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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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몰도바 대통령은 몰도바의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고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보증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중재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한다. 몰도바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총리 임명, 법률 공포, 외교 및 국방 관련 권한, 훈장 수여, 사면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몰도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2000년 헌법 개정으로 의회 간접 선거로 변경되었다가 2016년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미르체아 스네구르, 페트루 루친스치, 블라디미르 보로닌 등이 있으며, 현재 마이아 산두가 재임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키시너우 대통령궁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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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도바의 대통령 - 마이아 산두
마이아 산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 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몰도바의 정치인으로, 반부패 및 친유럽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 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몰도바 대통령이다. - 몰도바의 대통령 - 미르체아 스네구르
몰도바의 농학자 출신 정치인 미르체아 스네구르는 몰도바의 초대 대통령(1991년-1997년)으로서, 소련 붕괴 직후 몰도바 독립 선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 민족, 두 국가" 계획을 통해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모색했으나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과 경제난 속에 1996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 몰도바의 대통령 | |
|---|---|
| 기본 정보 | |
 | |
| 직책 | 대통령 |
| 소속 국가 | 몰도바 |
| 임기 시작 | 2020년 12월 24일 |
| 스타일 | 대통령 부인 (비공식) 각하 (외교) |
| 담당 부서 | 몰도바 정부의 행정부 몰도바 대통령실 |
| 관저 | 대통령궁 |
| 선출 방식 | 국민 투표 |
| 임기 | 4년, 1회 연임 가능 |
| 설립일 | 1990년 9월 3일 |
| 초대 대통령 | 미르체아 스네구르 |
| 웹사이트 | presedinte.md |
| 대리 | 몰도바 의회 의장 |
| 급여 | 155,520 몰도바 레이 (연간) |
| 지위 | 국가 원수 총사령관 |
| 소속 | 최고안전보장회의 |
| 위치 | 키시나우 |
| 관련 법령 | 몰도바 헌법 |
| 정치 | |
| 최근 선거 | 대통령: 2016 2020 2024 의회: 2019 2021 다음 |
| 현재 대통령 | |
| 대통령 | 마이아 산두 |
| 로마자 표기 | Maia Sandu |
| 취임일 | 2020년 12월 24일 |
2.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몰도바 헌법에 따르면, 몰도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 주권, 독립, 그리고 국가의 통일과 영토 보전의 보증인이다.[2][3] 이러한 역할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중재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한다. 이는 취임 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4]
몰도바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부분은 의회의 신임을 받거나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되기에 대체로 의례적인 기관이다.[5][6] 그러나 마이아 산두 대통령 임기 동안 이원집정부제를 향해 재지향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대통령은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총리와 협의하여 국내 의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몰도바를 대표하며 국가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공론을 제기하고 참여함으로써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2. 1. 행정 권한
몰도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 주권, 독립, 영토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보장한다.[2][3] 대통령은 공공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중재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4] 몰도바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부분은 의회의 신임을 받거나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되므로 대체로 의례적인 기관이다.[5][6]대통령은 총선거 후 30일 이내에 새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 내 각 정당 대표와 협의한 후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8][9] 의회가 총리 후보자와 각료 명단을 승인하면, 대통령은 총리 지명자를 총리로 임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정부 각료로 임명한다.[10]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한다.[12] 또한 외교 및 국방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외교:
- 해외 주재 몰도바 대사와 특사를 신임 및 소환한다.
- 몰도바 주재 외교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해외 외교 공관의 개설, 폐쇄 또는 계급 변경을 승인한다.[13]
- 국방:
-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일반 또는 부분 동원을 명령한다.
-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
-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4]
이러한 모든 기능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수행되며, 총리의 부서 서명이 필요하다.[15]
2. 2. 재량 권한
- 국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16]
-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17]
-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18]
-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19]
- 몰도바 공화국을 대표하여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며, 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조건에 따라 국회에 비준을 요청한다.[20]
- 훈장과 명예 칭호, 최고 군사 계급, 외교 직위를 수여한다.[21]
- 시민권 문제를 처리하고 정치적 망명을 허가한다.[22]
- 법률에 규정된 대로 공무원을 임명한다.[23]
- 개인 사면을 허가한다.[24]
- 몰도바 시민들에게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도록 요청한다.[25]
- 법에 따라 검찰, 법원 및 기타 범주의 공무원 직위에 있는 관리에게 우수한 자격증을 부여한다.[26]
- 헌법 재판소가 그 적법성에 대해 판결할 때까지 국회에서 제정된 기본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의 조례와 규정을 중단시킨다.[27]
-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법률에 대해 법률 통과 후 2주 이내에 국회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국회가 이전에 통과된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28]
- 고등 치안 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판사를 임명한다.[29]
- 법에 규정된 기타 재량 권한을 행사한다.[31]
3. 대통령 선출
몰도바 대통령은 결선 투표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 제도는 1994년 몰도바 헌법이 채택되면서 시행되었다.
2000년에는 헌법이 개정되어, 61표의 다수결이 필요한 몰도바 의회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4일, 몰도바 헌법 재판소는 해당 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32], 몰도바는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갔다.[38]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은 연임에 임기 제한을 받으며,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00년 개정 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었다.
헌법 제7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투표권을 가진 몰도바 시민이어야 하며,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몰도바에서 10년 이상 영구적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식 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4. 역대 대통령 목록
(권한대행)
(유럽 통합 연합)
(권한대행)
(유럽 통합 연합)
(권한대행)
(유럽 통합 연합)
무소속
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