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생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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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계생활투쟁(춘투)은 일본에서 매년 봄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노사 교섭을 의미한다. 1950년대 시작되어, 1974년에는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국민춘투'로 불리며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연합이 주도하며 '춘계 생활 개선 투쟁'으로 변화했고, 현재는 여러 노동조합 조직이 참여하여 교섭을 진행한다. 춘투는 매년 1월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보고 발표를 시작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인 '관제춘투'도 이루어진다. 춘투임금인상률은 임금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연봉제와 성과급제 확산으로 그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춘투라는 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고용 유지와 정기 승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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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생활투쟁 | |
|---|---|
| 개요 | |
| 정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임금 협상 |
| 특징 | 일본 특유의 봄철 임금 인상 투쟁 |
| 역사 | |
| 기원 | 1955년 주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공동 투쟁 |
| 발전 | 1960년대 일본 경제 고도 성장과 함께 발전 |
| 역할 |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일본 사회 경제 정책에 영향력 행사 |
| 중요 사건 | 1975년 일본식 소득 정책 형성 2014년 일본 노동조합의 춘투 복귀 |
| 특징 | |
| 시기 | 매년 봄 |
| 주체 | 노동조합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 |
| 대상 | 임금, 노동 조건, 고용 안정 등 |
| 방식 | 집단 교섭 파업 (경우에 따라) 사회적 여론 형성 |
| 영향 | 일본 전체 임금 수준 결정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에 영향 정부 정책 결정에 간접적 영향 |
| 참고 자료 | |
| 관련 문서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춘계생활투쟁 NHK 춘투 관련 기사 |
| 관련 서적 | Nick Kapur, "Japan at the Crossroads: Conflict and Compromise after Anpo" (2018) |
| 관련 기사 | Robert Evans, "Shuntō: Japanese Labor's Spring Wage Offensive" (1967) Noriko Hama, "Return of shunto is hollow triumph for unions" (2014) |
2. 역사
1954년 5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5단산 공투회의"가 설립되면서 춘계생활투쟁, 약칭 춘투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노동조합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고, 1959년에는 총평과 중립노련에 의해 춘투공투위원회가 결성되었다.[9] 1974년에는 광란 물가를 배경으로 물가, 세제, 사회 보장 문제까지 다루는 "국민 춘투"로 발전했다.[9] 1980년대 이후 연합이 결성되면서 춘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 1. 1950년대: 춘투의 시작
1954년, 탄광, 사철, 화학, 전기, 제지 5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5단산 공투회의"를 결성하였다. 1955년에는 전국 금속, 화학 동맹, 전기노련이 참여하여 "8단산 공투회의"가 결성되면서 춘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9]1959년, 총평과 중립노련이 춘투공투위원회를 결성하여 춘투를 주도했다.[9] 동맹과 신산별은 춘투에 비판적이었으나, 이들 산하 산업별노동조합도 춘계에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9] 동맹은 "춘투"라는 용어 대신 "임금 투쟁(임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 2. 1970년대: 국민춘투
1974년 춘계생활투쟁은 광란 물가를 배경으로 물가, 세제, 사회 보장 문제 등을 다루면서 "국민춘투"로 불렸다.[9] 1975년 "국민춘투공투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철강노련 등 수출 산업 단산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파업 등을 동반하는 실력 투쟁보다는 노사 최고 수준의 교섭이 중심이 되었다.[9]2. 3. 1980년대 이후: 연합의 등장과 춘투의 변화
1988년 연합의 전신인 민간연합이 결성되면서, 각 조합이 춘계에 실시하던 임금 투쟁은 "춘계 생활 개선 투쟁"으로 민간연합이 지휘하게 되었다.[9] 1989년 민간연합은 관공노와 조직을 통합하여 연합이 결성되었다. 연합은 춘계 생활 개선 투쟁을 "춘계 생활 투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공노도 참여시켰다. 한편, 전노련은 중립노조 등과 함께 "국민 춘투 공투위원회"를, 전노협은 전항만 등과 함께 "권리 춘투 전국 실행위원회"를 발족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춘투 조직
4. 교섭 과정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경노위보고」 발표와 주요 제조업 분야의 협상으로 춘투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철도, 전력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가 협상에 들어가 대기업 춘투가 종료된다. 이후 3월 중에 중소기업 교섭, 공무원 춘투 등이 진행되며 해당 연도의 춘투가 마무리된다.
2013년부터는 매년 가을, 정부가 경단련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제춘투"(官製春闘)가 시작되었다.[12]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춘투가 이벤트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직은 참여할 수 없어 제조업 분야에서 조합원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4. 1. 교섭 준비
매년 1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춘투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경노위보고」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이들 제조업 노조들은 대부분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금속노협)에 소속되어 있어 소위 금속산업이라고도 한다)에서 먼저 협상을 시작하고 그해 노동조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이후 철도와 전력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가 협상에 들어간다.2013년 이후로는 매년 가을 이듬해 춘투를 대비해 정부가 경단련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관제춘투"(官製春闘)라고도 한다.[12]
4. 2. 대기업 교섭
매년 1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서 춘투에 대한 자세를 표시하는 「경노위보고」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먼저 협상을 시작하여 그해 노동조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들 제조업 노조들은 대부분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금속노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금속산업이라고도 한다.[12] 그 이후 철도와 전력회사 등 비제조업 분야가 협상에 들어간다.4. 3. 중소기업 및 기타 교섭
3월 중에 중소기업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면 그 해 춘투가 종료된다. 그 밖에 공무원 춘투 등도 별도로 진행된다.4. 4. 관제춘투
2013년 이후 매년 가을, 다음 해 춘투를 대비해 정부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제 춘투'''가 진행된다.[12][8]5. 춘투임금인상률
춘투임금인상률은 일본에서 매년 봄에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인 춘계생활투쟁(춘투)의 결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춘투임금인상률은 각 기업의 노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평균 임금 인상률을 의미하며, 일본 경제 전반의 임금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최근 일본 기업들이 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과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대하면서 춘투임금인상률이 전체 피고용자 소득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5. 1. 춘투임금인상률의 개념과 산정
춘투임금인상률이란 매년 춘투 결과 각 기업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이다.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춘투임금인상률 수치는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되는 「민간추요기업춘계임금올림요구・타결상황」에 의거한다. 그 밖에 경단련에서 발표하는 「춘계노사교섭・대수기업업종별타결결과」나 「춘계노사교섭・중소기업업종별회답일람」 등이 인용된다.피고용자의 임금은 소정의 급여뿐 아니라 소정 외 급여(잔업수당 등)와 상여금(일명 보너스)에도 크게 좌우된다. 경기 동향에 따라 소정외 노동시간은 크게 변동하며, 최근에는 상여금 지급도 기업 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일본 기업에서 소정 내 급여(소위 본봉) 개정은 춘투 결과에 따라 연도 단위로 실시되고, 소정 외 수당과 상여금 계산도 소정 내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춘투임금인상률은 각 연도의 임금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춘투임금인상률은 해당 연도의 피고용자 소득 추계와 노동 비용으로부터의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예측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 연봉제, 성과급 실적 연동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각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연공서열형의 개인차가 적은 임금 체계에서 각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춘투임금인상률이 일본 전체의 피고용자 소득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도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5. 2. 춘투임금인상률의 활용과 한계
춘투임금인상률은 매년 춘계생활투쟁(춘투) 결과, 각 기업의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간에 타결된 평균 임금 인상률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춘투임금인상률 수치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민간 주요 기업 춘계 임금 인상 요구·타결 상황"의 임금 인상률이다. 이 외에도 일본경단련이 발표하는 자료 등도 활용된다.많은 일본 기업에서 본봉(소정내 급여) 개정은 춘투 결과에 따라 연도 단위로 실시되고, 잔업수당(소정외 수당)과 상여금 계산도 본봉을 기초로 계산되므로 춘투임금인상률은 각 연도의 임금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춘투임금인상률은 해당 연도의 피고용자 소득 추계와 노동 비용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최근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으로 각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춘투임금인상률이 일본 전체 피고용자 소득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6. 최근 동향 및 과제
최근 노동조합들은 춘투를 통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노동 조건 개선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해 춘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투'라는 용어 대신 춘계 노사 교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6. 1. 춘투의 변화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춘투를 이벤트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12]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 춘투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춘투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12] 1955년부터 매년 봄, 주요 노동조합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횡단적인 노사 교섭, 즉 춘계생활투쟁(춘투)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춘투와 임금 인상은 기업 수익의 성장을 전제로 노사가 이를 분배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실제로 '춘투'라는 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고용 유지와 정기 승급을 요구하는 춘계 노사 교섭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참조
[1]
간행물
Shuntō: Japanese Labor's Spring Wage Offensive
https://www.jstor.or[...]
1967
[2]
뉴스
Return of shunto is hollow triumph for unions
https://www.japantim[...]
2014-02-22
[3]
웹사이트
春季生活闘争
https://www.jtuc-ren[...]
RENGO
2021-10-20
[4]
뉴스
春闘ってなに？ことばの意味を詳しく解説
https://www3.nhk.or.[...]
NHK
2020-01-28
[5]
서적
Japan at the Crossroads: Conflict and Compromise after Anpo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6]
간행물
The origins of income equality with a small government in Japan: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Japanese-style income policy in 1975
2022-11-01
[7]
웹사이트
連合｜労働・賃金・雇用 春季生活闘争
https://www.jtuc-ren[...]
2020-03-11
[8]
뉴스
『解剖財界2』読売新聞2018年10月25日付朝刊経済面
読売新聞
2018-10-25
[9]
웹사이트
春闘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10]
웹사이트
労組は働く人の味方か？(テレビ東京WBS1月27日放送)
http://www.tv-tokyo.[...]
テレビ東京WBS
2023-01-27 # 방송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날짜로 임의 설정
[11]
서적
Shinka suru nihon no keiei : Shakai toppu senryaku soshiki.
https://www.worldcat[...]
Chikurashobo
2012-04
[12]
뉴스
『解剖財界2』読売新聞2018年10月25日付朝刊経済面
読売新聞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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