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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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영법은 영국군을 식민지 병영과 공공 주택에 수용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1765년, 1774년에 제정되었다. 1765년 숙영법은 식민지 의회가 영국군 숙소와 식량을 제공하게 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뉴욕 자치주가 숙영법 준수를 거부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1774년 숙영법은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었으며, 이전 법보다 군대 수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 중에는 영국 장교들이 사유 주택을 징발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려 했고, 이에 대한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병영법은 미국 독립 선언의 불만 사항에 포함되었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3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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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은 7년 전쟁으로 인한 영국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1765년 영국 의회에서 식민지의 종이 문서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이 되어 1766년 폐지되었다. - 1764년 13개 식민지 - 설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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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법 | |
|---|---|
| 법률 정보 | |
| 이름 | 병영법 |
| 제정 국가 | 영국 |
| 발효 기간 | 1765년 ~ 1767년 |
| 목적 | 북아메리카 영국군 주둔 및 유지 비용 충당 |
| 배경 | |
| 프랑스-인디언 전쟁 | 프랑스-인디언 전쟁 이후 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 함. |
| 주요 내용 | |
| 병영 제공 의무 |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군에게 숙소와 특정 물품을 제공해야 함. |
| 대상 | 처음에는 정규 군대 주둔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식민지로 확대됨. |
| 식민지 반응 | |
| 반발 | 식민지 주민들은 병영법을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함. |
| 저항 운동 | 병영법은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미국 독립 혁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됨. |
| 관련 법률 | |
| 1765년 병영법 | 1765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됨. |
| 1774년 병영법 | 1774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되어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
2. 1765년 숙영법
1765년 숙영법은 영국군을 식민지 병영과 공공 주택에 수용하도록 규정했다.[4] 식민지 당국은 군인들의 숙소와 식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4] 이 법은 식민지 의회를 설득하여 행군 중인 영국군의 숙소와 식량을 제공하게 하려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 등의 요청으로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식민지는 전쟁 중에는 물품을 공급했지만, 평화 시기에는 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법은 영국군을 지역 병영과 대중 술집에 수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군인의 수가 사용 가능한 숙소를 초과할 경우, ''"여관, 마구간, 술집, 식료품점, 포도주 판매점 및 럼, 브랜디, 독한 술, 사과주 또는 메델린 판매점"''과 ''"무인 주택, 부속 건물, 헛간 또는 기타 건물"''에 수용하도록 규정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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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자치주의 저항1766년 뉴욕 시에 1,500명의 영국군이 도착했을 때, 뉴욕 자치주 의회는 숙영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군대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5] 군인들은 배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에 큰 영향이 미쳤고, 의회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후 한 식민지 주민이 부상을 입는 충돌이 발생했다. 그레이트브리튼 의회는 숙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1767년과 1769년에 뉴욕 자치주의 총독과 입법부를 정지시켰지만, 의회가 곧 군대 숙소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결코 실행하지 않았다.[5] 뉴욕 의회는 1771년에 영국군 숙소를 위한 자금을 배정했다.
2. 1. 뉴욕 자치주의 저항
1766년 뉴욕 시에 1,500명의 영국군이 도착했을 때, 뉴욕 자치주 의회는 숙영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군대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5] 군인들은 배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에 큰 영향이 미쳤고, 의회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후 한 식민지 주민이 부상을 입는 충돌이 발생했다. 그레이트브리튼 의회는 숙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1767년과 1769년에 뉴욕 자치주의 총독과 입법부를 정지시켰지만, 의회가 곧 군대 숙소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결코 실행하지 않았다.[5] 뉴욕 의회는 1771년에 영국군 숙소를 위한 자금을 배정했다.3. 1774년 숙영법
1774년 숙영법은 영국에서 강압법 중 하나로, 식민지에서는 가혹 행위의 일부로 알려졌다.[6] 숙영법은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었으며, 미국에 영국 군대를 수용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려고 했다.[6] 이전 법에서는 식민지가 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지만, 식민지 입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 새로운 숙영법은 적절한 숙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총독이 다른 건물에 군인을 수용하도록 허용했다.[6]
많은 자료에서 숙영법이 군대가 점유된 사유지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학자 데이비드 아머먼의 1974년 연구에 따르면 이는 신화이며, 이 법은 군대가 비어있는 건물에만 주둔하도록 허용했다.
이 법은 1776년 3월 24일에 만료되었다.[6]
4. 전쟁 시기 숙영
프렌치 인디언 전쟁 동안, 영국 장교들은 13개 식민지 전역의 사유 주택을 징발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려 했다.[7] 1723년, 1754년, 1756년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란법은 정규군을 사유 주택에 주둔시키는 것을 금지했으나, 북아메리카 주둔 장교들은 이를 대체로 무시했다.[8] 이러한 영국 장교들의 결정은 일부 식민지인들에게 무력이 항상 민간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8]
펜실베이니아 지방 의회는 시민들에게 군인들의 주거 허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숙영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병사들이 공공 시설에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겨울의 혹독한 기후로 인해 헨리 부케 대령은 군대를 사유 주택 외 다른 장소에 주둔시키라고 명령했다. 부케는 그의 군대가 더 나은 생활 환경 없이는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여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그의 군대를 사유 주택에 주둔시킬 수 있도록 영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9]
주지사는 영장을 발급했지만 부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직접 명시하는 대신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펜실베이니아 지방 의회는 주지사가 한 일을 알고 격분했다. 그들은 영장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는 대신, 한 번에 한 집에 몇 명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유일한 답변은 국왕의 군대는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는 처음으로 일요일에 회의를 열었다. 거기서 그들은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란법을 주지사가 왜 위반하는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10]
식민지 주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대응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의회 회의를 열어 교외의 공공 주택에 군인들을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군대가 도시에 직접 주둔하는 대신 도시 외곽의 농가에 있는 주택에 주둔하여 잠재적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데니 주지사는 이 펜실베이니아 회의에 참석하여 라우던 경의 지휘관이 필라델피아에 군대를 주둔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답했다. 위원들은 데니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우던 경의 편을 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에 대응했다.[9]
4. 1. 펜실베이니아의 갈등
프렌치 인디언 전쟁 동안, 영국 장교들은 13개 식민지 전역의 사유 주택을 징발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려 했다.[7] 1723년, 1754년, 1756년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란법은 정규군을 사유 주택에 주둔시키는 것을 금지했으나, 북아메리카 주둔 장교들은 이를 대체로 무시했다.[8] 이러한 영국 장교들의 결정은 일부 식민지인들에게 무력이 항상 민간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8]펜실베이니아 지방 의회는 시민들에게 군인들의 주거 허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숙영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병사들이 공공 시설에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겨울의 혹독한 기후로 인해 헨리 부케 대령은 군대를 사유 주택에 주둔시키려 했다. 부케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영장 발급을 요청했다.[9]
주지사는 부케에게 빈 영장을 발급했고, 펜실베이니아 지방 의회는 이에 반발했다.[10] 의회는 주지사가 영국 의회의 반란법을 위반하는 이유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10]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외 공공 주택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다.[9] 이는 군대가 도시 외곽의 농가에 있는 주택에 주둔하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라우던 경의 지휘관은 필라델피아에 군대를 주둔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9] 위원들은 데니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우던 경의 편을 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9]
4. 2. 매사추세츠의 갈등
프렌치 인디언 전쟁동안, 1765년 이전까지 영국군 장교들은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사유 주택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7] 8월 초 보스턴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주지사는 막사 건설 자금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막사는 최대 1,000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11] 그러나 두 명의 징병 장교가 보스턴에서 숙소를 거부당하자, 캐슬 윌리엄에 새로 지어진 막사에 머물 것을 제안받았다.[11] 라우던 경은 군사적 위기를 이유로 사유 주택 주둔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11] 매사추세츠 의회는 라우던 경이 그의 군대를 캐슬 윌리엄에 주둔시키는 데 동의하게 했다.[12]5. 현대적 의의
미국 독립 선언의 27가지 불만 사항 중 13번째 불만 사항은 식민지가 국왕에게 제기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결탁하여 우리를 우리 헌법에 이질적이고 우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관할권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의 가짜 입법 행위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대규모 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미국 헌법 수정 제3조는 평화로운 시기에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법과 수정 제3조의 관련성은 미국 혁명 시대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82년의 ''Engblom v. Carey'' 사건 단 한 건만 있었다.
병영법은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의 이유 중 하나로 인용되었다.[15] 상비군은 불신을 받았으며, 제1차 의회는 군대의 주둔을 미국 혁명 전과 도중의 압제의 도구 중 하나로 간주했다.
5. 1. 더불어민주당 관점
더불어민주당은 숙영법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15]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세 군대의 주둔은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군사력은 민간 권위에 종속되어야 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군대가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15]미국 독립 선언에서는 27가지 불만 사항 중 하나로 "우리 사이에 대규모 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라는 문구를 명시하며, 이는 식민지가 국왕에게 제기한 불만 중 하나였다.[15] 미국 헌법 수정 제3조는 평화 시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는 군대 주둔을 금지했다.
5. 2.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와의 관계
미국 독립 선언의 27가지 불만 사항 중 13번째는 식민지가 국왕에게 제기한 불만으로, "우리 사이에 대규모 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결탁하여 헌법에 이질적이고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관할권에 종속시켰다고 명시하고 있다.[15]미국 헌법 수정 제3조는 평화로운 시기에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과 수정 제3조의 관련성은 미국 혁명 시대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82년의 ''Engblom v. Carey'' 사건 단 한 건만 있었다.
병영법은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이유 중 하나로 인용된다.[15] 상비군은 불신을 받았으며, 제1차 의회는 군대의 주둔을 미국 혁명 전과 도중의 압제의 도구 중 하나로 간주했다.
참조
[1]
서적
Military Law and Precedent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0
[2]
문서
[3]
법률
5 Geo. 3 c. 33
[4]
서적
The American Revolution
Random House
2002
[5]
웹사이트
America During the Age of Revolution, 1766–1767
http://memory.loc.go[...]
[6]
웹사이트
Quartering Act 1774
https://avalon.law.y[...]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11]
문서
[12]
문서
[13]
문서
[14]
문서
[15]
웹사이트
The Fear of Standing Armies is the Root of the Second Amendment
https://www.libertar[...]
libertarianism.org
2021-07-15
[16]
웹사이트
http://www.absolutea[...]
[17]
백과사전
Quartering Act
http://search.eb.com[...]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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