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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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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펜타곤 문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담은 기밀 문서로, 1967년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되었다. 47권, 약 100만 단어로 구성된 이 문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부터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대까지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 비밀 공작을 포함하고 있다.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에 의해 언론에 폭로되면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과 미국 정부의 은폐 의혹이 드러났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닉슨 행정부의 대응과 법정 투쟁, 엘스버그에 대한 기소 및 무혐의 판결, 워터게이트 사건 등 관련 사건과 영화를 통해 펜타곤 문서의 파장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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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문서
문서 정보
제목 (영문)Pentagon Papers
제목 (원어)"History of U.S. Decision-Making Process on Viet Nam Policy, 1945-1968" (베트남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 1945-1968)
발행 연도1971년
주제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목적미국 정부의 베트남 정책 결정 과정 분석
개요
내용1945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대한 국방부 보고서
관련 인물
작성자존 세오도어 맥노턴
레슬리 하워드 겔브
폴 C. 원키
유출자다니엘 엘즈버그
사건 경과
유출1971년 뉴욕 타임스에 의해 폭로됨
법적 결과유출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 기각됨
영향
사회적 영향반전 운동 촉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정치적 영향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대통령 사임에 간접적인 영향
기타
관련 영화펜타곤 페이퍼스 (2003년 영화)

2. 펜타곤 문서 작성 배경

1971년 6월에 공개된 직후, ''펜타곤 보고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밀 전쟁"을 폭로한 내용으로 ''타임'' 잡지 표지에 실렸다.


로버트 맥나마라19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사장을 역임한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연소 국방장관에 취임했다.[11] 그는 린든 B. 존슨 정부까지 7년간 국방장관으로 일하며 '비용 대비 효과' 개념을 도입, 국방 예산 및 조직 합리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개입의 장본인으로 비판받으며, 전쟁이 '맥나마라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군사개입에 회의를 느껴 1967년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1967년 6월 17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백과사전적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베트남 연구 태스크 포스를 창설했다.[11] 그는 기존의 국방부 역사가들을 활용하는 대신, 자신의 측근이자 국방부 차관보인 존 맥노튼에게 문서 수집을 지시했다.[11] 맥나마라는 이 연구를 3개월 안에 완료하기를 원했다.[12] 맥노튼은 작업 시작 한 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국방부 관리 레슬리 H. 겔브의 지휘하에 계속되었다.[11]

맥나마라는 1968년 2월에 국방부를 떠났고, 그의 후임 클라크 클리포드는 리처드 닉슨의 취임 5일 전인 1969년 1월 15일에 완성된 연구를 받았다. 클리포드는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겔브는 1991년에 그가 1969년 초에 세계 은행 총재였던 맥나마라에게 이 연구를 전달했지만, 맥나마라는 그때 읽지 않았고, 2018년까지 겔브는 맥나마라가 나중에 이 연구를 읽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9][12]

이 연구는 3,000페이지의 역사적 분석과 4,000페이지의 원본 정부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47권으로 "최고 기밀 - 민감"으로 분류되었다. ("민감"은 공식적인 보안 지정은 아니며, 이 연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함을 의미했다.) 태스크 포스는 15부를 발행했으며, 랜드 연구소는 겔브, 모턴 할페린, 폴 워른키로부터 두 부를 받았으며, 셋 중 적어도 두 명이 승인하면 접근이 허용되었다.[19][20]

2. 1. 맥나마라의 의도와 비밀 유지

로버트 맥나마라는 역사가들을 위한 기록을 남기고 미래 행정부의 정책 오류를 방지하고자 했다.[8] 그러나 당시 펜타곤 정책 기획 국장이었던 레슬리 H. 겔브는 이것이 맥나마라가 사후에 사용한 동기라고 말했다. 맥나마라는 딘 러스크 등에게 연구가 아닌 문서 수집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9] 그는 이 연구에 대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나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11]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맥나마라는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노리고 있던 그의 친구 로버트 F. 케네디에게 이 연구를 넘겨줄 계획이었다고 한다.[19][10] 맥나마라는 나중에 이를 부인했지만, 존슨과 러스크에게 알려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10]

2. 2. 연구팀 구성 및 자료 수집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 장관은 1967년 6월 17일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백과사전적 역사"를 작성할 목적으로 베트남 연구 태스크 포스를 창설했다.[11] 이 연구에는 36명의 분석가들이 참여했는데, 절반은 현역 군 장교였고 나머지는 학자 및 민간 연방 공무원이었다.[11]

분석가들은 주로 국방부 장관실에 있는 기존 파일을 사용했다.[19] 이들은 국가 안보 보좌관 월트 로스토우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군대, 백악관, 또는 다른 연방 기관과 어떠한 인터뷰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19][12]

연구팀은 맥나마라가 보낸 100개의 질문 목록에 답하는 47권의 보고서를 작성했다.[12] 이 질문에는 "적의 사상자 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베트남 시골을 평정하려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가?", "존슨 대통령의 신뢰도 격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호치민은 아시아의 티토였는가?",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는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12]

연구에 참여한 주요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가
대니얼 엘스버그
모턴 할페린[12]
폴 워른키[13]
폴 F. 고먼 (장래 장군)[14]
존 갤빈[15][16][12]
멜빈 구르토브 (역사학자)
한스 헤이먼 (경제학자)
리처드 무어스틴 (경제학자)
리처드 홀브룩 (장래 최고 외교관, 한 권 초안)[17][12][18]


3. 주요 내용

"History of U.S. Decision-Making Process on Viet Nam Policy, 1945-1968"|ko|베트남 정책 결정의 역사, 1945년-1968년영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펜타곤 문서''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베트남 정책 결정 과정을 다루고 있는 미국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부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 프랑스의 베트남 철수 이후, 존 F. 케네디린든 B. 존슨 두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 연방 정부에 의한 비밀 공작을 망라하고 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잡은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펜타곤 문서''는 미국이 남베트남을 "본질적으로 미국의 창조물" [27]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응오딘지엠 정권은 1955년과 1956년 동안 남부에서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없었을 것이고, 1956년에 요구된 제네바 협정에 따른 선거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디엠 정권과 독립적인 남베트남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7]

문서는 미국이 디엠 정권이 군대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28400000USD 상당의 장비와 물품을 보냈고, 남베트남 민간 경비대 소속 32,000명이 12700000USD의 비용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27] 전략사무국(OSS)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랜스데일 장군은 디엠을 남베트남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후 디엠 정권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27]

보고서는 "미국은 불충분한 수단(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병력의 점진적 투입)을 사용하여 과도한 목적(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로의 확산 방지)을 추구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 정부의 공산주의적 성격에만 마음을 빼앗겨,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에 시달린 베트남인이 가진 민족 자결주의적 및 반식민주의적 성격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는, 당초 '20만 명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것을 의회 및 국민에게 숨겼으며, 케네디와 존슨 두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는 서로 다른 생각에서 베트남 전쟁에 늪에 빠지듯이 개입해 들어간 과정이 밝혀졌다.

3. 1. 미국의 초기 개입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이끄는 베트민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지원했다.[26] 미국은 트루먼 행정부 시절 프랑스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사태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3. 2.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개입 심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26]

3. 3. 케네디 행정부의 전쟁 확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제한전쟁전략'을 대대적인 전쟁개입정책으로 전환시켰다.[26] 미국은 남베트남을 미국의 창조물로 규정했다.[27]

미국은 응오딘지엠 정권 수립 및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은 디엠 정권이 군대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28400000USD 상당의 장비와 물품을 보냈고, 남베트남 민간 경비대 소속 32,000명을 12700000USD의 비용으로 훈련시켰다.[27] 전략사무국(OSS)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랜스데일 장군은 디엠을 남베트남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후 디엠 정권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27]

3. 4. 존슨 행정부의 비밀 전쟁

L. B.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과의 비밀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대대적인 개입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1년 전인 1964년에 공개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했다.[26] 그는 1965년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남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의 반란 지지 행위를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조직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격 명령을 내렸다.[26]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밝힌 대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은 소련, 그 위성국과 함께 베이징을 포위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적 노력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목표가 "독립적이고 비공산주의적인 남베트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1965년 1월 국방 차관 존 맥노튼의 메모는 근본적인 정당성이 "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2][23][24]

1965년 11월 3일, 맥나마라 국방 장관은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행동 방침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설명하면서, 1965년 2월 북베트남 폭격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맥나마라는 중국이 제국주의 야망을 품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제국, 나치 독일, 일본 제국소련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모든 아시아를 조직"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나마라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세 개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봉쇄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상당한 시간, 돈,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인정했다.[25]

1964년 8월 2일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미국 정부는 고문관 또는 군사 요원을 파견하여 남베트남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26] 존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주의 북베트남에 대한 은밀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26]

중앙정보국장 존 A. 맥콘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군사 작전을 제안했다.

  • 범주 1 – 베트남 공화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동시에 수행하는 주요 베트콩 보급 기지에 대한 공습 (암호명 팜게이트)[30]
  • 범주 2 – 남베트남 부대와 미국 군사 고문이 수행하는 주요 베트콩 보급 기지에 대한 국경 침투 작전.[30]
  • 범주 3 – 미국 외의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무표시 항공기에 의한 북베트남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30]


맥콘은 이러한 군사 작전만으로는 상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공산주의자들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30] 그는 1964년 7월 28일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범주의 작전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공격 지역의 현지 공산주의 군대는 격렬하게 반응하겠지만, 관련된 어떤 공산주의 세력도 분쟁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고안된 주요 군사적 움직임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북베트남 자체에 대한 공습(범주 3)은 라오스의 목표물에 국한된 공습보다 더 날카로운 공산주의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0]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 불과 한 달 후, 국가안보보좌관 맥조지 번디는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에 완전히 대비할 때까지 추가적인 도발을 10월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1964년 9월 8일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요 추가 질문은 우리가 위 행동에 DRV의 반응과 그에 따른 우리의 보복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정도이며, 고려해야 할 행동의 예로는 북베트남 해안에 점점 더 가깝게 미국 해군 순찰을 실행하고, 34A 작전과 연관시키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GVN이 여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러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요소를 당장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지만, 10월 초까지 우리는 GVN의 진전과 그동안의 공산주의자들의 반응, 특히 미국 해군 순찰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 작전이 북베트남 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미국 군사 관계자들은 처음에 록히드 U-2 정찰기를 그 나라 위로 비행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다른 계획으로 대체되었다.[22]

3. 5. 응오딘지엠 정권 붕괴에 대한 미국의 역할

미국 정부는 1963년 남베트남 쿠데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응오딘지엠 대통령 암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1]

4. 폭로 과정

펜타곤 문서는 정식 명칭 History of U.S. Decision-Making Process on Viet Nam Policy, 1945-1968영어 ("베트남 정책 결정의 역사, 1945년-1968년")이다. 베트남 전쟁 철수를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리처드 닉슨 행정부 아래 1971년에 작성되었다. 47권(자료 포함 약 100만 단어)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기)부터 프랑스의 베트남 철수 이후, 존 F. 케네디린든 B. 존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 비밀 공작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주로 William Bundy영어 국무 차관보(전 국방 차관보) 파일에서 나왔고, 백악관이나 역대 대통령의 움직임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불충분한 수단(병력의 점진적 투입)으로 과도한 목적(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반도 확산 방지)을 추구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목적 추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구권이나 개발 도상국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은 관료 수준에서는 없었고, 동남아시아 도미노 이론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적 성격에만 주목하여, 베트남인들의 민족 자결주의 및 반식민주의적 성격을 무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만 명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의회와 국민에게 숨겼고,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고위 관료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 들어간 과정이 밝혀졌다. 미국군 50만 명의 정치적 한계(예비군 소집 문제)와 베트남 전쟁 승리 전망 부재는 미국 국민의 정부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후 대니얼 엘스버그는 뉴욕 타임스 닐 시한 기자에게 펜타곤 문서를 전달했고, 뉴욕 타임스1971년 6월 13일부터 발췌본을 연재했다.[19][38] 미국 상원 마이크 그래블 의원(알래스카 민주당)은 1971년 6월 29일, 4,100 페이지 문서를 공공 건물 및 부지 소위원회 기록에 등재하여 공개 토론 가능성을 보장했다.[39][48][49][50][41][47]

4. 1. 대니얼 엘스버그의 결심

대니얼 엘스버그는 펜타곤 문서 작성에 참여했으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19]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엘스버그는 정부의 허가 없이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극비 문서 전체를 넘겼다.[19]

1969년 10월, 엘스버그는 친구 앤서니 루소와 함께 연구 자료를 복사하여 공개하려 했다.[32] 엘스버그는 헨리 키신저,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등에게 접근했지만, 이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19]

엘스버그는 마커스 라스킨과 정책 연구소의 랠프 스타빈스에게 비공개적으로 일부 문서를 보여주었다.[33][34] 이들은 논문 출판을 거절했지만, 닐 시한에게 일부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게 논문을 찾도록 권유했다.[34] 1971년 3월 2일, 엘스버그는 시한에게 43권의 자료를 넘겨주었다.[35]

4. 2. 언론과의 접촉 및 자료 전달

대니얼 엘스버그는 뉴욕 타임스 기자 닐 시핸에게 펜타곤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78] 엘스버그는 이전에 정책 연구소의 랠프 스타빈스와 마커스 라스킨에게 일부 문서를 비공개로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논문 출판을 거절했다.[33][34] 그러나 그들은 닐 시한에게 일부 문서를 전달하고 논문을 찾도록 권유했다.[34] 1971년 2월 논의 후, 엘스버그는 3월 2일 시핸에게 43권의 자료를 넘겨주었다.[35] 시핸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본 입수를 주장했고, 엘스버그가 휴가 간 사이 시핸의 아내와 함께 문서를 복사했다.[78]

뉴욕 힐튼 미드타운 (2013년 사진). 1971년 봄, ''타임스'' 기자들이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정리했다.


뉴욕 타임스 편집자들과 함께 맨해튼의 힐튼 호텔에서 연재 기사를 작성했다.[78] ''뉴욕 타임스''는 1971년 6월 13일부터 펜타곤 문서 발췌본을 연재하기 시작했다.[19][38]

미국 상원 의원 마이크 그래블(알래스카 민주당)은 1971년 6월 29일, 4,100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 건물 및 부지 소위원회 기록에 등재하여 공개 토론의 가능성을 보장했다.[39][48][49][50][41][47] 그래블은 같은 날 밤, 필리버스터의 일환으로 상원 본회의장에서 "펜타곤 문서"를 낭독하려 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저지당했다. 그래서 그래블은 위원장 권한으로 미국 상원 건설·토지 이용 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4,100페이지에 달하는 "펜타곤 문서" 전부를 낭독하고, 공식 기록으로 의사록에 기록하게 했다. 이 문서들은 워싱턴 포스트의 벤 배그디키언이 6월 26일 자정에 메이플라워 호텔 앞에서 그래블에게 직접 전달했다.[39][48][49][50][41][47] 그 후 비콘 프레스에서 전문이 출판되었다.[40]

5. 닉슨 행정부의 대응과 법정 투쟁

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가 펜타곤 문서를 연재하기 시작하자,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막으려 했다.[19]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펜타곤 문서가 이전 행정부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 여겨 출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했으나, 헨리 키신저가 기밀 유지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설득했다.[19]

미국 법무장관(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존 N. 미첼(John N. Mitchell)과 닉슨은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뉴욕 타임스의 추가 발행을 중단시켰다.[19][44] 뉴욕 타임스는 이 명령에 항소했고, 사건은 ''뉴욕 타임스 대 미국(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사건으로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올라갔다.[45]

1971년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도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19] 미국 법무부 차관(Assistant U.S. Attorney General)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는 워싱턴 포스트에게 출판 중단을 요청했으나, 신문은 이를 거부했다. 머레이 거페인 판사는 "국가의 안보는 성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또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며 정부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51]

결국 1971년 6월 30일,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다시 게재할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1971년 6월 28일, 앨스버그는 보스턴의 미국 검찰청에 자수하여[57] 언론에 문서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비밀 문서를 훔치고 소지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57] 1973년 5월 11일, 윌리엄 매튜 번 주니어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닉슨 행정부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이 앨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여 파일을 훔치려 한 사실이 밝혀진 후 미결을 선언하고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19]

아티스트 데이비드 로즈가 1973년 앨스버그와 루소의 로스앤젤레스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묘사한 그림


엘스버그와 루소는 절도, 정보 누설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백악관 정보 공작팀 '배관공(:en:White House Plumbers)'이 앨스버그의 신용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그가 진료받던 로스앤젤레스 정신과 의사 루이스 필딩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차트를 훔치려 한 사실이 워터게이트 사건 여파로 밝혀져 "정부의 부정"이 있었다며 재판이 기각되었다.

5. 1. 언론 통제 시도

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가 펜타곤 문서를 연재하기 시작하자,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막으려 했다.[19] 법무부는 연방 제1심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도 금지 명령을 얻어냈는데, 이는 펜타곤 문서의 보도가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19]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펜타곤 문서가 이전 행정부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 여겨 출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는 출판에 반대하지 않으면 기밀 유지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닉슨을 설득했다.[19] 또한 키신저는 대니얼 엘스버그가 다른 국방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42]

1917년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에 따라, 행정부는 엘스버그와 루소가 기밀 문서를 출판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43] 미국 법무장관(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존 N. 미첼(John N. Mitchell)과 닉슨은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뉴욕 타임스의 펜타곤 문서 추가 발행을 중단시켰다.[19][44] 이에 대해 아서 옥스 설즈버거(Arthur Ochs Sulzberger) 뉴욕 타임스 발행인은 "이 문건들은 훨씬 오래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역사의 일부"라며 국가 안보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57]

뉴욕 타임스는 이 명령에 항소했고, 사건은 ''뉴욕 타임스 대 미국(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사건으로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까지 올라갔다.[45] 1971년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도 펜타곤 문서에 기반한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19] 미국 법무부 차관(Assistant U.S. Attorney General) 윌리엄 레인퀴스트(William Rehnquist)는 워싱턴 포스트에게 출판 중단을 요청했으나, 신문은 이를 거부했다. 머레이 거페인 판사는 "국가의 안보는 성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또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며 정부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51]

결국 대법원은 1971년 6월 30일, 6 대 3 판결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펜타곤 문서를 다시 게재할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펜타곤 문서의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5. 2. 연방대법원의 판결

1971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판결로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에게 문제의 보고서를 다시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전제한사건(prior-restraint case)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이 보고서의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9]

9명의 대법관들은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9개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블랙 대법관은 "자유롭고 억제되지 않는 언론만이 정부의 기만을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 언론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어떤 부분도 국민을 속여 멀리 떨어진 땅으로 보내 외국의 열병과 외국의 총탄에 죽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였다.[54]

당시 편집자와 언론인들은 15일 동안 국가의 '자유 언론'이 중요한 문서를 게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날카롭게 의견이 갈린 대법원으로부터 결정적이지 않고 영감을 주지 못하는 '입증 책임'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55]

이 재판은 뉴욕 타임스 대 미국 사건으로 불리며,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이후의 판례와 정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3. 엘스버그에 대한 기소와 무혐의

1971년 6월 28일, 앨스버그는 보스턴의 미국 검찰청에 자수하여[57] 언론에 문서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비밀 문서를 훔치고 소지한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57] 1973년 5월 11일, 윌리엄 매튜 번 주니어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닉슨 행정부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이 앨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여 파일을 훔치려 한 사실이 밝혀진 후 미결을 선언하고 앨스버그와 루소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19]

닉슨 행정부 대표들은 앨스버그 재판 판사에게 연방 수사국(FBI) 국장 직책을 제안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백악관 배관공이 앨스버그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던 기록을 분실했다는 정부 주장을 포함하여 정부 측 사건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번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내가 간략하게 설명한 이 사건의 모든 정황은 정의의 감각을 침해합니다. 기괴한 사건들은 이 사건의 기소를 치유 불가능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앨스버그와 루소는 미결로 인해 석방되었지만, 1917년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19]

엘스버그와 루소는 절도, 정보 누설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백악관 정보 공작팀 '배관공(:en:White House Plumbers)'이 앨스버그의 신용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그가 진료받던 로스앤젤레스 정신과 의사 루이스 필딩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차트를 훔치려 한 사실이 워터게이트 사건 여파로 밝혀져 "정부의 부정"이 있었다며 재판이 기각되었다.

6. 폭로의 영향

펜타곤 문서의 폭로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 문서는 미국이 캄보디아라오스 폭격, 북베트남 해안 습격, 해병대 공격 등을 통해 전쟁을 확대했음을 폭로했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59] 가장 큰 문제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등 4명의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의도를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19] 예를 들어,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더 넓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선거 훨씬 이전에 북베트남을 폭격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57] 존슨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그의 상대 배리 골드워터가 북베트남 폭격을 원했다고 주장했다.[57]

존슨 행정부 국방부의 메모는 미국의 끈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했다.


  • 70% –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를 피하기 위해.
  • 20% – 남베트남 (및 인접) 영토가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 10% – 남베트남 사람들이 더 나은,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19][60][61]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 대통령의 상대였던 배리 골드워터는 펜타곤 문서 공개 이후, 존슨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청년들을 베트남에 보내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파병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57]

비치 베이 상원의원은 펜타곤 문서 공개를 지지하며, "이 문서들의 존재와, 그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도록 이끌렸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뢰 격차를 갖는 이유"라고 말했다.[57]

펜타곤 문서의 정식 명칭은 "History of U.S. Decision-Making Process on Viet Nam Policy, 1945-1968"영어 "베트남 정책 결정의 역사, 1945년-1968년"이다.[12] 리처드 닉슨 행정부 아래인 1971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47권 분량(자료 포함 약 100만 단어)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부터 프랑스의 베트남 철수 이후, 존 F. 케네디린든 B. 존슨 두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의 비밀 공작을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불충분한 수단(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병력의 점진적 투입)을 사용하여 과도한 목적(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로의 확산 방지)을 추구했다"고 결론지었다.

6. 1. 베트남 전쟁 반전 여론 확산

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는 통킹 만 사건이 북베트남의 도발이 아니라 미국 군대가 조작한 사건이며, 미 구축함 매독스호는 북베트남 영해를 넘나들던 정보 수집 함정이었고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다.[59]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 정부와 군수기업체, 반공주의자들이 결탁한 침략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와 군수기업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비치 베이 상원의원은 "이 문서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도록 이끌렸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뢰 격차를 갖는 이유이며,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했다.[57]

6. 2. 정부의 신뢰성 추락

1971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4개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문서의 기사 게재를 허용했다. 이 판결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59]

펜타곤 문서는 미국이 캄보디아라오스 폭격, 북베트남 해안 습격, 해병대 공격 등을 통해 전쟁을 확대했음을 폭로했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59] 이 문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폭로는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4개 행정부가 대중을 속였다는 것이었다.[19] 예를 들어, 존슨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더 넓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전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훨씬 전에 북베트남을 폭격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그의 상대 배리 골드워터가 북베트남 폭격을 원했다고 주장했다.[57]

비치 베이 상원의원은 펜타곤 문서의 내용과,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도록 이끌렸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신뢰 격차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57]

6. 3.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강조

1971년 6월 13일뉴욕 타임스〉는 미국 연방정부가 '최고 기밀서류'로 취급하던 펜타곤 문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에 3회분 기사가 실린 후, 미국 법무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사 게재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19]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워싱턴 포스트〉와 연합하여 15일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고, 1971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양 신문사의 기사 게재 권리를 인정했다.[19]

〈뉴욕 타임스〉는 통킹 만 사건이 미국 군대의 조작으로 발생했으며, 북베트남의 도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19]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베트남 전쟁이 미국 정부와 군수업체, 반공주의자들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침략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19]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펜타곤 문서 공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했으나, 헨리 키신저의 설득으로 1917년 간첩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19] 미국 법무장관 존 N. 미첼과 닉슨은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뉴욕 타임스의 기사 게재를 중단시켰다.[19][44] 아서 옥스 설즈버거 뉴욕 타임스 발행인은 "이 문건들은 훨씬 오래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역사의 일부"라며 국가 안보 침해를 부인했다.[57]

1971년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도 펜타곤 문서에 기반한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19] 미국 법무부 차관 윌리엄 레인퀴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에 출판 중단을 요청했으나, 신문은 이를 거부했다.[51] 머레이 거페인 판사는 "국가의 안보는 성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는 또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며 정부의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51]

펜타곤 문서는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폭격, 북베트남 해안 습격 등 전쟁을 확대했음을 폭로했지만, 이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59] 또한, 4개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의도를 속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19] 예를 들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4년 제네바 협정을 방해했고,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응오딘지엠 남베트남 지도자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19]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 넓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전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19]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 대통령의 상대였던 배리 골드워터는 펜타곤 문서 공개 이후, 존슨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청년들을 베트남에 보내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파병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57]

비치 베이 상원의원은 펜타곤 문서 공개를 지지하며, "이 문서들의 존재와, 그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도록 이끌렸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뢰 격차를 갖는 이유"라고 말했다.[57]

펜타곤 문서 작성자 중 한 명인 대니얼 엘스버그는 1971년 랜드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앤서니 루소와 함께 문서를 복사하여 『뉴욕 타임스』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

『뉴욕 타임스』는 닐 시언 기자를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1971년 6월 13일부터 연재 기사를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벤 바그디키안 등을 중심으로 펜타곤 문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그래블 미국 상원 의원도 입수한 문서를 의회에서 공표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사 게재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45] 이 재판은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엘스버그와 루소는 절도, 정보 누설 등의 죄로 기소되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정부의 부정이 밝혀져 재판이 기각되었다.

7. 오키나와의 CIA 거점 폭로

1971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아래 작성된 펜타곤 문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부터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대까지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 연방 정부의 비밀 공작을 망라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적 성격에만 주목하여 베트남인의 민족 자결주의적, 반식민주의적 성격을 무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방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 규모를 의회와 국민에게 숨기고, 케네디와 존슨 두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전쟁에 개입해 들어간 과정을 폭로했다.

1971년 6월 13일 펜타곤 문서 폭로로 인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치넨 보급 지구(캠프 치넨)"가 실제로는 육군 기지로 위장된 CIA 거점임이 밝혀져 큰 정치 문제가 되었다.[73] 펜타곤 문서에 따르면, 캠프 치넨은 CIA에 의해 "오키나와 스테이션"으로 불렸으며 극동에서의 비정규전 임무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완결형 제한 구역이었다.

7. 1. 치넨 보급 지구의 실체

1971년 6월 13일, 펜타곤 문서 폭로로 인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치넨 보급 지구(캠프 치넨)"가 실제로는 육군 기지로 위장된 CIA 거점임이 밝혀져 큰 정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캠프 치넨은 CIA에 의해 "오키나와 스테이션"으로 불렸으며, 극동에서의 비정규전 임무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완결형 제한 구역이었다.[73]

The Pentagon Papers영어는 "오키나와 스테이션은 그 자체가 준군사적 지원 자산이며, 극동에서의 비정규전 (UW) 활동의 광범위한 지원이 요청되는 위기적 상황에서는 그 기지 전체를 이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캠프 치넨에 위치하며, 미 육군 기지의 표면적인 아래에서 무기 및 폭발물부터 의료 및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참 물자의 저장, 시험, 포장, 조달, 배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시설을 갖춘 자기 완결형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제된 영역이므로, 단독 개체나 소규모 그룹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 훈련에서의 비밀 정보 작전의 대상물을 훌륭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73]

7. 2. 정치적 문제로 비화

1971년 6월 13일, 펜타곤 문서 폭로로 인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치넨 보급 지구(캠프 치넨)"가 실제로는 육군 기지로 위장된 CIA 거점임이 밝혀져 큰 정치 문제가 되었다.[73] 이는 일본, 특히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8. 관련 인물

8. 1. 대니얼 엘스버그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는 펜타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망을 이끈 이 문서의 제공자이자 전직 해군 장교였다.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극비 문서 전체를 넘겼으며, 뉴욕 타임스는 이를 폭로했다.[19]

엘스버그는 베트남전 당시 미 국방부의 비밀문서인 ‘펜타곤 문서’를 폭로해 명분없는 베트남 전쟁을 고발한 공로로 “개인의 안위보다 평화와 진실을 먼저 생각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의 2006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69년 10월, 엘스버그는 전쟁에 반대하며 친구 앤서니 루소와 함께 연구 자료를 복사하여 공개하려 했다.[32] 헨리 키신저,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등에게 접근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19]

1971년 2월, 엘스버그는 닐 시한에게 43권의 자료를 넘겨주었다.[35] ''뉴욕 타임스''는 1971년 6월 13일부터 발췌본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펜타곤 문서로 불리게 되었다.[19][38]

엘스버그는 1971년 6월 28일, 보스턴의 미국 검찰청에 자수하여[56] 언론에 문서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57] 1973년 5월 11일, 윌리엄 매튜 번 주니어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미결을 선언하고 엘스버그와 루소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19]

8. 2. 로버트 맥나마라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는 1916년 6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1937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그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연소 국방장관에 취임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케네디 정부와 린든 B. 존슨 정부에서 7년간 국방장관으로 일하며 '비용 대비 효과' 개념을 도입해 국방 예산과 조직 합리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미국을 베트남 전쟁 개입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비판받았으며, 베트남 전쟁은 '맥나마라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케네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을 정당화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군사 개입에 회의를 느껴 1967년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1968년 국방장관 사임 후 세계은행(IBRD) 총재로 취임해 1981년까지 재직하며 가난한 국가들을 도왔다. 맥나마라는 1996년 자서전에서 베트남전을 '수치의 전쟁,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2003년에는 '전쟁의 안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해 베트남전 관련 당시 행정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8. 3. 닐 시핸

뉴욕 타임스의 기자 닐 시핸은 대니얼 엘스버그로부터 펜타곤 문서를 받아 보도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했다.[78] 엘스버그가 휴가를 간 동안 닐 시핸은 아내와 함께 이 문서를 복사했고, 뉴욕 타임스 편집자들과 함께 맨해튼의 힐튼 호텔에서 몰래 종합하여 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

9. 관련 사건



정식 명칭은 History of U.S. Decision-Making Process on Viet Nam Policy, 1945-1968|"베트남 정책 결정의 역사, 1945년-1968년"영어이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를 공약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리처드 닉슨 행정부 아래인 1971년에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47권(자료 포함 약 100만 단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대)부터 프랑스의 베트남 철수 이후, 존 F. 케네디린든 B. 존슨 두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정책과 통킹만 사건 등의 비밀 공작을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많은 부분은 William Bundy|윌리엄 퍼트넘 번디영어 국무 차관보(전 국방 차관보)의 파일에서 나왔으며, 역대 대통령의 움직임은 그다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는 "미국은 불충분한 수단(병력의 점진적 투입)을 사용하여 과도한 목적(공산주의의 인도차이나 반도 확산 방지)을 추구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목적 추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구권이나 개발 도상국에서 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은 적어도 관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동남아시아에서의 도미노 이론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 정부의 공산주의적 성격에만 주목하여, 베트남인이 가진 민족 자결주의 및 반식민주의적 성격을 무시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는 당초 '20만 명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것을 의회 및 국민에게 숨겼다. 케네디와 존슨 두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는 서로 다른 생각에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 들어갔다. 미국군 약 50만 명을 상한으로 하는 정치적 한계(예비군 소집이 넘을 수 없는 벽)와 베트남 전쟁 승리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의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9. 1. 워터게이트 사건

펜타곤 문서 폭로로 곤경에 처한 닉슨은 대니얼 엘스버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19] 닉슨 행정부는 엘스버그 재판 판사에게 연방수사국(FBI) 국장 직책을 제안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백악관 배관공이 엘스버그에 대해 불법 도청을 했던 기록을 분실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 사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19]

10. 관련된 책과 영화


  • 조지 헤링(George C. Herring)의 저서 ''펜타곤 문서''(The Pentagon Papers) (1971)[1]
  • 로드 홀콤(Rod Holcomb) 감독의 영화 ''펜타곤 문서''(The Pentagon Papers) (2003)는 조슈아 D. 모러가 총괄 제작하고 파라마운트 텔레비전 및 시티 엔터테인먼트가 FX에서 제작한 역사 드라마 영화이다. 제임스 스페이더가 엘스버그 역을, 폴 지아마티가 러소 역을, 앨런 아킨이 해리 로웬 역을, 클레어 폴라니가 패트리샤 엘스버그 역을 맡았다.[2]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The Post) (2017)는 리즈 해나와 조시 싱어가 각본을 쓴 역사 드라마 영화로, 톰 행크스가 ''포스트'' 편집장 벤 브래들리 역을, 메릴 스트립이 ''포스트''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 역을 맡았다. 다니엘 엘스버그는 매튜 리스가 연기했다.[3]
  • 주디스 얼리히와 릭 골드스미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다니엘 엘스버그와 펜타곤 문서(The Most Dangerous Man in America: Daniel Ellsberg and the Pentagon Papers)'' (2009)는 엘스버그를 따라가며 ''펜타곤 문서'' 출판에 이르는 사건들을 탐구한다.[4]
  • PBS에서 2010년 10월 4일에 개최한 ''펜타곤 문서, 다니엘 엘스버그와 더 타임스''에 대한 패널 토론에는 다니엘 엘스버그, 전 ''뉴욕 타임스'' 편집국장 맥스 프랭클, ''뉴욕 타임스'' 대법원 기자 아담 립탁이 참여했으며, 전 워싱턴 지국장이자 ''뉴욕 타임스'' 편집장이었던 질 에이브럼슨이 사회를 맡았다.[5]
  • 캘리포니아 대학교 텔레비전(UCTV)의 ''다니엘 엘스버그: 비밀 – 베트남과 펜타곤 문서''(Daniel Ellsberg: Secrets –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 (2008년 8월 7일)[6]

참조

[1] 뉴스 The Pentagon Papers http://www.upi.com/A[...] United Press International (UPI) 2010-07-02
[2] 뉴스 Vietnam Archive: Pentagon Study Traces 3 Decades of Growing U.S. Involvement https://www.nytimes.[...] 2015-08-03
[3] 뉴스 25 Years Later;Lessons From the Pentagon Papers https://www.nytimes.[...] 1996-06-23
[4] 뉴스 The Watergate Story https://www.washingt[...]
[5] 뉴스 Pentagon Papers Charges Are Dismissed; Judge Byrne Frees Ellsberg and Russo, Assails 'Improper Government Conduct' https://archive.nyti[...] 1973-05-11
[6] 웹사이트 Pentagon Papers http://www.history.c[...] History (U.S. TV channel)
[7] 뉴스 After 40 Years, Pentagon Papers Declassified In Full https://www.npr.org/[...] NPR
[8] 논문
[9] 팟캐스트 What the Press and "The Post" Missed https://www.wnycstud[...] WNYC Studios 2018-01-12
[10] 논문
[11] 논문
[12] 웹사이트 Remembering the genesis of the Pentagon Papers (originally in The New York Times, June 18, 1991) https://www.tampabay[...] 2005-10-13
[13] 웹사이트 Paul C. Warnke, Johnson Pentagon Official Who Questioned Vietnam War, Dies https://www.nytimes.[...] 2001-10-31
[14] 서적 Danger Forward Magnum Books 2021-11-08
[15] 서적 Inside the Pentagon Papers Modern War Studies (Paperback) 2004
[16] 웹사이트 Gen. John Galvin, a NATO Supreme Allied Commander, Dies at 86 https://www.nytimes.[...] 2015-10-01
[17] 웹사이트 Holbrook: I helped write the Pentagon Papers https://foreignpolic[...] 2010-07-29
[18] 웹사이트 Most Authors Were Given A Promise of Anonymity https://www.nytimes.[...] 1971-06-18
[19] 간행물 The Pentagon Papers http://www.airforcem[...] 2007-02
[20] 간행물 The Pentagon Papers http://www.airforcem[...] 2007-02
[21] 보고서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The Pentagon Papers), Index https://nara-media-0[...] 1969
[22] 웹사이트 Cover Story: Pentagon Papers: The Secret War http://edition.cnn.c[...] CNN 1971-06-28
[23] 간행물 The Nation: Pentagon Papers: The Secret War https://content.time[...] 1971-06-28
[24] 웹사이트 Draft Memorandum by J.T. McNaughton, "Observations About South Vietnam After Khanh's 'Re-Coup'" https://web.archive.[...] 1965-01-27
[25] 웹사이트 Draft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Defense McNamara to President Johnson https://history.stat[...] Office of the Historian 1965-11-03
[26] 뉴스 Vietnam Archive: Pentagon Study Traces 3 Decades of Growing U.S. Involvement https://www.nytimes.[...] 1971-06-13
[27] 웹사이트 Evolution of the War. Counterinsurgency: The Kennedy Commitments and Programs, 1961 https://web.archiv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8] 웹사이트 The Pentagon Papers, Vol. 2, Chapter 4, "The Overthrow of Ngo Dinh Diem, May–November, 1963" https://web.archiv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9] 뉴스 Lucien Conein, 79, Legendary Cold War Spy https://www.nytimes.[...] 1998-06-07
[30] 웹사이트 Probable Communist Reactions to Certain US or US-Sponsored Courses of Action in Vietnam and Laos https://history.stat[...] Office of the Historian 1964-07-28
[31] 웹사이트 Courses of action for South Vietnam https://history.stat[...] Office of the Historian 1964-09-08
[32] 웹사이트 Ellsberg: Remembering Anthony Russo http://www.antiwar.c[...] Antiwar.com 2008-08-07
[33] 뉴스 The devil and Daniel Ellsberg: From archetype to anachronism (review of ''Wild Man: The Life and Times of Daniel Ellsberg'') https://web.archive.[...] 2002-06
[34] 웹사이트 Daniel Ellsberg, who leaked Pentagon Papers exposing Vietnam War secrets, dies at 92 https://apnews.com/a[...] 2023-06-16
[35] 웹사이트 Behind the Race to Publish the Top-Secret Pentagon Papers https://www.nytimes.[...] 2017-12-20
[36] 웹사이트 How Neil Sheehan Got the Pentagon Papers https://www.nytimes.[...] 2021-01-07
[37] 웹사이트 'We're Going to Publish': An Oral History of the Pentagon Papers https://www.nytimes.[...] 2021-06-09
[38] 웹사이트 Introduction to the Court Opinion on The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Case http://usinfo.stat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39] 뉴스 Last https://www.washingt[...] 2007-09-09
[40] 서적 The Pentagon Papers Beacon Press
[41] 웹사이트 How the ''Pentagon Papers'' Came to be Published by the Beacon Press: A Remarkable Story Told by Whistleblower Daniel Ellsberg, Dem Presidential Candidate Mike Gravel and Unitarian Leader Robert West https://www.democrac[...] 2007-07-02
[42] 서적 RAND in Southeast Asia: A History of the Vietnam War Era https://www.rand.org[...] The Rand Corporation
[43] 웹사이트 The Pentagon Papers Case http://www.gwu.edu/~[...] National security Archiv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44] 법원판결 https://law.justia.c[...] 1971
[45] 법원판결 https://scholar.goog[...] 1971
[46] 웹사이트 Former 'Post' Executive Editor Ben Bradlee in 1995 On Publishing The Pentagon Papers https://www.npr.org/[...] 1995-10-09
[47] 뉴스 A courageous press confronts a deceptive government http://www.uuworld.o[...] 2001-09-01
[48] 뉴스 Ben H. Bagdikian, Reporter of Broad Range and Conscience, Dies at 96 https://www.nytimes.[...] 2016-03-11
[49] 뉴스 Ben H. Bagdikian, journalist with key role in Pentagon Papers case, dies at 96 https://www.washingt[...] 2016-03-11
[50] 뉴스 Remembering Journalist & Media Critic Ben Bagdikian, Author of "The Media Monopoly" https://www.democrac[...] 2016-03-16
[51] 법원판결 United States v. N.Y. Times Co. 1971
[52] 웹사이트 Hell hath no fury like The New York Times scorned by Hollywood https://www.cjr.org/[...] 2017-05-01
[53] 서적 The Papers and the Papers: An Account of the Legal and Political Battle Over the Pentagon Papers E. P. Dutton 1972-05-01
[54] 웹사이트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 (1971) http://caselaw.lp.fi[...]
[55] 서적 Freedom of Speech in the United States http://www.stratapub[...]
[56] 서적 Secrets: A Memoir of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 https://archive.org/[...] Viking Press
[57] 웹사이트 The Pentagon Papers https://www.upi.com/[...] United Press International
[58] 뉴스 Popkin Faces Jail Sentence In Contempt of Court Case http://theharvardcri[...] 1972-03-22
[59] 서적 How We Got Here: The '70s https://archive.org/[...] Basic Books
[60] 서적 Nixonland: The Rise of a President and the Fracturing of America Simon and Schuster
[61] 웹사이트 Paper Prepared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McNaughton) https://history.stat[...] 1965-03-10
[62] 서적 The Pentagon Papers http://www.mtholyoke[...] Beacon Press
[63] 서적 How Presidents Test Reality: Decisions on Vietnam, 1954 and 1965
[64] 웹사이트 Pentagon Papers to be Officially Released https://fas.org/blog[...]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ecrecy News 2011-05-01
[65] 간행물 Nixon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pening of Materials http://www.gpo.gov/f[...] 76 FR 27092 (2011-05-10)
[66] 뉴스 Pentagon Papers to be declassified at last https://www.washingt[...] 2011-06-10
[67] 뉴스 Pentagon Papers released: How they did it https://www.washingt[...] 2011-06-13
[68] 뉴스 Finding the Secret 11 Words https://www.nytimes.[...] 2011-07-23
[69] 웹사이트 Pentagon Papers https://www.archives[...] 2011-06-13
[70] 뉴스 After 40 Years, Pentagon Papers Declassified In Full https://www.npr.org/[...]
[71] 뉴스 베트남 개입 무대 뒤 보고 미국의 비밀 문서를 공개 http://www.tokyo-np.[...] 2011-01-01
[72] 뉴스 펜타곤 페이퍼즈 전문 공개=베트남 전쟁의 기밀 보고서-미국 http://www.jiji.com/[...] 2011-06-14
[73] 문서 The Pentagon Papers, Vol. 2, Chapter 2, "The Strategic Hamlet Program"
[74] 웹사이트 Okinawa Times Article Reveals CIA Island Base https://www.cia.gov/[...] CIA 2009-04-29
[75] 웹사이트 미 국방성 비밀 보고서(특집) https://iss.ndl.go.j[...] 국립국회도서관 2018-03-24
[76] 웹사이트 미 국방성 비밀 보고서--뉴욕 타임스 특약, 베트남 개입의 진실-완- https://iss.ndl.go.j[...] 국립국회도서관 2018-03-24
[77] 웹사이트 베트남 비밀 보고: 미 국방성의 더러운 전쟁의 고백록 뉴욕 타임스 편, 스기베 토시히데 역 https://iss.ndl.go.j[...] 국립국회도서관 2018-03-24
[78] 웹사이트 Now It Can Be Told: How Neil Sheehan Got the Pentagon Papers https://www.nytimes.[...]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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