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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튼 대 베로니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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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액튼 대 베로니아 사건은 1995년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베로니아 학군이 학생 운동선수들의 마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무작위 마약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학교의 마약 검사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 의견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개별적인 혐의 없이 무작위로 마약 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학교의 마약 예방 정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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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튼 대 베로니아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버논 학교 학군 47J 대 액턴 사건
원어명Vernonia School District 47J v. Acton
약칭액턴 대 베로니아 사건
소송 정보
제기일1995년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번호94-590
구두 변론일1995년 3월 28일
결정일1995년 6월 21일
전체 제목Vernonia School District 47J v. Acton et ux., Guardians ad Litem for Acton
구두 변론구두 변론
미국 법률집515 U.S. 646
병행 인용115 S. Ct. 2386
이전 법원 판결"피고에 대한 평결, 오리건 지방법원, 796 F. Supp. 1354 (D. Or. 1992)"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파기, 23 F.3d 1514 (9th Cir. 1994); cert. granted, ."
이후 법원 판결해당 사항 없음
판결
판결 내용수정헌법 제4조는 고등학교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무작위 약물 검사를 허용한다.
다수 의견안토닌 스칼리아
다수 의견 합류윌리엄 렌퀴스트,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동의 의견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반대 의견샌드라 데이 오코너
반대 의견 합류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적용 법률
관련 법률U.S. Const. amends. IV, XIV

2. 사건 배경

1980년대 중반, 베로니아 학군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마약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학생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규율 위반 사례가 증가했으며, 베로니아 고등학교의 코치들은 학생들이 마약 사용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1]

학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약 탐지견을 동원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 결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검사는 해당 학생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1]

그러나 이 마약 검사 정책은 학생의 수정 헌법 제4조 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낳았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1995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1]

2. 1. 초기 대응 및 한계

1980년대 중반, 베로니아 학군 관계자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특히 학생 운동 선수들을 포함하여 규율 위반 문제가 빈번해지고 심각해졌다. 베로니아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및 레슬링 코치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사용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학군은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해 특별 수업을 개설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발표회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약 탐지를 위해 특별 훈련을 받은 개를 투입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군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 검사 계획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학생 운동 선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마약 검사에 동의해야 했다. 시즌 시작 시 모든 운동선수가 검사를 받았고, 이후 매주 운동선수 중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소변 샘플을 제출하도록 했다. 샘플 수집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학생은 상담을 받고 6주 동안 매주 마약 검사를 받거나, 해당 시즌과 다음 시즌의 잔여 경기 출전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 마약 검사 계획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1995년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 2. 무작위 마약 검사 도입

1980년대 중반, 베로니아 학군 관계자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했다. 학생 운동선수들을 포함하여 규율 위반 문제가 빈번해지고 심각해졌다. 재판에서 베로니아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및 레슬링 코치들은 학생들의 마약 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응하여 학군은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 수업, 강사 초빙, 발표 등을 제공했다. 마약을 탐지하기 위해 특별 훈련된 개를 투입했지만, 마약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학군 학생들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군은 마약 검사 계획을 채택했다.

학군이 시작한 무작위 마약 검사 프로그램의 절차는 간단했다. 모든 학생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시즌 초에 검사를 받았으며, 매주 무작위로 10%의 운동선수들을 선정하여 소변 샘플을 제공하도록 했다. 샘플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학생의 샘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학생은 상담을 받고 매주 6번의 마약 검사를 받거나, 해당 시즌과 다음 시즌의 남은 기간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학생들은 마약 검사 계획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1995년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도달했다.

2. 3. 마약 검사 절차

1980년대 중반, 베로니아 학군 관계자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규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특히 학생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베로니아 고등학교 코치들은 학생들이 마약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1]

학군은 특별 수업, 전문가 초청 강연, 마약 탐지견 활용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1] 이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1]

마약 검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 참여 조건: 운동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선수는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1]
  • 검사 시기 및 빈도: 시즌 시작 시점에 모든 선수가 검사를 받았고, 이후 매주 무작위로 선정된 10%의 선수가 추가로 소변 검사를 받았다.[1]
  • 검사 방식: 소변 샘플 채취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
  • 양성 반응 시 조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은 전문가 상담과 함께 6주간 매주 마약 검사를 받거나, 해당 시즌 잔여 경기 및 다음 시즌 전체 출전 정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1]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작위 마약 검사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학생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1.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검사를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3. 2. 학교의 특수성 vs 학생의 기본권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검사를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버노니아 학군의 무작위 마약 검사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 법원은 공립학교 환경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한 필요"를 인정했으며, 학생들의 사생활 기대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고 특히 운동선수는 더욱 낮다고 보았다. 또한, 소변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마약 사용을 억제하려는 학교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책을 합리적인 수색으로 결론 내렸다.

4. 1. 다수 의견 (6:3)

미국 연방 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오리건주 버노니아 학군이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마약 검사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 다수 의견은 수정헌법 제4조가 '부당한' 수색과 압수만을 금지하며, 공립학교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법 집행과 다른 "특별한 필요"가 존재하여 영장 없는 수색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학교가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며 학교의 보호 및 감독 하에 있다는 점(in loco parentis|인 로코 파렌티스la)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보다 사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동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은 공동 탈의실 사용, 정기적인 신체검사 등으로 인해 사생활 기대 수준이 더욱 낮다고 보았다.

소변 샘플 채취 과정에서의 감시나 검사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 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존재하지만, 법원은 이를 "미미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검사가 오직 마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고 결과는 제한적으로 공유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학교 내 마약 사용을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특히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지키려는 학교의 이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버노니아 학군 내 운동선수들이 마약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정책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개별적인 의심 없이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식이 덜 침해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학생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반드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의 감소된 사생활 기대, 검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침해성, 그리고 마약 예방이라는 학교의 중요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버노니아 학군의 마약 검사 정책은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4. 1. 1. 학교의 특수한 필요 인정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마약 검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수색은 개연성 있는 사유를 근거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질 때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법 집행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특별한 필요"가 존재하여 영장 발부가 비현실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왔다.[1] 이러한 "특별한 필요"는 학교 행정가가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립학교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6 대 3으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정헌법 제4조는 개인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사생활이 침해될 때만 보호를 제공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책의 대상이 (1) 어린이이며, (2) 교사로서 국가의 일시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in loco parentis|인 로코 파렌티스la(부모를 대신하는 지위)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학교가 위임받은 부모의 권한 중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립학교 상황에서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보호 및 교육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예방 접종, 시력, 청력, 피부과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요구하므로,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반 대중보다 사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고 보았다.

특히 공립학교 학생 중에서도 운동선수들은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낮다고 판단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전후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함께 샤워하며,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와 의료 검사를 받는다. 법원은 " '엄격하게 규제된 산업'에 종사하기로 선택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을 포함한 일반적인 권리와 특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변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첫째, 검사 대상자는 소변 샘플을 제공하는 동안 감시를 받는다. 베로니아 교육구의 정책에서는 남학생은 뒤에서 시각적으로, 여학생은 닫힌 칸막이 밖에서 청각적으로 감시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생활에 대한 "미미한" 침해로 간주했다. 둘째,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섭취한 물질"에 대한 개인 정보를 드러낸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당뇨병이나 임신 여부가 아닌, 오직 마약 사용 여부만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는 소수의 학교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었고 법 집행 기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베로니아 정책은 학생이 복용 중인 처방약을 미리 알리도록 요구했지만, 법원은 학교가 이 정보를 악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억제하려는 학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되었다. 마약 사용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마약에 물든 학교 환경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교육 과정을 붕괴시킨다." 더욱이 학생 운동선수의 마약 사용은 경기 중 부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베로니아 교육구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당시 학교 마약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법원은 "마약 사용의 '롤 모델' 효과에 의해 조장되고 운동선수에게 특히 위험한 마약 문제를, 운동선수의 마약 사용을 막음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학생 측은 마약 검사 전에 개별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덜 침해적인 정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성 요건이 반드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베로니아 교육구의 무작위 마약 검사 정책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인 수색으로 인정되었다.

4. 1. 2.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기대 감소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정당한 사생활 기대에 대한 침해로부터만 보호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 분석의 핵심은 "정책의 대상이 (1) 아이들이고, (2) 교사로서 국가의 일시적인 보호에 맡겨졌다"는 점이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in loco parentis'' (부모를 대신하는 지위) 역할을 하며, "그가 위임받은 부모의 권한 중 그가 고용된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갖는다." 따라서 공립학교 상황에서 합리성을 따질 때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보호 및 교육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예방 접종, 시력, 청력, 피부과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요구하므로,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반 대중보다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덜하다고 보았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사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낮다고 판단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전후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함께 샤워를 한다. 또한 학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와 의료 검사를 받는다. 법원은 " '엄격하게 규제된 산업'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생활을 포함한 정상적인 권리와 특권에 대한 침해를 예상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소변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첫째, 검사 대상자는 샘플을 제공하는 동안 감시를 받는다. 버노니아 정책의 경우, 남학생은 샘플 제공 시 뒤에서 시각적으로 감시받았고, 여학생은 닫힌 칸막이 밖에서 소리로 감시받았다. 법원은 이를 "미미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했다. 둘째,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섭취한 물질"에 대한 개인 정보를 드러낸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당뇨병이나 임신 여부가 아닌, 오직 마약 사용 여부만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는 소수의 학교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었고 법 집행 기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버노니아 정책은 학생이 복용하는 처방약을 미리 공개하도록 요구했지만, 법원은 학교가 이 정보를 오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4. 1. 3. 마약 검사의 합리성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버노니아 학군의 학생 운동선수 대상 무작위 마약 검사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

대법원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4조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수색이며, 일반적으로 수색의 합리성은 개연성 있는 사유에 기반한 영장에 의해 추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법 집행 목적 외에 "특별한 필요"가 존재하여 영장 발부가 비현실적일 경우,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해왔다.[1] 학교 행정관이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립학교의 상황은 이러한 "특별한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수정헌법 제4조는 정당한 사생활 기대가 침해될 때 보호 기능을 발휘한다. 법원은 이 사건 분석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이 (1) 미성년자인 학생들이며, (2) 교사의 일시적인 보호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해 in loco parentis|인 로코 파렌티스lat(부모를 대신하는 지위)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모의 권한 일부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립학교 상황에서의 합리성 판단은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보호 및 교육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예방 접종이나 시력, 청력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반 대중보다 사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고 보았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사생활 기대 수준이 더욱 낮다고 판단했다. 운동선수들은 일상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함께 샤워하며,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와 의료 검사를 받는다. 법원은 "엄격하게 규제된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학교 운동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예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변 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첫째는 샘플 채취 과정에서의 감시이다. 버노니아 학군 정책에서는 남학생은 뒤에서 시각적으로, 여학생은 닫힌 칸막이 밖에서 청각적으로 감시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생활에 대한 "미미한" 침해로 간주했다. 둘째는 검사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신체 상태 및 약물 복용 정보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당뇨병이나 임신 여부가 아닌 오직 불법 약물 사용 여부만을 검사했으며, 결과는 소수의 학교 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법 집행 기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이 복용 중인 처방약을 미리 알리도록 요구했지만, 법원은 학교가 이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학생들의 마약 사용을 막으려는 학교의 이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사용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학교 내 마약 확산은 사용자뿐 아니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쳐 교육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운동선수의 마약 사용은 경기 중 부상 위험을 높인다. 버노니아 학군에서는 운동선수들이 학교 내 마약 문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운동선수들의 마약 사용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는 '롤 모델' 효과를 고려할 때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학생 측은 마약 검사 전에 개별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덜 침해적인 정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성 요건이 반드시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6 대 3으로 버노니아 학군의 무작위 마약 검사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인 수색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학교의 질서 유지 및 학생 보호 책임을 더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평가된다.

4. 2. 소수 의견 (샌드라 데이 오코너)

오코너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미국 수정 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인 혐의 요건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역사적으로 무차별적인 수색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학군이 이미 개별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약물 문제 역시 특정 학생들에게 집중된 정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약물 검사는 과도한 개인 권리 침해이며,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4. 2. 1. 개별 혐의 요건의 중요성

오코너 대법관은 법원의 결정이 개별적인 혐의 요건에 근거하지 않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왜 개별적인 혐의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특히 형사 사건에서, 최소한의 침해를 넘어서는 무차별적인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 최근의 판례에서도 법원은 개별적인 혐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을 교도소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해당 학군은 이미 다양한 규칙 위반에 대해 개별적인 혐의를 바탕으로 한 징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약물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특별히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증거가 실제로는 "학교 내 약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학생들에 대한 1차 또는 2차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약 학군이 이러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액턴의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 2. 2. 덜 침해적인 대안 존재

오코너 대법관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이 왜 개별적인 혐의 없이도 약물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차별적인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근 판례에서도 개별적인 혐의 없이 수색을 허용한 경우는 교도소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으로 제한되어 왔다.

오코너 대법관은 해당 학군이 이미 학생들의 다양한 규칙 위반에 대해 개별적인 혐의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 약물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들은 대부분 "학교 내 약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특정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만약 학군이 이러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액턴의 수정 헌법 제4조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5. 판결의 영향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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