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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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는 2018년 11월 24일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이다. 1차 집회의 저조한 참여율을 극복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앞당기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죄추정 보도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성폭력 무고 피해 사례 소개, 연설, 자유 발언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1차 집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고, 체계적인 진행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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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 |
|---|---|
| 시위 정보 | |
| 명칭 | 제2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
 | |
| 날짜 | 2018년 11월 24일 |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혜화역 2번 출구 |
| 원인 |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원칙에 어긋난 판결 |
| 목적 |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요구 |
| 종류 | 집회 |
| 상태 | 종료 |
| 시위대1 |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
| 시위대2 | 대한민국 사법부 |
| 인원1 | 최대 400~500명 |
| 인원2 | 경찰 투입 인원 알 수 없음 |
2. 준비 과정
1차 집회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12월 집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 이에 당당위는 2차 집회 일정을 12월 8일에서[2] 11월 24일 오후 2시로 앞당겨 혜화역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3]
당당위 운영진 '환이'의 사회로 집회가 시작되어 성폭력 무고 피해 사례가 소개되었다. 초대가수 송모 씨의 공연과 사회운동가 오세라비의 연설이 이어졌다. 오세라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무고죄 피해 백서' 제작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집회에 대한 친 페미니즘 성향 언론들의 왜곡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당위는 집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언론의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당위 운영진은 이수역 사건 속 혐오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수역 인근에서 4시간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4] 그러나 아시아경제의 이승진 기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부 규탄을 넘어선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차 시위 이후 내부에서 '인원 동원을 위해 반페미니즘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집회 본래의 목적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5]
3. 진행과 마무리
일반인 자유발언자들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개발자라고 밝힌 익명의 시민은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고죄의 심각성을 '도화지에 물감을 뿌리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또한, '불편한 용기'와 달리 당당위가 '극우' 취급받는 현실을 비판하며,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다부니' 가면을 쓴 자원봉사자는 언론의 오해와 혐오 조장을 비판하며,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혐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자유발언자는 언론의 폄훼에 대해 "진짜 '불편한 용기'를 보여주는 당신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백모 씨는 고소 남발이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과 판사에게 절차적 정의를 당부했다. 시민 김모 씨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70·80년대 독재시대처럼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사법체계 개혁을 주장했다. 무명 배우라고 소개한 다른 김모 씨는 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현 세태를 비판했다.
마지막 자유 발언자는 지속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사회자는 박진성 시인이 당당위 카페에 올린 '거짓 미투' 피해 글을 읽으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4. 반응
4. 1. 긍정적 반응
지난 집회는 참가자 수에 비해 넓은 공간으로 썰렁함마저 느껴졌지만, 인도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참가자들이 공간을 가득 메워 대조를 보였다. 대규모 장비를 준비했으나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 집회와 달리, 이번 집회는 여러 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37년 만에 가장 많은 서울 첫눈이 내린 이날, 바닥이 젖어 앉기 어려웠는데도 참가자들은 주최 측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줄을 맞춰 서서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 수가 적어 좁은 공간만 제공하던 경찰은 오후 3시 이후 두세 차례 폴리스라인을 뒤로 재배치해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에 고무되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집회 마무리 때가 되어 땅이 마르자 사회자는 참가자들을 앉게 하고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하는 등 행사 요소를 추가했다. 오세라비가 무대에 올라 발언 도중 발언이 페미니즘 비판 쪽으로 흐르려 하자 방향을 조정하는 등 집회 내용도 적절히 관리했다.
4. 2. 부정적 반응
wikitext
제2차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는 지난 집회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공간을 가득 채웠고, 주최 측은 체계적인 진행을 보여주었다. 특히, 37년 만에 가장 많은 서울 첫눈이 내린 악천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좁은 공간만을 제공했으나, 오후 3시 이후에는 폴리스라인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확보했다. 주최 측은 집회 마무리 시간에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추가하고, 발언 내용도 적절히 관리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참조
[1]
뉴스
’곰탕집 성추행‘ 2차 시위 예고한 당당위…집회 장기화 하나
http://news.heraldco[...]
2018-11-03
[2]
웹인용
2차시위 일정/장소 공지
https://cafe.naver.c[...]
2018-10-31
[3]
웹인용
2 차 시위 일정 및 장소 안내
https://cafe.naver.c[...]
2018-11-1
[4]
웹인용
181116 활동보고
https://cafe.naver.c[...]
2018-11-16
[5]
뉴스
관심 멀어진 ‘당당위’, 24일 2차 집회 개최…‘곰탕집 남성’은 항소심 진행
http://view.asiae.co[...]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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