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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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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위성정당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으로, 명목상 독립적이나 실제로는 모정당의 지배를 받는다. 선거에서 의석 확보 또는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되며, 인민 전선 사상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리고 주요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논란이 되었다.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위성정당이 존재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립 정당 간의 관계가 위성정당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 위성정당의 개념과 역사

위성정당은 특정 정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다. 이 개념은 인민 전선 사상에서 유래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비마르크스주의 정당 및 기타 조직이 하나의 연합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동구권에서 실시된 선거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주도 정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블록 정당들은 비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집권 공산당에 종속되었으며, 존속 조건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1989년 혁명 당시, 많은 블록 정당들은 독립성을 주장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들은 보장된 인위적인 대표성을 상실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굴종과 연관된 오명 때문에 해산되거나 잊혀졌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창당하였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정당들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 했으며, 두 위성 정당은 선거 이후 해산되었다.

2. 1. 개념

위성정당은 명목상으로는 독립적인 정당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6] 이러한 정당은 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거나,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위성정당은 헤게모니 정당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나타나는데, "특정 거대 정당과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좁은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인민 전선 사상에서 유래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비마르크스주의 정당 및 기타 조직이 하나의 연합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동구권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이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주도 정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블록 정당들은 비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집권 공산당에 종속되었으며, 존속 조건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1989년 혁명 당시, 많은 블록 정당들은 독립성을 주장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들은 보장된 인위적인 대표성을 상실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굴종과 연관된 오명 때문에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산되거나 잊혀졌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창당하였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구에서 득표율보다 낮은 의석 점유율을 얻은 정당에게 의석 수를 보상하는 방식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 했으며, 두 위성 정당은 선거 이후 해산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 언론에서 "위성 정당"이라고 호칭하며 비난하였다.[6]

2. 2. 역사적 기원

위성정당의 개념은 인민 전선 사상에서 유래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비마르크스주의 정당 및 기타 조직이 하나의 연합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동구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이 개념이 실제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주도 정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졌다.[2] 블록 정당들은 비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상 집권 공산당에 종속되었으며, 존속 조건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2] 모든 합법적인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식적인 공산주의 지배 연합의 일원이 되어야 했으며, 입법부 구성이 일반적으로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는 경쟁적이지 않았다.[2]

정당들은 집권당의 노선에 가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정당은 기존에 존재했고, 다른 정당들은 사회의 특정 부문에 호소하기 위해 새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9년 혁명 당시, 지금까지 종속적이었던 많은 블록 정당들은 독립성을 주장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반면, 일부 정당들은 보장된 인위적인 대표성(집권 공산당에 의해 부여됨)을 상실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굴종과 연관된 오명 때문에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산되거나 잊혀졌다.[2]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은 비공산당이 공식 연합의 구성원이었던 블록 정당 시스템을 운영했다. 유사한 시스템이 오늘날 중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2]

3. বিভিন্ন 국가의 위성정당

위성정당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

3. 1. 공산주의 국가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에서는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들도 공식 연합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수행했다.[2] 이들 국가는 비공산당이 공식 연합의 구성원이었던 블록 정당 시스템을 운영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외에 8개의 민주당파 정당이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위성정당으로 간주된다.[3][4]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국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도 조선로동당의 위성정당이다.

3. 2. 비공산주의 국가

호주 정치에서 연방 차원의 주요 중도 우파 세력은 연립으로 알려진 정당 연합이다. 원래는 국민당과 호주 컨트리당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정당의 후계 정당인 자유당과 국민당을 포함한다. 연립의 두 정당은 서로 다른 기반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자유당은 도시 지역에서, 국민당은 농촌 지역에서 표를 얻는다.[5]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은 바이에른주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자리는 좀 더 보수적이고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사회연합이 차지한다. 이들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공동의 CDU/CSU 블록을 형성한다.[5]

4. 대한민국에서의 위성정당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위성정당 논란이 있어 왔다.

제4공화국 시기에는 유신정우회가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민주정의당의 위성정당이었다.[1]

4. 1. 제4공화국 (1972~1981)

유신정우회 (1973~1979)는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이었다.

4. 2. 제5공화국 (1981~1988)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민주정의당의 위성정당이었다.[1]

제5공화국 시기 (1981~1988) 위성정당
정당명존속 기간모정당비고
민주한국당1981~1988민주정의당제1위성정당
한국국민당1981~1988민주정의당제2위성정당


4. 3. 제6공화국 (1988~현재)

2019년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나중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5일에 정식 창당되어 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10]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사회가 주도한 원외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10] 이와는 별도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11]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13][14]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13일을 기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고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을 기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존치시키는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또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5. 비판과 쟁점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당정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는 행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12][13][14]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거대 정당들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8]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13일을 기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고,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을 기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2024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여 위성정당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이 민주정의당의 위성정당 노릇을 한 적이 있으며,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유신정우회가 사실상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 행보를 보였다.

참조

[1] 서적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 간행물 Party States and State Parties SAGE Publishing
[1] 서적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An Introduction to Marxist-Leninist Regimes Wheatsheaf Books 1986
[2] 문서 Wahlen in Deutschland: Theorie, Geschichte, Dokumente 1848–1970 B. Vogel, D. Nohlen & R.-O. Schultze 1971
[2] 문서 Parteien im Blocksystem der DDR R. Kulbach, H. Weber & E. Förtsch 1969
[2] 문서 Geschichte des DDR-Rechts http://www.forhistiu[...] R. Schröder 2004
[3] 뉴스 Are there other political parties in China? https://www.scmp.com[...] 2021-11-01
[4] 논문 China's Satellite Parties Today 1957-09-01
[5] 문서 ''Прогресс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Украины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ОНФ''' http://regnum.ru/new[...]
[6] 뉴스 安倍改造内閣「支持」の背景は? 政治学者・中野晃一教授はどうみる? https://thepage.jp/d[...] ワードリーフ 2016-06-02
[7] 뉴스 韓国総選挙の候補者出そろう...平均年齢55歳、男性が80.9％ https://www.thenewst[...] 2020-03-09
[8] 뉴스 巨大二党の「衛星政党」の横暴で、少数政党の居場所むしろ狭まる http://japan.hani.co[...] 2020-03-29
[9] 뉴스 崔康旭議員がFBに投稿した「秋美愛声明」、長官補佐陣から流出 http://www.chosunonl[...] 2020-07-12
[10] 뉴스 민주당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유사품" https://www.joongang[...] 2020-03-31
[11] 뉴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합류…친문 경쟁 선언 https://news.naver.c[...] 2020-03-31
[12] 뉴스 "[정치]오늘부터 21대 총선 후보등록...'위성정당 꼼수' 대결" https://www.ytn.co.k[...] 2020-03-31
[13] 뉴스 "[총선 4대 변수 ④] 누더기 선거법 비례정당 꼼수논란 여파는" https://www.edaily.c[...] 2020-04-13
[14] 뉴스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http://www.snunews.c[...]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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