간에서 동물이나 다른 것으로 윤회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였다.[164] 이에 대하여 철학자 플라톤의 학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아닌 동물은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존재의 대사슬에서 인간의 아래에 위치시켰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분류학을 창시하였으며, 인간과 다른 종의 몇 가지 비슷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동물은 이성(로고스), 추론(로기스모스), 지성(디아노이아, 누스)와 믿음(독사)를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165]

데카르트는 인간이 아닌 동물은 환원적으로 자동기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De homines 1662''.


르네 데카르트는 17세기에 동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찰⟫에서 그의 동물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였다.[167] 과학 혁명 시대 동안 저술을 하면서 우주에 대한 기계론을 소개하였으며, 이 이론의 목적은 세계가 주관적 경험의 언급 없이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66]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접근은 동물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데카르트에게 정신은 인간을 신의 정신에 이어주는 물리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었다. 비인간은 데카르트에게 영혼과 정신, 이성이 없는 복잡한 기계일 뿐이었다.[167]

동물권에 대한 도덕적 권리라는 개념은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며,[17] 초기 자이나교힌두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18][19][20] 동양,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풍부한 동물 보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서구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며 인간의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21] 다른 고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온순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주요 종교 전통, 특히 인도 또는 다르마 종교는 동물 학대에 반대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동물권의 근거는 종교 또는 동물 숭배 (또는 일반적으로 자연 숭배)에 있으며, 일부 종교는 어떤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동물을 부정하게 여긴다. 힌두교불교 사회는 기원전 3세기부터 동물 희생을 폐지하고 채식주의를 받아들였다.[31]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제재 중 하나는 아힘사 개념, 즉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다. 불교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32] 이 교리에 대한 달마교의 해석은 어떤 생물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18] 이러한 인도 종교의 달마적 믿음은 고대 인도 작품인 톨카피암과 티루쿠랄에 반영되어 있으며, 모든 생물에게 무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33]

이슬람에서 동물권은 샤리아에 의해 초기에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은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다. 꾸란에는 동물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으며,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과 소통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를 숭배한다고 상세히 설명한다. 무함마드는 추종자들이 어떤 동물도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특정 종의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

기독교에 따르면, 가장 작은 동물부터 가장 큰 동물까지 모든 동물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성경에 따르면 "이 모든 동물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받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펴시니, 그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35] 또한 하느님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시고, 까마귀가 울게 하셨다"고 말한다.[36]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1596–1650)는 『방법서설』(1637)에서, 동물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아무리 심한 취급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프랑스인인 장 자크 루소 (1712–1778)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1754)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인간은 "지성과 자립적인 의지를 결여한 존재"는 아니지만, 출발점은 동물이다. 더 나아가 동물은 감각을 가진 존재이므로 "자연권을 가진 존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간은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쓸데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 (1724–1804)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했다. 칸트는, 동물은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며 단지 수단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다. 다만,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습관은, 다른 인간에게도 냉혹하게 행동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한다고 했다.

3. 2. 근대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이성을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 본성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인간의 우위를 주장하였다.[154]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사상 역시 도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금수(禽獸)에 대한 인간의 우선권을 당연하게 여겼다.[155] 투견, 투우, 투계와 같이 동물을 사용해 피를 보는 스포츠가 널리 행하여졌다.[156]

최초의 근대적인 동물학대 방지 법은 1822년 영국 하원에서 제정된 마틴 법으로, 이나 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157][158]

르네 데카르트는 17세기에 동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찰⟫에서 동물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였다.[167] 그는 과학 혁명 시대에 우주에 대한 기계론을 소개하였는데, 이 이론은 세계가 주관적 경험의 언급 없이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166] 데카르트에게 정신은 인간을 신의 정신에 이어주는 물리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었고, 비인간은 영혼과 정신, 이성이 없는 복잡한 기계일 뿐이었다.[167]

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1754) 서문에서 인간은 "지성과 자립적인 의지를 결여한 존재"는 아니지만, 출발점은 동물이며, 동물은 감각을 가진 존재이므로 "자연권을 가진 존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간은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쓸데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동물이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며 단지 수단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여, 인간이 동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했다. 다만,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습관은 다른 인간에게도 냉혹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한다고 했다.

18세기 후반, 근대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만큼 확실하고 유사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이 전제 정치의 손에 의해서만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가 우리가 인간 이외의 존재를 다루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성적 능력이 기준이 된다면 아기나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인간이 물건처럼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9세기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동물은 이성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식주의를 필요 이상의 것으로 보았지만, 동물에게 도덕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물 실험에 반대했다.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판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며 연속되어 있다는 설을 제시했다. 이전까지는 신이 자신을 닮게 인간을 만들고, 그 외의 동물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기에,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주장은 큰 충격을 주었다. 진화의 역사나 생명의 모습을 보아도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정할 수 없으므로,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99]종의 기원」은 동물의 권리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100]

1970년대 초,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자 그룹은 인간 이외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그룹의 리처드 D. 라이더는 1970년에 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1975년 발표한 《동물 해방》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하였다.[159] 피터 싱어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동물 애호'와는 무관하며, 권리의 문제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당위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60] 이 책은 동물 권리 운동의 바이블로 언급되기도 한다.

1980년대1990년대에는 신학자, 법학자,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수의사, 병리학자 등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동물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서구 대학의 철학 및 응용 윤리학 과정에서 동물 권리가 다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캐나다의 135개 로스쿨에서 동물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animal law)이 가르쳐지고 있다.

2012년 신경과학자들은 인간 이외의 동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케임브리지 선언을 발표했다.[107]

4. 철학적 접근

동물권은 크게 일정한 수준의 기준만 통과하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일주의적 동물권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도 동물마다 다른 수준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계층주의적 동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149] 피터 싱어, 톰 리건 등 대부분의 동물권 철학자들은 단일주의 동물권을 주장하고, 셸리 케이건은 계층주의적 동물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학자로서 동물권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장한 동물 해방은 동물권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149]

과거에도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이는 인간의 관용을 강조하는 것이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생물학적 로봇으로 보았고, 칸트는 동물에게 도덕적 사유능력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150] 반면 존 로크는 동물은 느낌을 가지며 불필요한 잔인함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물을 다치지 않을 권리는 동물의 주인이나 잔혹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인간에게 부과되었다.[168] 칸트는 동물에 대한 잔혹함은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의무와는 반대쪽에 있다고 했다.[169]

동물권 옹호 단체는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151] 또한 동물권의 옹호는 결과적으로 인권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본다.[152] 윌 킴리카는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쳤지만, 목광수는 이러한 주장이 동물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153]

동물 윤리에 대한 주요 철학적 접근 방식은 공리주의와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이 있다. 전자는 피터 싱어가 대표하며, 후자는 톰 레건과 게리 프란시온이 대표한다. 마사 너스바움이 대표하는 역량 접근법과 평등주의 접근법을 포함하여 결과주의 또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옹호될 수 있는 여러 입장이 있다. 스티븐 R. L. 클라크, 메리 미들리, 버나드 롤린은 또한 동물이 자신의 종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동물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39]

마사 너스바움, 시카고 대학교 법학 및 윤리학 교수는 역량 접근법을 통한 동물 권리의 지지자이다.

4. 1. 공리주의

1970년, 채식주의자인 동료 학우 리처드 케션(Richard Keshen)과 점심을 먹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철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을 먹는 행위가 다른 종에 대한 억압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170] 1975년에 출판된 《동물 해방》에서 싱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170]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익, 예를 들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비인간의 기본적인 이익과 다르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171]

피터 싱어: 관심사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


너스바움(2004)은 제러미 벤담존 스튜어트 밀에서 시작되는 공리주의가 다른 어떤 윤리 이론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지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42] 동물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공리주의 철학자는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 윤리학 교수인 피터 싱어이다.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선호(관심사)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43]

싱어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심사에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평등 원칙은 동일한 대우가 아닌 동등한 고려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쥐와 사람은 모두 발로 차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관심사에 동등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싱어는 영국의 철학자 헨리 시지윅(1838–1900)의 말을 인용하며, "어떤 개인의 선은 … 우주의 관점에서 다른 어떤 개인의 선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45]

싱어는 동등한 고려가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처방이라고 말한다. 성 평등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지적이라는 사실에만 기초한다면, 이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동등한 고려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도덕적 개념은 지능, 신체적 힘, 도덕적 능력과 같은 사실에 의존하지 않으며, 동물의 지능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에 근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여부뿐이다.[46]

1980년대 이후 과학 출판물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싱어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동등한 고려를 적용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는 비인간의 고통 행동이 인간의 고통 행동과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49]

싱어의 주장은 최대 행복과 평등한 배려라는 공리주의 원칙이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어떤 생물이 배려의 대상이 되는지는, 벤담의 말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싱어는 《동물 해방》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경계선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선을 긋는다면, 새우와 굴 사이 어디쯤에 긋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벤담과 마찬가지로 싱어는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은 생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를 죽여 방해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한 계획을 갖지 않은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20]

공리주의는 귀결주의의 한 유형으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동물 실험의 예를 들면, 공리주의에서는 동물이 겪는 고통의 총합과 인간이 받는 혜택의 총합을 비교하여 동물 실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의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보며, 사실상 전면 폐지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126]

4. 2. 권리 기반 접근

톰 리건은 인간과 동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인 '내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59]

피터 싱어공리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동물권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물 해방 주장은 동물권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149] 싱어는 동물을 먹음으로써 다른 종에 대한 억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170] 인간의 기본적인 이익, 예를 들면 고통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익의 파괴가 비인간의 기본적 이익의 파괴와 다르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171]

톰 리건은 『동물 권리 옹호』(1983)에서 비인간 동물을 그가 "삶의 주체"라고 부르는 존재로 간주하며, 따라서 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한다.[50] 그는 인간의 도덕적 권리가 특정 인지 능력의 소유에 기반하고, 이러한 능력이 적어도 일부 비인간 동물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들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썼다. 비록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뿐이지만, 유아와 같은 경계 사례의 인간과 적어도 일부 비인간은 "도덕적 대상"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50] 레건에게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 (동물 윤리)|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50] 그는 최소한 생후 1년 이상의 모든 정상적인 포유류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싱어가 주로 동물의 대우 개선에 관심이 있고, 일부 가상 시나리오에서 개별 동물이 인간 또는 비인간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반면, 레건은 비인간 동물을 인간과 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칸트 자신이 인간에게만 적용한) 엄격한 칸트의 이상을 적용하여, 그들을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희생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목적처럼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1]

게리 프란시온은 동물에게는 소유되지 않을 권리, 단 하나의 권리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패러다임 전환에서 파생될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의 학대를 비난하고,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있지만, "실제로 법률 시스템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동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썼다.[52]

프란시온의 ''Animals, Property, and the Law'' (1995)는 동물 권리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법철학적 논의였다. 그 안에서 프란시온은 동물의 상황을 미국의 노예의 처우와 비교했다.[53] 그는 예시로 미국 1966년 동물복지법을 제시하며, 이는 동물의 처우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상징적인 법률의 예시이며, 시행하기 어렵다고 묘사한다.[54]

그는 동물 권리보다는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중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을 굳건히 함으로써 동물의 지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복지 문제를 추구하는 동물보호협회와 같은 동물 권리 단체를 "신 복지론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19세기 동물 보호론자들과 동물 권리 운동보다 더 공통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의 1996년 입장은 미국에는 동물 권리 운동이 없다는 것이었다.[55]

캐럴 J. 아담스는 저서 ''고기의 성적 정치학: 페미니스트-채식주의 비판 이론'' (1990)과 ''고기의 포르노그래피'' (2004)에서 여성의 억압과 비인간 동물의 억압 사이의 연관성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65] 로리 그린은 여성과 동물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동일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즉, 둘 다 "사용되는" 대상, 지배당하고 복종하는 "타자"이다.[63]

동물 권리 운동은 피터 싱어1975년에 출판한 『동물 해방』을 계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싱어는 그 저서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따라 인간과 마찬가지의 배려를 받아야 하며, 종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리주의 입장에 서 있는 싱어는 이익에 대한 평등한 배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본 권리를 동물에게 인정하는 것은 동물의 이익에 도덕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동물이 갖는 권리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1978년에 싱어는 "동물이 갖는 유일한 권리는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이다."라고 말했다.[94]

이에 대해, 의무론적인 의미에서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톰 리건이 1983년에 출판한 ''The Case for Animal Rights''이다.[95]

게리 프란시온 등 동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업 축산이나 동물 실험, 수렵 등 동물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비건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권리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도덕적 권리는 법적 권리에 지침을 제공한다.[93]

4. 3. 역량 접근법

마사 너스바움이 대표하는 역량 접근법은 개인이 역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너스바움은 2006년에 동물에게 생명권,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 동료, 놀이, 신체적 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8]

스티븐 R. L. 클라크, 메리 미들리, 버나드 롤린 또한 동물이 자신의 종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동물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39]

4. 4. 덕 윤리

미국 생태 여성주의자 캐럴 아담스는 1990년 ''고기의 성적 정치학''을 시작으로 페미니즘과 동물 권리의 연관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여성은 19세기부터 동물 옹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59]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반생체 해부 운동은 프랜시스 파워 코베, 안나 킹스포드, 리시 린드 아프 하게비 및 캐롤라인 얼 화이트(1833–1916)를 포함한 여성들이 주도했다.[60] 가너는 빅토리아 스트리트 협회(코베가 설립한 반생체 해부 단체 중 하나) 회원 중 70%가 여성이고, 1900년 영국 RSPCA 회원 중 70%가 여성이라고 기록했다.[61]

현대 동물 옹호 운동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여성들이 항상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1990년 미국에서 열린 가장 큰 동물 권리 시위였던 워싱턴 D.C. 동물 행진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여성이었지만, 연단 연설자 대부분은 남성이었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향력 있는 동물 옹호 단체들이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1898년 런던에서 코베가 설립한 영국 생체 해부 폐지 연합, 1962년 루크미니 데비 아룬데일이 설립한 인도 동물 복지 위원회, 1980년 잉그리드 뉴커크가 공동 설립한 동물 윤리적 취급 협회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마리안느 티에메와 에스터 오우웨한트가 2006년 동물 의원 그룹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운동에서 여성의 압도적인 비중은 페미니즘과 동물 권리에 대한 학술 문헌의 발달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과 채식주의 또는 비건 채식, 여성과 동물의 억압, 남성이 여성과 동물을 이성보다는 자연과 감성과 연결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연결은 여러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받아들였다.[59] 로리 그린은 여성과 동물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동일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즉, 둘 다 "사용되는" 대상, 지배당하고 복종하는 "타자"이다.[63] 영국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1759–1797)가 ''여성의 권리 옹호'' (1792)를 출판하자, 케임브리지 철학자 토머스 테일러 (1758–1835)는 익명의 패러디인 ''짐승의 권리 옹호'' (1792)로 응답하며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 권리에 대한 주장은 동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장을 ''역설적 귀결''로 의도했다.[64] 캐럴 J. 아담스는 저서 ''고기의 성적 정치학: 페미니스트-채식주의 비판 이론'' (1990)과 ''고기의 포르노그래피'' (2004)에서 여성의 억압과 비인간 동물의 억압 사이의 연관성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65]

4. 5. 계약론적 접근

마크 로울랜즈는 존 롤스의 ''정의론''(1971)에 기반한 계약주의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직관을 시험하는 "자연 상태"의 사고 실험인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활용한다.[56]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자신의 인종, 성별, 계층, 지능, 신체적 장애 유무, 빈부 등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정의의 원칙(어떤 종류의 사회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을 선택하며, 따라서 자신이 형성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알 수 없다.[56]

이 아이디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기본적인 공정성과 정의가 보장되는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의사 결정자로부터 숨겨야 할 속성 중 하나로 종의 멤버십을 포함하지 않았다. 로울랜즈는 무지의 베일을 합리성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는 이것이 인종, 성별, 지능과 유사하게 부당하게 얻어지는 속성이라고 주장한다.[56]

5. 종교적 관점

동물권에 대한 도덕적 권리 개념은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며,[17] 초기 자이나교힌두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18][19][20] 일부 사람들에게 동물권의 근거는 종교 또는 동물 숭배(또는 자연 숭배)에 있으며, 어떤 종교는 특정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동물을 부정하게 여기기도 한다.[31]

힌두교불교는 기원전 3세기부터 동물 희생을 폐지하고 채식주의를 받아들였다.[31]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는 아힘사, 즉 생명 파괴를 삼가는 것이다. 불교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물보다 우선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32] 이 교리에 대한 달마교의 해석은 어떤 생물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18] 이러한 인도 종교의 달마적 믿음은 톨카피암과 티루쿠랄에 반영되어, 모든 생물에게 무폭력 개념을 확장하는 구절을 포함한다.[33]

이슬람에서 동물권은 샤리아에 의해 초기에 인정받았는데, 이는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다. 꾸란에는 동물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으며,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과 소통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를 숭배한다고 설명한다. 무함마드는 추종자들이 어떤 동물도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34] 다만, 이슬람은 특정 종의 동물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

기독교에 따르면, 가장 작은 동물부터 가장 큰 동물까지 모든 동물은 돌봄과 사랑을 받는다. 성경에는 "이 모든 동물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받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펴시니, 그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35], 하느님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시고, 까마귀가 울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다.[36]

6. 대한민국 현황 및 쟁점

2000년 해럴드 헤르조그(Harold Herzog)와 로나 도르(Lorna Dorr)가 발표한 논문은 소규모 그룹 대상의 조사로 동물권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176] 이 연구는 성별, 나이, 직업, 종교, 교육 정도 등에 따른 개인차를 보여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으나, 애완 동물 사육 경험 유무와 동물권 옹호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었다.[177]

1996년 린다 파이퍼(Linda Pifer)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동물권에 대해 더 정서적인 친밀감을 보이며, 이는 여성주의와 연결되어 여성의 "양육 또는 공감"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177][178][179]

6. 1. 주요 쟁점

반복되는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에 대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생명 경시라는 주장이 있다.[180]

대한민국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181]

2007년 3월 미국의 뉴멕시코주는 닭싸움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오랜 논란 거리였던 피를 보는 스포츠가 합법인 주는 루이지애나주만 남게 되었다.[182]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개발 단계에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대체 가능한 다른 실험이 도입되는 추세이다.[183]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동물 보호 또는 동물권을 위한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다.[184]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헌법 개정 시 동물에 대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185]

2023년 국내 소비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의식이 높았던 항목은 "동식물이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평균 5.27점, 표준 편차 1.27)"였으며, 가장 낮았던 것은 "인간에게는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평균 3.78점, 표준 편차 1.29)"이었다.[133]

6. 2. 정치권 논의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그동안의 동물권 논의가 도덕적 책무에 머물러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동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3] 한국의 철학자 목광수는 킴리카의 주장과 같은 성급한 정치화는 오히려 동물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153]

7. 비판 및 반론

동물권에 대한 비판과 반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 권리의 주체:
  • 칼 코헨(Carl Cohen)은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이익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만이 의무 규칙을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권리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7]
  • R. G. 프레이(R. G. Frey)는 동물은 욕망과 관련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관심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186]
  • 생태계와 자연:
  • 동물을 음식이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먹이 사슬과 같은 생태계의 기본적인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48]
  • 로버트 비디노트(Robert Widinot)는 동물권을 극단적으로 존중하면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조차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인간 중심주의:
  • 인간의 지성을 근거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중심주의라는 비판도 있다.[148]
  • 실천적 어려움:
  • 미국 제7순회 항소 법원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개가 인간 아기를 위협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동물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188]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종족을 우선시하며, 이는 도덕적 직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188]
  • 권리와 의무:
  • 로저 스크루턴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리와 책임 개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며, 이를 동물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189]


이러한 비판과 반론은 동물권 개념의 철학적, 윤리적, 실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며, 동물권 논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7. 1. 인간 중심주의 비판

동물권주의자들은 동물권을 부정하고 인권만 인정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의 무차별성을 주장한다면 왜 권리의 대상을 식물이 아닌 동물로 한정해야 하는가라며 인간의 동물 사용이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있다.[148] 또한 음식이나 재료로써 동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먹이사슬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를 부정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취급하고 있으며, 무엇이 동물을 위한 것인지, 동물이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동물의 입장에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일주의 동물권에 대한 반론이며 계층주의 동물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R. G. Frey'''

Frey는 초기 작품인 ''Interests and Rights''(1980년)에서 피터 싱어가 ''Animal Liberation''(1975년)에서 동물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동물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쓴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레이는 관심사는 욕망에 의존하며, 그에 상응하는 믿음이 없으면 욕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동물이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즉, 그들은 2차적인 믿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문이 잠겨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양이가 '문이 잠겨 있다.'라는 선언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양이나 인간의 유아들을 포함한 언어가 부족한 다른 생물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찾을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은 아무런 흥미도 없다고 결론짓는다.[186]

'''Carl Cohen'''

철학 교수 Carl Cohen은 권리 소유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소유자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의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충돌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권리의 개념이 올바르게 발동될 수 있다." 코헨은 뇌에 손상을 입은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누가 권리를 부여받는지 결정하는 뚜렷한 특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싱어의 주장을 거부한다. 코헨은 도덕적 판단을 위한 테스트는 "인간들에게 하나씩 시행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족 구성원들의 능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187]

권리가 왜 인간에게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깊이 생각되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근거였다.[93]

7. 2. 생태계 법칙 부정 비판

동물권주의자들은 동물권을 부정하고 인권만 인정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무차별성을 주장한다면 권리의 대상을 왜 식물이 아닌 동물로 한정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있다.[148] 또한, 동물을 음식이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먹이 사슬이라는 생태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148]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이 동물을 위한 것인지, 동물이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동물의 입장에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주장도 있다.[148]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단일주의 동물권에 대한 반론이며, 계층주의 동물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버트 비디노트는 1992년 Northeastern Association of Fish and Wildlife Agencies에서의 연설에서 "동물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한다면, 야생 포식 동물로부터 인간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도 금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피해는 허용 가능하지만, 동물이 받는 피해는 허용할 수 없다는 동물권 주장에 따라, 비버는 강의 흐름을 바꿔도 좋지만 인간은 안 되고, 매미는 수백 마일에 달하는 나무를 없애도 좋지만 인간은 안 되며, 퓨마는 양이나 닭을 먹어도 좋지만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7. 3. 필요악 주장

동물권주의자는 동물권을 부정하고 인권만 인정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무차별성을 주장한다면 왜 권리의 대상을 식물이 아닌 동물로 한정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148] 또한, 동물을 음식이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생태계의 법칙 중 하나인 먹이 사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이 동물을 위한 것인지, 동물이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는지를 동물의 입장에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148]

칼 코헨(Carl Cohen)은 권리 소유자는 자신의 이익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리의 소유자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의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충돌을 인식해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권리의 개념이 올바르게 발동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187] 코헨은 뇌 손상 환자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권리 부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터 싱어의 주장을 반박하며, 도덕적 판단 능력은 개인이 아닌 종족 구성원 전체의 평균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7]

R. G. 프레이(R. G. Frey)는 ''Interests and Rights''(1980년)에서 동물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피터 싱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레이는 관심사는 욕망에 의존하며, 욕망은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이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186]

8. 관련 사건 및 논쟁

동물권과 관련된 사건 및 논쟁은 다음과 같다.


  • 일본에서는 국제인도협회(HSI)가 일본의 밍크고래 조사 포경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2006년 7월 14일, 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포획된 고래에 대한 감사와 공양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동물 권리 사상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131]

8. 1. 과격파의 출현

1976년 동물해방전선(ALF)이 결성되어, 동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파괴 활동을 가했다. 낙서와 같은 장난부터 협박 전화, 방화, 모피 공장에 대한 소이탄 투척 등 과격한 활동도 벌어졌다.[104]

1990년대에 들어서자, 활동가들은 동물 실험을 하는 기업이나 실험용 동물을 판매하는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공격 대상이 된 기업들은 경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취했지만, 활동가들은 공격 대상을 직접적인 기업이 아닌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항의 활동을 하는 수법을 채택했다.

저격이나 폭탄 우편으로 당사자가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활동과 무관한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폭탄 설치 등 과격해진 운동에 대해 FBI를 비롯한 수사 기관에서는 테러 행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생태 파시즘도 참조)

동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시민 불복종으로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폭력 행위까지 용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과격화된 과격파는 동물의 권리 지지자들로부터도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다.[104] FBI에 따르면, 동물 해방 전선(ALF) 및 지구 해방 전선(ELF)의 폭력 행위로 인한 미국 내 피해 건수 및 손해액은 1996년 이후 600건 이상, 총 4300만달러 이상에 달한다.

8. 2. 동물 권리와 홀로코스트

2003년, PETA는 "당신의 접시 위의 홀로코스트"라는 제목의 순회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의 이미지와 살해되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PETA의 회장인 Ingrid Newkirk의 "강제 수용소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0억 마리의 브로일러가 도살장에서 죽어갈 것입니다."라는 말을 소개했다.[112]

미국 위스콘신 주의 동물 권리 운동가 기획 "The National Primate Research Exhibition Hall"은 그 기획 자체를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비유하며, 전시회에서 홀로코스트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동물 권리 사이트 meat.org에서 "동물의 홀로코스트"라는 제목의 섹션을 설치했다. 시애틀의 "The Northwest Animal Rights Network"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나체 시체가 줄지어 있는 사진과 함께 죽은 소의 사진을 나열하고, 중앙에 큰 갈고리 십자가를 배치한 광고를 배포했다.[112]

명예 훼손 방지 연맹(ADL)은 동물 권리 운동에 홀로코스트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600만 명 유대인의 살해를 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PETA의 회장 잉그리드 뉴커크는 이 운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112]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는 "동물에게 매일은 트레블링카와 같다"라고 말했다.[112]

또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동물의 학살을 동일시하는 역사가 및 홀로코스트 연구가에는 찰스 패터슨이 있다.[132]

8. 3. 구명 보트 문제

PETA(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수잔 리치는 구명 보트가 전복되어 인간 아기와 개 중 한쪽만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분명하지 않다... 아기를 구할 수도 있고 개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동물 권리 철학자 톰 레건은 희생되는 개의 수와 관계없이 아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칸트 이래의 전통적인 의무론의 연장선상에서 권리론을 전개한 레건의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 폐지론적 동물 권리 법학자 게리 프랑시온은 아기를 구하고 개를 버리는 행위가 인간 이외의 동물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 활동가 래리 카이저는 "우리가 직면한 것은 그런 긴급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아기와 개를 둘 다 구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121]

롤스가 "정의의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정한 상황에서만 정의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할 때만 정의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구명 보트 문제는 정의의 상황에서 존중해야 할 권리에 대해 아무것도 시사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에서는 정의의 상황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한 상황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동물이 공격해 오는 등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정의의 상황이 아닌 상황은 줄여야 한다.[121]

8. 4. 일본 이키섬 돌고래 사건

1980년 12월,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섬에서는 "그린피스 재단"(미국 하와이)의 한 활동가가 구제를 위해 포획한 돌고래를 놓아준 위력업무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 활동가는 "돌고래가 이키 어민보다 방어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 어부의 생존권보다 돌고래의 선주권을 우선시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가와바타 히로토는 어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동물의 권리 옹호의 범주에서는 지극히 정론이라고 평가했다.[139] 이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일본의 포경·돌고래 어업 비판의 시발점이 되었다.

8. 5. 투우

스페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투우가 동물보호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쇠퇴하고 있다.[141] 2007년 8월, 국영 방송이 투우 생방송을 중단했고, 2011년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투우 텔레비전 중계가 종료되었다. 1991년 카나리아 제도에서 최초의 "투우 금지법"이 성립되었다. 2010년 7월 28일에는 카탈루냐에서 스페인 본토 최초로 투우 금지법이 성립되어, 2012년부터 주 내 투우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 9월 25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흥행이 카탈루냐 주 마지막 투우가 되었다.[141] 단, 카탈루냐의 투우 금지 배경에는 동물 보호 외에도 카탈루냐의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는 지역주의적 요소가 크다는 시각도 존재한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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