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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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1980년에 실시되었으며,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의 사망이라는 변수 속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는 사회당의 불신임안 제출과 참의원, 중의원 동시 선거라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석유 파동, 방위력 증강 논의,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보혁 백중 시대가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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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
| 선거 정보 | |
| 선거 이름 | 1980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국가 | 일본 |
| 선거 유형 | 의회 |
| 진행 여부 | 아니오 |
| 이전 선거 | 1977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이전 선거 연도 | 1977 |
| 다음 선거 | 1983년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 다음 선거 연도 | 1983 |
| 선거일 | 1980년 6월 22일 |
| 선출 의석 | 252석 중 127석 |
| 과반 의석 | 127 |
| 주요 정당별 결과 | |
 | |
| 제1당 대표 | 오히라 마사요시 |
| 제1당 | 자유민주당 |
| 제1당 이전 선거 의석 | 124석, 35.8% |
| 제1당 선거 후 의석 | 135석 |
| 제1당 의석 변동 | 11 |
| 제1당 득표수 | 23,778,190 |
| 제1당 득표율 | 42.5% |
| 제1당 득표율 변동 | 6.7% |
| |
| 제2당 대표 | 아스카타 이치오 |
| 제2당 | 일본사회당 |
| 제2당 이전 선거 의석 | 56석, 17.3% |
| 제2당 선거 후 의석 | 47석 |
| 제2당 의석 변동 | 9 |
| 제2당 득표수 | 7,341,828 |
| 제2당 득표율 | 13.1% |
| 제2당 득표율 변동 | 4.2% |
| |
| 제3당 대표 | 다케이리 요시카쓰 |
| 제3당 | 공명당 |
| 제3당 이전 선거 의석 | 28석, 14.2% |
| 제3당 선거 후 의석 | 26석 |
| 제3당 의석 변동 | 2 |
| 제3당 득표수 | 6,669,387 |
| 제3당 득표율 | 11.9% |
| 제3당 득표율 변동 | 2.3% |
| |
| 제4당 대표 | 미야모토 겐지 |
| 제4당 | 일본공산당 |
| 제4당 이전 선거 의석 | 16석, 8.4% |
| 제4당 선거 후 의석 | 12석 |
| 제4당 의석 변동 | 4 |
| 제4당 득표수 | 4,072,019 |
| 제4당 득표율 | 7.3% |
| 제4당 득표율 변동 | 1.1% |
| |
| 제5당 대표 | 가스가 잇코 |
| 제5당 | 민주사회당 |
| 제5당 이전 선거 의석 | 11석, 6.7% |
| 제5당 선거 후 의석 | 11석 |
| 제5당 득표수 | 3,364,478 |
| 제5당 득표율 | 6.0% |
| 제5당 득표율 변동 | 0.7% |
| |
| 제6당 대표 | 고노 요헤이 |
| 제6당 | 신자유클럽 |
| 제6당 이전 선거 의석 | 4석, 3.9% |
| 제6당 선거 후 의석 | 2석 |
| 제6당 의석 변동 | 2 |
| 제6당 득표수 | 351,291 |
| 제6당 득표율 | 0.6% |
| 제6당 득표율 변동 | 3.3% |
| 선거 후 의장 | |
| 이전 의장 | 야스이 겐 |
| 이전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민주당 |
| 선거 후 의장 | 도쿠나가 마사토시 |
| 선거 후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민주당 |
2. 선거 배경
1980년 5월 16일, 일본 사회당은 부패 문제, 방위비 지출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 국회에 제2차 오히라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자유민주당 내에서 후쿠다 다케오, 미키 다케오, 나카가와 히데나오 파벌 출신 의원 69명이 불신임안 투표에 기권하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정부는 총 243표 중 56표 차이로 패배하여 사퇴했다.
1974년 제10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6년 동안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 세력이 참의원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보혁 백중(保革伯仲)'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주목받았다. 처음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2. 1. 정치적 배경
1980년 5월 16일, 일본 사회당은 부패 문제, 방위비 지출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 국회에 제2차 오히라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자유민주당 내에서 후쿠다 다케오, 미키 다케오, 나카가와 히데나오 파벌 출신 의원 69명이 불신임안 투표에 기권하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고, 정부는 총 243표 중 56표 차이로 패배하여 사퇴했다.1974년 제10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6년 동안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 세력이 참의원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보혁 백중(保革伯仲)'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주목받았다.
2. 2. 사회적 배경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일본 내 방위력 증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2. 3. 오히라 총리 사망
선거 운동 기간 중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일본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3. 선거 제도
- 지방구
- * 소선거구제 - 의석수 26석
- **2인 선거구(선출 1명, 단기투표): 26개 선거구
- * 중선거구제 - 의석수 50석
- **4인 선거구(선출 2명, 단기투표): 15개 선거구
- **6인 선거구(선출 3명, 단기투표): 4개 선거구
- **8인 선거구(선출 4명, 단기투표): 2개 선거구
- 전국구
- * 대선거구제: 의석수 50석
- 비밀투표
- 20세 이상 남녀
- 유권자: 80,925,034명
:남성: 39,171,128명
:여성: 41,753,906명
3. 1. 선거구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지역구는 소선거구 26석, 중선거구 50석으로 총 76석을 선출하였다. 소선거구는 2인 선거구에서 1명을 단기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26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중선거구는 4인 선거구(15개, 2명 선출), 6인 선거구(4개, 3명 선출), 8인 선거구(2개, 4명 선출)에서 단기투표로 50명을 선출하였다. 전국구는 대선거구제를 통해 50명을 선출하였다.3. 2. 투표 방식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다. 유권자는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전국구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하는 단기 투표 방식으로 투표했다.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실시되었다. 2인 선거구(선출 1명)는 26개, 4인 선거구(선출 2명)는 15개, 6인 선거구(선출 3명)는 4개, 8인 선거구(선출 4명)는 2개 선거구에서 단기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구는 대선거구제로, 50석을 선출했다.
20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유권자는 총 80,925,034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39,171,128명, 여성은 41,753,906명이었다.
3. 3. 선거권
만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총 유권자 수는 80,925,034명으로, 남성 39,171,128명, 여성 41,753,906명이었다.4. 주요 정당 및 후보
- '''자유민주당 - 135석'''
:총재 오히라 마사요시
:부총재 니시무라 에이이치
:간사장 사쿠라우치 요시오
- '''일본사회당 - 47석'''
:중앙집행위원장 아스카타 이치오
:서기장 다가야 신넨
- '''공명당 - 26석'''
:중앙집행위원장 다케이리 요시가쓰
:서기장 야노 준야
- '''일본공산당 - 12석'''
:의장 노사카 산조
:간부회위원장 미야모토 겐지
:서기국장 후와 데쓰조
- '''민사당 - 12석'''
:중앙집행위원장 사사키 료사쿠
:서기장 쓰카모토 사부로
- '''신자유클럽 - 2석'''
:대표 고노 요헤이
:간사장 다가와 세이이치
- '''사회민주연합 - 2석'''
:대표 덴 히데오
:부대표 에다 사쓰키, 오시바 시게오
:간사장 나라자키 야노스케
4. 1. 자유민주당 (자민당)
오히라 마사요시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당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방위력 강화, 사회 복지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히라 마사요시는 선거 기간 중 사망하여, 이후 총재직은 공석이 되었다. 자유민주당은 보수 정당으로, 장기간 집권하며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부총재는 니시무라 에이이치, 간사장은 사쿠라우치 요시오였다.4. 2. 일본사회당 (사회당)
일본사회당(이하 사회당)은 아스카타 이치오 중앙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 참여했다. 사회당은 서기장 다가야 신넨을 중심으로 평화 헌법 수호, 군비 축소, 사회 복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노동조합 등 조직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4. 3. 공명당
공명당은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 참여했으며, 중앙집행위원장은 다케이리 요시가쓰였다. 야노 준야가 서기장을 맡았다. 공명당은 종교 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중도 정당으로, 중도 개혁, 평화 외교, 복지 사회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4. 4. 일본공산당
노사카 산조를 의장으로, 미야모토 겐지를 간부회위원장, 후와 데쓰조를 서기국장으로 하였다. 일본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좌파 정당이었다. 자주 독립, 비동맹 중립, 사회주의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4. 5. 민사당
민사당은 일본사회당 우파에서 분리된 중도 좌파 정당이었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사사키 료사쿠, 서기장은 쓰카모토 사부로였다. 주요 공약은 사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건설 등이었다.4. 6. 신자유클럽
신자유클럽은 고노 요헤이를 대표로 하여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민주당에서 분리된 보수 성향의 신당이었다. 상임간사회 간사장은 다가와 세이이치 였다.4. 7. 사회민주연합
사회민주연합은 덴 히데오를 대표로 하여, 사회 민주주의, 환경 보호, 시민 참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본사회당 좌파에서 분리된 진보 성향의 신당이었다.5.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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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정당별 득표 및 의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2]
| 정당 | 지역구 | 전국구 | 당선자 합계 | 의석수 |
|---|---|---|---|---|
| 자유민주당 | 48 | 21 | 69 | 135 |
| 일본사회당 | 13 | 9 | 22 | 47 |
| 공명당 | 3 | 9 | 12 | 26 |
| 일본공산당 | 4 | 3 | 7 | 12 |
| 민사당 | 2 | 3 | 5 | 11 |
| 신자유클럽 | 0 | 0 | 0 | 3 |
| 사회민주연합 | 0 | 1 | 1 | 2 |
| 무소속 | 6 | 4 | 10 | 14 |
| 합계 | 76 | 50 | 126 | 250 |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
| 자유민주당 | 23,778,190 | 42.5% | 21 |
| 일본사회당 | 7,341,828 | 13.1% | 9 |
| 공명당 | 6,669,387 | 11.9% | 9 |
| 일본공산당 | 4,072,019 | 7.3% | 3 |
| 민사당 | 3,364,478 | 6% | 3 |
| 사회민주연합 | 627,273 | 1.1% | 1 |
| 신자유클럽 | 351,291 | 0.6% | - |
| 기타 | 1,675,494 | 3% | 1 |
| 무소속 | 8,077,786 | 14.4% | 3 |
| 총합 | 55,957,745 | 50 |
- 자유민주당: 지역구 48석, 전국구 21석을 획득하여 총 69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의석 수 보다 증가한 것이다.
- 일본사회당: 지역구 13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여 총 22석을 얻었다.
- 공명당: 지역구 3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여 총 12석을 얻었다.
- 일본공산당: 지역구 4석, 전국구 3석을 획득하여 총 7석을 얻었다.
- 민사당: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획득하여 총 5석을 얻었다.
- 신자유클럽: 지역구와 전국구 모두 의석을 얻지 못했다.
- 사회민주연합: 전국구에서 1석을 획득하여 총 1석을 유지했다.
- 무소속: 지역구 6석, 전국구 4석을 획득하여 총 10석을 얻었다.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주당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균형(보혁 백중)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일본사회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의석수가 감소하며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무소속 의원은 증가하였다.[1]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 전국구: 74.51% (남성: 73.67%, 여성: 75.30%)
- 지역구: 74.54% (남성: 73.69%, 여성: 75.33%)
5. 1. 투표율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전국구: 74.51% (남성: 73.67%, 여성: 75.30%)
- 지역구: 74.54% (남성: 73.69%, 여성: 75.33%)
5. 2. 정당별 득표 및 의석
{| 정당 | 지역구 | 전국구 | 당선자 합계 | 의석수 |
|---|---|---|---|---|
| 자유민주당 | 48 | 21 | 69 | 135 |
| 일본사회당 | 13 | 9 | 22 | 47 |
| 공명당 | 3 | 9 | 12 | 26 |
| 일본공산당 | 4 | 3 | 7 | 12 |
| 민사당 | 2 | 3 | 5 | 11 |
| 신자유클럽 | 0 | 0 | 0 | 3 |
| 사회민주연합 | 0 | 1 | 1 | 2 |
| 무소속 | 6 | 4 | 10 | 14 |
| 합계 | 76 | 50 | 126 | 250 |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
| 자유민주당 | 23,778,190 | 42.5% | 21 |
| 일본사회당 | 7,341,828 | 13.1% | 9 |
| 공명당 | 6,669,387 | 11.9% | 9 |
| 일본공산당 | 4,072,019 | 7.3% | 3 |
| 민사당 | 3,364,478 | 6% | 3 |
| 사회민주연합 | 627,273 | 1.1% | 1 |
| 신자유클럽 | 351,291 | 0.6% | - |
| 기타 | 1,675,494 | 3% | 1 |
| 무소속 | 8,077,786 | 14.4% | 3 |
| 총합 | 55,957,745 | 50 |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정당별 득표 및 의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2]
- 자유민주당: 지역구 48석, 전국구 21석을 획득하여 총 69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58석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일본사회당: 지역구 13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여 총 22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24석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공명당: 지역구 3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여 총 12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14석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일본공산당: 지역구 4석, 전국구 3석을 획득하여 총 7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5석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민사당: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획득하여 총 5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6석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신자유클럽: 지역구와 전국구 모두 의석을 얻지 못했다. 이는 개선 전 2석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 사회민주연합: 전국구에서 1석을 획득하여 총 1석을 유지했다.
- 무소속: 지역구 6석, 전국구 4석을 획득하여 총 10석을 얻었다. 이는 개선 전 2석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5. 3. 분석
제1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주당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균형(보혁 백중) 시대가 막을 내렸다.일본사회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의석수가 감소하며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일본사회당은 9석이 감소했고,[1] 공명당과[1] 일본공산당도 각각 2석,[1] 4석이 줄었다.[1] 반면, 무소속 의원은 4석 증가하였다.[1]
6. 선거의 영향 및 의의
6. 1.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 강화
6. 2. 정책 변화
6.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7. 각주
참조
[1]
웹아카이브
Table 13: Persons Elected and Votes Polled by Political Parties - Ordinary Elections for the House of Councillors (1947–2004)
http://www.stat.go.j[...]
2011-03-23
[2]
웹사이트
27-11 Allotted Number, Candidates, Eligible Voters as of Election Day, Voters and Voting Percentages of Ordinary Elections for the House of Councillors (1947-2004)
http://www.stat.go.j[...]
[3]
서적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参議院議員通常選挙結果調 昭和55年6月22日執行
https://dl.ndl.go.jp[...]
自治省 行政局 選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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