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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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상태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1870년 비준되어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남북 전쟁과 재건 시대의 흑인 권리 보장 노력의 일환이었다. 수정 헌법 제15조는 인종 차별적인 투표 제한 조치를 금지했지만, 인두세, 문맹 테스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투표권법 제정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2013년 셸비 카운티 대 홀더 판결로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투표권 보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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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 | |
|---|---|
| 개요 | |
| 종류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
| 내용 |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시민의 투표권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금지함 |
| 비준일 | 1870년 2월 3일 |
| 발효일 | 1870년 3월 30일 |
| 전문 | |
| 내용 |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인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
| 배경 | |
| 목적 |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 맥락 |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의 맥락에서 제정됨. |
| 이전의 예속 상태 | 이전의 노예 상태를 의미하며,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 |
| 역사 | |
| 제안 | 미국 의회에서 제안됨. |
| 비준 과정 | 필요한 수의 주에서 비준을 받음. |
| 투표권 제한 시도 | 문맹 심사, 인두세, 할아버지 조항 등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 법적 도전 | 수정헌법 제15조의 시행을 방해하는 여러 조항에 대한 법적 도전이 있었음. |
| 해석 및 적용 | |
| 대법원 판례 | 수정헌법 제15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음. |
| 스미스 대 올라이트 사건 | 백인만 참여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위헌으로 판결함. |
| 라이스 대 케이턴 사건 | 인종적 고려 없이 투표구를 재편성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다룸. |
| 영향 | |
| 정치적 영향 |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 |
| 사회적 영향 | 인종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됨. |
| 논란 | |
| 투표권 제한 논란 | 특정 집단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 투표구 재편성 논란 | 인종적 편향성을 가진 투표구 재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투표권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인종 차별 미국 민권 운동 |
2. 배경
미국 남북 전쟁 말기와 그 이후 재건 시대 동안, 미국 의회는 1863년 노예 해방 선언과 1865년 수정 헌법 제13조를 통해 해방된 흑인 노예들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4] 수정 헌법 제13조 통과 후,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남부 주들의 의회 대표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전의 3/5 타협에 따라 5분의 3으로 계산되던 흑인 인구가 이제는 전체로 계산되면서, 남부 주들은 인구 기반의 하원에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었다.[4] 공화당은 새롭게 선거권을 얻은 흑인들의 표를 확보하고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4]
1865년, 의회는 1866년 시민권 법을 통과시켜 인종, 피부색, 이전의 노예 신분 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했다. 이 법은 법의 동등한 혜택과 접근을 보장했는데, 이는 전쟁 후 많은 남부 주에서 통과된 흑인 법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흑인 법전은 흑인들을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려 했다.[5][6] 존슨 대통령은 1866년 3월 27일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36개 주 중 11개 주가 의회에 대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방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흑인에게 유리하고 백인에게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했다.[5][6] 3주 후, 존슨의 거부권은 무효화되었고 법안은 통과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법을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의회가 그러한 목표를 법으로 만들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7][8] 이는 급진적 공화당원과 온건파 공화당원 모두에게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아닌, 흑인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7][8]
1866년 6월 18일, 의회는 수정 헌법 제14조를 채택하여 인종에 관계없이 법에 따른 시민권과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각 주에 비준을 위해 제출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수정 헌법 제14조는 1868년 7월 28일에 채택되었다.[9]
수정 헌법 제14조 제2항은 21세 이상 남성 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주에 대해 하원 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벌했지만, 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주 정부가 인종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1] 북부 주들은 남부 주들만큼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수정 헌법 제14조 비준 당시, 8개의 북부 주만이 흑인에게 투표를 허용했다.[2]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연방군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3] 의회가 1867년 1월 10일에 영토 선거법을 통과시켜 흑인에게 영토 내 선거권을 부여하기 전,[10][11] 흑인들은 1867년 1월 8일에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투표할 권리를 획득했다.[12]
2. 1. 흑인 참정권 보장 노력
수정 헌법 제15조는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시민의 인종, 피부색, 이전의 노예 예속 상태를 근거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항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었다.[4] 1870년 2월 4일, 수정 조항이 비준된 바로 다음 날, 뉴저지주 퍼스 앰보이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토머스 맨디 피터슨이 이 수정 조항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4] 그러나 수정 헌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로 모든 주에서 확립되기까지는 거의 1세기가 걸렸으며, 1965년 선거권법이 통과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1865년부터 1880년 사이, 선거에서 흑인들의 머릿수와 절대수가 늘어나면서, 미국 역사의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흑인들이 정치적 직무에 선출되었다.[4] 재건 시대 동안 흑인 주지사는 배출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 의회에서 흑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 의회는 보편적인 공교육과 같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들을 도입했다. 또한 인종 차별에 기반한 법률, 예를 들어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소위 반 인종 간 결혼법)도 철폐했다.[4]
쿠 클럭스 클랜과 같은 단체들이 흑인 투표자나 백인 공화당원을 위협했지만, 연방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남부 정부를 지지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통해 은밀하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스에서는 여러 인종이 섞인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백인 폭도들이 이를 점령하려 하자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연방군을 파견하여 선거로 선출된 시장을 취임시키기도 했다.[4]
그러나 접전 끝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러더퍼드 B. 헤이즈는 남부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연방군 철수에 동의했다. 헤이즈는 공화당원들이 흑인의 투표권을 확보하고 협박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에서의 심각한 투표 방해 행위를 간과했다. 연방 의회는 투표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공표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행동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흑인과 공화당원에 대한 투표소 폭력은 증가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법의 강제력에 의한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4]
1890년대에 이르러 많은 남부 주들은 읽고 쓰는 능력 시험과 투표세 등 어려운 투표 자격 법률을 제정했다. 어떤 주에서는 투표 등록 장소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주 헌법에 Grandfather clause|할아버지 조항영어을 명시하여, 1867년까지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과 그 자손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투표세를 면제함으로써 백인 투표율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1915년 연방 대법원은 할아버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백인들의 투표권도 빼앗기게 되었다.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세는 1964년 발효된 수정 헌법 제24조에서 금지되었으며, 1966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방 및 주 선거 모두에서 투표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4]
2. 2. 수정 헌법 제14조의 한계
수정 헌법 제14조 제2항은 21세 이상 남성 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주에 대해 하원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벌했지만, 더 가혹한 처벌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주정부가 인종에 근거하여 투표 접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했다.[1] 북부 주들은 남부 주들만큼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다. 수정 헌법 제14조가 비준된 해에 8개의 북부 주만이 흑인에게 투표를 허용했다.[2]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었지만, 점령 중인 연방군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3]1890년대까지 많은 남부 주들은 읽고 쓰는 능력 시험과 투표세 등 어려운 투표 자격 법률을 제정했다. 어느 주에서는 투표를 위한 등록 장소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 위에 주 헌법에 "할아버지 조항"이 명기되어 1867년까지 투표권을 얻고 있던 사람과 그 자손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투표세를 면제함으로써 백인 투표율은 유지하려 했지만, 1915년에 연방 최고 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결과적으로 가난한 백인의 투표권도 빼앗게 되었다. 연방 선거에서 투표세에 대해서는 1964년 발효된 수정 헌법 제24조에서 금지되어, 1966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연방과 주 선거에서도 투표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3. 수정 헌법 제15조의 제안과 비준
미국 의회는 1869년 2월 26일에 수정 헌법 제15조를 제안했다.[61] 공화당은 다음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흑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기 만료 회기의 제40대 미국 의회에서 수정 헌법을 통과시켰다.[13]
제14차 수정 헌법의 주요 저자인 존 빙엄 하원 의원은 광범위한 참정권 제한 금지를 추진했지만, "인종, 피부색, 출생, 재산, 교육,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유권자 제한을 금지하는 더 광범위한 제안은 거부되었다. 문맹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제안도 거부되었다.[13] 토착주의가 주요 세력이었던 북부의 일부 하원 의원들은 외국 출생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한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인종적 중국인의 투표를 금지했던 서부의 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남부 및 북부 공화당 모두 미국 남부 연합을 지지하여 참정권을 박탈당한 남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투표권을 계속 부여하지 않기를 원했고, 참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가 이 집단에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원과 상원 합동 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신분"만을 근거로 유권자 제한을 금지하는 수정 헌법의 최종 문구를 제안했다.[3]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 헌법은 인두세 또는 투표를 막는 기타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흑인의 공직 진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예비 초안에는 공직 진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학자들은 이 변경의 이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20] 이 타협안은 1869년 2월 25일 하원에서, 다음 날 상원에서 승인되었다.[14]
하원 투표 결과는 찬성 144표, 반대 44표였으며, 기권은 35표였다. 하원 투표는 거의 당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은 한 표도 찬성하지 않았고, 공화당은 3표만 반대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수정 헌법이 보호 조치에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4][15] 상원의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39표, 반대 13표였으며, 기권은 14표였다.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찰스 서머와 같은 일부 급진 공화당은 수정 헌법이 문맹 테스트와 인두세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했다.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수정 헌법안은 윌리엄 헨리 수어드 국무 장관에 의해 비준 또는 거부를 위해 각 주에 보내졌다.[14]
3. 1. 수정 헌법 제15조 비준 과정
미국 의회는 수정 헌법 제15조를 1869년 2월 26일에 제안했다.[61] 이후 여러 주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 비준 날짜 |
|---|---|
| 네바다주 | 1869년 3월 1일 |
| 웨스트버지니아주 | 1869년 3월 3일 |
| 일리노이주 | 1869년 3월 5일 |
| 루이지애나주 | 1869년 3월 5일 |
| 미시간주 | 1869년 3월 5일 |
| 노스캐롤라이나주 | 1869년 3월 5일 |
| 위스콘신주 | 1869년 3월 5일 |
| 메인주 | 1869년 3월 11일 |
| 매사추세츠주 | 1869년 3월 12일 |
| 아칸소주 | 1869년 3월 15일 |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1869년 3월 15일 |
| 펜실베이니아주 | 1869년 3월 25일 |
| 뉴욕주 | 1869년 4월 14일 (1870년]] 1월 5일에 철회, 1970년 3월 30일에 철회 철회)[22] |
| 인디애나주 | 1869년 5월 14일 |
| 코네티컷주 | 1869년 5월 19일 |
| 플로리다주 | 1869년 6월 14일 |
| 뉴햄프셔주 | 1869년 7월 1일 |
| 버지니아주 | 1869년 10월 8일 |
| 버몬트주 | 1869년 10월 20일 |
| 앨라배마주 | 1869년 11월 16일 |
| 미주리주 | 1870년 1월 7일 |
| 미네소타주 | 1870년 1월 13일 |
| 미시시피주 | 1870년 1월 17일 |
| 로드아일랜드주 | 1870년 1월 18일 |
| 캔자스주 | 1870년 1월 19일 |
| 오하이오주 | 1870년 1월 27일 (1869년]] 4월 30일에 일단 부결) |
| 조지아주 | 1870년 2월 2일 |
| 아이오와주 | 1870년 2월 3일 |
| 네브래스카주 | 1870년 2월 17일 |
| 텍사스주 | 1870년 2월 18일 |
| 뉴저지주 | 1871년 2월 15일 (1870년]] 2월 7일에 일단 부결) |
| 델라웨어주 | 1901년 2월 12일 (1869년]] 3월 18일에 일단 부결) |
| 오리건주 | 1959년 2월 24일 |
| 캘리포니아주 | 1962년 4월 3일 (1870년]] 1월 28일에 일단 부결)[24] |
| 메릴랜드주 | 1973년 5월 7일 (1870년]] 2월 26일에 일단 부결) |
| 켄터키주 | 1976년 3월 18일 (1869년]] 3월 12일에 일단 부결) |
| 테네시주 | 1997년 4월 8일 (1869년]] 11월 16일에 일단 부결) |
1870년 2월 3일에 필요한 주 3/4의 비준을 얻어 수정 헌법 제15조가 성립되었다.
3. 2. 여성 참정권 운동과의 갈등
수정안에 대한 반대 중 하나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남북 전쟁 이전과 진행 중에 노예 폐지 운동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4조가 통과되면서, 2항에서 남성 시민만을 명시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시민권이 흑인의 시민권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했다.[20] 수정 헌법 제15조가 제안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투표법에서 인종 차별은 금지했지만 성 차별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정권과 공직 취임의 연관성에 대한 의회의 가장 명확한 논의 중 하나는 수정 헌법 제15조에 대한 논의 중에 발생했다.[20]이 시기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대회를 열고 투표 및 공직 취임 권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20] 수정안의 일부 초기 버전에는 여성도 포함되었으나,[20] 최종 버전에는 성별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어 여성 참정권 운동이 더욱 분열되었다.[20] 격렬한 논쟁 끝에, 전국 최고의 참정권 단체였던 미국 평등권 협회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수전 B. 앤서니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의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와 이를 지지하는 루시 스톤과 헨리 브라운 블랙웰의 미국 여성 참정권 협회라는 두 개의 경쟁 조직으로 분열되었다. 이 두 단체는 1890년대까지 분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19]
4. 수정 헌법 제15조의 내용
- 제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예속상태를 이유로 미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3]
-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3]
5. 수정 헌법 제15조의 적용과 한계
수정 헌법 제15조는 수정 헌법 제13조(노예제 폐지), 수정 헌법 제14조(시민권 규정)와 함께 재건 수정 조항 중 하나로,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시민의 인종, 피부색, 이전 노예 신분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었다. 1870년 2월 4일 뉴저지주 퍼스 앰보이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토머스 먼디 피터슨이 이 수정 조항에 따라 처음으로 투표했다.
1865년부터 1880년 사이에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많은 흑인들이 정치적 직책에 선출되었다. 비록 재건 시대 동안 흑인 주지사는 없었지만, 많은 주 의회는 흑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들은 인종 간 결혼 금지법과 같은 인종 차별적인 법률을 철폐하고, 보편적인 공공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쿠 클럭스 클랜과 같은 단체들이 흑인 투표자와 백인 공화당원들을 위협했지만, 연방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남부 정부를 지지했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에서 인종 혼합 정부를 전복하려는 백인 폭도들에 맞서 연방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더퍼드 B. 헤이즈 대통령은 남부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연방군 철수에 동의했다. 그는 흑인 투표권 확보를 위한 법안을 지지했지만, 남부에서의 투표 방해는 간과했다. 연방 의회는 투표소 폭력 사건을 공표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흑인과 공화당원에 대한 폭력과 살인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자 역사가인 에릭 포너는 수정 헌법 제 15조 150주년을 맞이하여 "노예제가 남북 전쟁 이전의 지배적인 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5조의 역사는 권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성취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27]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 수정헌법을 국가의 "두 번째 탄생"과 "1776년의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라고 불렀다고 그의 저서 ''두 번째 건국: 남북 전쟁과 재건이 헌법을 어떻게 개조했는가''에서 말했다.[27]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서 작성된 최초 수정안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요인, 즉 인종에 근거하여 각 주에 의해 부인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60] 성안이 왜 피선거권을 제외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선거권이란 피선거권도 의미하기 때문에, 둘 다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입안자도 있었다.
5. 1. 남부 주들의 흑인 참정권 제한
1890년대까지 많은 남부 주들은 읽고 쓰는 능력 시험과 투표세 등 엄격한 투표 자격 부과 법률을 제정했다. 어떤 주는 투표 등록 장소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까지 했다. 그 위에 주 헌법에 Grandfather clause|조부 조항영어이 명시되어, 1867년까지 투표권을 얻었던 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는 시험과 투표세를 면제함으로써 백인의 투표율을 유지하려 했지만, 조부 조항에 대해서는 1915년에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백인의 투표권도 박탈하게 되었다.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세에 대해서는 1964년 발효된 헌법 수정 제24조로 금지되었고, 1966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의 선거에서도 투표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27]5. 2.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투표권법
수정 헌법 제15조에 대한 해석은 미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투표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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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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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 리스''(1876년)[28]
| 수정 헌법 제15조를 최초로 해석한 판결로, 법원은 이 수정 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인종 중립적인 참정권 제한( 인두세, 문맹 테스트, 조부 조항 등)을 지지했다. 법원은 수정 헌법 제15조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피부색, 과거 노예 상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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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 크루익생크''(1876년)[30][31]
| 콜팩스 학살 가해자들이 국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 정부의 기소 권한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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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파테 야브로''(1884년)
| 헌법 제1조 4항에 따라 연방 선거를 규제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체가 아닌 개인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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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 대 미국 (1915년)[35]
| 백인 유권자를 문맹 테스트에서 면제하는 오클라호마의 조부 조항을 차별적이라고 판결하여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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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스 대 앤더슨''(1915년)[36][37]
| 조부 조항을 시행한 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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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예비 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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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리언 대 라이트풋''(1960년)[49]
| 흑인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의 게리맨더링을 인종 차별로 판결했다.[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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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대 카예타노''(2000년)[51]
| 하와이 사무국 선거에서 조상에 기반한 투표를 무효화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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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퍼 대 버지니아 주 선거위원회''(1966년)[53]
| 주 인두세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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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 카첸바흐''(1966년)
| 1965년 투표권법 제4조와 5조의 합헌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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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년)
| 투표권법 제4조 (b)항이 더 이상 합헌이 아니며, 의회의 집행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58]
|}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수정 헌법 제15조는 점차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지만, 여전히 투표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존재했다. 1965년 투표권법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였으며, 특히 사전 승인 조항은 투표 차별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판결로 인해 사전 승인 조항의 효력이 약화되면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5. 3. 셸비 카운티 대 홀더 판결 (2013)
2013년 연방 대법원은 ''셸비 카운티 대 홀더'' 판결에서 1965년 투표권법 제4조 (b)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제4조 (b)항은 투표에서 인종 차별의 역사가 있는 주 및 지방 정부에 모든 투표법 또는 관행 변경 사항을 연방 정부에 승인받도록 요구하는 "사전 승인"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으며, 수정 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58]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5조가 "인종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회에 이 명령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수정안은 과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58] 또한, 1965년 당시 의회가 직면했던 "만연", "악랄", "광범위", "맹렬"한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58]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차별적 변화를 막기 위해 작동했고 계속 작동하고 있는 사전 승인을 없애는 것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56][57]
사전 승인 조항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의회가 새로운 적용 범위를 통과시키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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