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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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의붓딸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계모 임씨는 의붓딸을 폭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언니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기소하게 했다. 친아버지 김씨 또한 범행에 가담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임씨 부부는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논의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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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 |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 |
| 한글 |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 |
| 한자 | 漆谷繼母兒童虐待死亡事件 |
| 가타카나 | 치루고쿠 케모 아돈 하쿠타이 사만 사콘 |
| 날짜 | 2013년 8월 |
| 장소 | 대한민국 경상북도 칠곡군 |
| 가해자 | 임 모 (A의 계모), 김 모 (A의 친부) |
| 원인 | 계모의 지속적 학대와 친부, 이웃의 방관 |
| 결과 | 피해자 A(당시 8세) 사망, 피해자 B(당시 12세) 부상 |
| 보고된 사망자 | A (당시 8세) |
| 보고된 부상자 | B (A의 언니, 당시 12세) |
| 법적 결과 | |
| 조사 결과 | 임 모: 징역 15년 확정, 김 모: 징역 4년 확정 |
2. 사건 개요
의붓어머니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4] A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다.[4]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4] 친아버지 김모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4]
숨진 A양 장례식 지원비를 문의하러 군청에 갔으나 사회복지 공무원은 장례식 지원비는 소득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임씨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칠곡군청 직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계모 임씨를 체포하였고, 수사 중인 친아버지 김씨가 숨진 딸의 통장에서 400만원을 인출하려 한 것을 알게 된 김 양 고모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친아버지 김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고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 후 법정구속되었다.
2. 1. 주요 학대 행위
계모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하였다.[4] A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다.[4]임 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4]
친아버지 김모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4]
2. 2. 사망 경위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어머니 임씨는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A양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은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다. 임씨는 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4] 임씨는 A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A양 언니가 공범으로 기소되게 하였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다.[4]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친아버지 김씨 또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4]3. 수사 및 재판 과정
임씨 부부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4년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3] A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같은 해 11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녀를 장애로 만들고, 정상적인 복지를 방해하고 교란했으며,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장례식 지원비를 신청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김씨는 학대를 방관하고 자녀를 보호하지 않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임씨와 김씨는 형량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김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3]
3. 1. 수사 과정의 문제점
의붓어머니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A양 언니(만 12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여 공범으로 기소되게 하였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다.[4] 임씨는 A양 언니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다. 친아버지 김모씨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4]숨진 A양 장례식 지원비를 문의하러 군청에 갔으나 사회복지 공무원은 장례식 지원비는 소득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임씨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칠곡군청 직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계모 임씨를 체포하였다. 수사 중 친아버지 김씨가 숨진 딸의 통장에서 400만원을 찾아가려 군청 은행에 방문한 것을 알게 된 김 양 고모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친아버지 김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고,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 후 법정구속되었다.
3. 2. 재판 경과 및 판결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4년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3] 같은 해 11월, A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2015년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임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아이를 장애로 만들고, 복지를 방해하고 교란했으며,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장례식 지원비를 신청하러 가는 등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김씨는 학대를 방관하고 자녀를 보호하지 않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임씨와 김씨는 형량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김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3. 2. 1. 법적 쟁점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4년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3] A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같은 해 11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20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녀를 장애로 만들어 사회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복지를 방해 및 교란했으며, 발달 지연 상태에서 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장례식 지원비를 신청하러 군청 사회복지과에 찾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김씨에게는 학대를 방관하고 자녀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형량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친부 김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판이 종결되었다.
4. 사건의 사회적 영향
죄송합니다.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없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지침에 따라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5. 관련 작품
6. 유사 사건
이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국외 사건
- 노다 소학교 4학년 여아 학대 사건 (일본)
- 오사카 아동 방치 살해 사건 (일본)
참조
[1]
웹사이트
娘は洗濯機に入れて回され、唐辛子１０本を口に入れられ、腹を２０回以上踏まれて死んだ…韓国の「鬼母」、社会の無力
https://www.sankei.c[...]
産経デジタル
2023-03-04
[2]
뉴스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http://www.yonhapnew[...]
[3]
웹사이트
夫の連れ子を虐待死させた継母判決、国民感情とかけ離れた判決
https://www.donga.co[...]
東亜日報
2023-03-04
[4]
뉴스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http://www.yonhapnew[...]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bscnbc.sbs.c[...]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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