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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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추진 배경 및 목적
3. 추진 경과
- 3.1.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추진
- 3.2. 국민적 반대와 사업 보류
4. 논란
5. 관련 사건
- 5.1. 국책연구원의 반대
- 5.2. 위키리크스 폭로
6. 4대강 정비 사업
7.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참조

1. 개요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구상하여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업으로, 한반도 남북을 관통하는 총 3,100km의 운하 17개를 건설하는 대규모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 건설을 우선 추진하려 하였으나, 환경 문제, 경제성, 실효성, 문화재 훼손, 졸속 추진 논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2008년 사업 보류 방침이 발표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계획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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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개요
명칭	한반도 대운하
로마자 표기	Hanbando Daeunha
한자 표기	韓半島大運河
길이	540km
개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운하 계획
특징
주요 경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
목적	물류 수송 관광 활성화
주요 논쟁	환경 파괴 우려 경제성 논란
역사
제안	2000년대 초반 이명박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제안
추진 시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중단
현재 상황	사실상 계획 폐기
비판 및 논란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우려
경제성 문제	막대한 건설 비용 낮은 경제적 효과
사회적 논란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의 반대 정치적 논쟁 심화
기타
관련 프로젝트	4대강 정비 사업과 연관

2. 추진 배경 및 목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구상하였고,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8] 2006년 10월 25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윤곽을 공개했다. 2007년 12월 27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2008년 1월 14일에는 건설사들이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9]

지지 측은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내륙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관광 산업 발전, 수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내륙 도시를 항만 도시로 변화시켜 해운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4] 또한, 10년 후 4가구 1 요트 보급 시대를 대비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35]

2008년 5월 22일,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를 이수 및 치수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운하 건설은 퇴적물 준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하상계수 편차를 감소시키며,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을 통해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박은 자동차나 기차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고, 선박 전복사고는 거의 없어 수자원 오염 우려는 적다고 주장했다.^[33]

3. 추진 경과

2006년 10월 25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윤곽을 공개했다.^[8] 이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관통하는 총 길이 3100km의 운하 17개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이명박은 그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흐르는 한강과 부산에 흘러드는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한국어: 경부 운하^한국어)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8]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개 기업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8] 2007년 12월 27일, 인수위는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2008년 1월 14일에는 건설사들이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8]

중앙일보가 2007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2.3%, 반대 38%로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9]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한다고 밝혔다.^[8] 2008년 5월 22일, 정종환은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6월 2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을 발표했고,^[8]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을 밝혔다.^[8]

이후 2008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22]라고 언급했고, 2009년 6월 29일에는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23]라고 밝혔다.

3. 1.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추진

2006년 10월 25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윤곽을 공개했다.^[8] 이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한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관통하는 총 길이 3100km의 운하 17개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이명박은 그 시작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흐르는 한강과 부산에 흘러드는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8]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개 기업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8] 2007년 12월 27일, 인수위는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2008년 1월 14일에는 건설사들이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8]

중앙일보가 2007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2.3%, 반대 38%로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9]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한다고 밝혔다.^[8] 2008년 5월 22일, 정종환은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6월 2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을 발표했고,^[8]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을 밝혔다.^[8]

이후 2008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22]라고 언급했고, 2009년 6월 29일에는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23]라고 밝혔다.

3. 2. 국민적 반대와 사업 보류

2006년 10월 25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을 공개했다. 2007년 12월 27일, 인수위는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건설사들은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08년 5월 22일, 정종환은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 2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을 밝혔고, 6월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28일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22]라고 언급하였고, 2009년 6월 29일에는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라고 발언하였다.^[23] 2009년 6월 29일,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조건부 포기'에서 '완전한 포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했다.^[13]

4. 논란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4]^[25]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24]^[25]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26]^[27]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28]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29]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30]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31]^[32]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수정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 많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한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각종 동물들이 도심지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36]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다.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역사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맞춘다.
운하가 매우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거의 모든 국토가 해발 100m를 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도 해발 300m 정도다.
13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 3,0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묘한 숫자놀음일 뿐이며 대단한 착오이다.
같은 비용으로 철도나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구상했지 대운하를 구상하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특히, 경부운하 건설에만 15조~16조 원(약 1조 7560억~1조 8730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의 재원 마련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 6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수익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0]

최대 목표인 물류 측면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생태계 파괴 위험과 더불어 국민의 3분의 2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의존하는 한강과 낙동강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1]

또한, 2008년 1월 5일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다.^[12]

4. 1. 환경 문제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 문제, 건설 기간, 비용, 실효성,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4]^[25]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은 독일 현지 대운하 운영 실태를 보도했고,^[24]^[25] 2월 13일 한국방송 추적60분은 국내 대운하 공사 예정지를 중심으로 운하 건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26]^[27]

2008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 사업 제안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28] 일부 언론은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 기획단 결성 의혹을 제기했고,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 제안 대비 사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은 없다고 해명했다.^[29]

논란 속에서 2008년에 접어들면서 대운하 건설 반대 여론이 꾸준히 상승했다.^[30]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하여 논란이 되었다.^[31]^[32]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 하상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 발생 시 배수 불량, 공사 구간 내 문화재 수몰 및 훼손,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운하 건설 투자 기업 적자 발생 시 국민 세금 충당, 정체불명의 동물 유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36]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아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있으며, 준설 이후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2007년 6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는 "수익성이 없다"고 밝혔으며,^[10]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의 기능, 생태계 파괴, 한강과 낙동강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1] 2008년 1월 5일에는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경부운하 건설에만 15조~16조 원(약 1조 7560억~1조 8730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 재원 마련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 2. 경제성 및 실효성 문제

환경 문제, 건설 기간 및 비용, 실효성,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4]^[25]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은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해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했으며,^[26]^[27] 2월 13일 한국방송 추적60분은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하여 운하 건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2007년 6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수익성이 없다"고 밝혀 이 계획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0]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물류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되었다.^[11]

2008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28]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비밀조직 결성 의혹에 대해 민간사업자 제안 대비 사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은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29]

2008년에 접어들면서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30]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하여 논란이 되었다.^[31]^[32]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 관계 법령 수정 문제, 산지가 많은 지형적 어려움, 하상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 발생 시 배수 불량, 문화재 훼손,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진행, 투자기업 적자 보전, 많은 교량 해체 및 수리, 정체불명 동물 유입, 정부 영향력 및 비리, 일부 계층의 부동산 차익, 운영 효율 저하, 관광/레저 효과 미비, 타 국가 비교 부적절, 중국인 관광객 유치 주장 비약, 철도나 도로 투자 타당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36]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구상했지 대운하를 구상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성 문제 및 재정 문제에 대해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명시적인 비용보다 환경파괴 등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7]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 “억지스럽고 구식이거나 환경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회의감을 나타냈다.^[38]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경부운하 건설에만 15조~1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 재원 마련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5일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국민의 3분의 2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의존하는 한강과 낙동강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11]

4. 3. 문화재 훼손 문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과정에서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36] 2008년 1월 5일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12]

4. 4. 졸속 추진 및 비밀주의 논란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 문제, 건설 기간 및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24]^[25]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은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해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했고,^[24]^[25] 2월 13일 한국방송 추적60분은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26]^[27]

2008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보도되었다.^[28] 일부 언론에서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29]

이러한 논란 속에 대운하 건설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반대 입장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30] 2008년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31]^[32]

2007년 6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수익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10] 최대 목표인 물류 측면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생태계 파괴 위험과 더불어 국민의 3분의 2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의존하는 한강과 낙동강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1]

또한, 2008년 1월 5일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었다.^[12]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비밀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
수정해야 하는 관계 법령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
하상(河床)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 발생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남
준설 이후 문제점 발생 시 완전한 환경 재복원 불가능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함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함
정체불명의 각종 동물들이 도심지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36]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음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 증가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짐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음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역사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맞춤
운하가 매우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거의 모든 국토가 해발 100m를 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도 해발 300m 정도임
13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 3,0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묘한 숫자놀음일 뿐이며 대단한 착오
같은 비용으로 철도나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구상했지 대운하를 구상하지 않았음

이처럼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으며, 특히 경부운하 건설에만 15조~16조 원(약 1조 7560억~1조 8730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의 재원 마련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5. 기타 논란

환경 문제, 건설 기간 및 비용, 실효성,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4]^[25]^[26]^[27] 2008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보도되었다.^[28]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29]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30] 4월 1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31]^[32]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 관계 법령 수정 문제, 산지가 많은 지형적 어려움, 하상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 발생 시 배수 불량, 문화재 훼손,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운하 건설 투자 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 많은 교량 해체 및 수리, 정체불명 동물 유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36],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 일부 계층의 부동산 차익, 낮은 운영 효율, 관광/레저 효용성 과장, 지형적, 경제적, 역사적 여건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경부운하 건설에만 15조~16조 원(약 1조 7560억~1조 8730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 재원 마련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 6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수익성이 없다"고 밝혔다.^[10]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의 기능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 생태계 파괴 위험, 한강과 낙동강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11] 또한, 2008년 1월 5일 경부운하 예정지에만 170여 곳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도 포함되어 있었다.^[12]

5. 관련 사건

5. 1. 국책연구원의 반대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5월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39]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이 주장은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조직도 공개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40]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 개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2008년 1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41]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비판과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42]^[43]

5. 2. 위키리크스 폭로

6.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계획 철회 대신 "그린 뉴딜 정책"을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재생 사업)을 실시했다.^[14]

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을 준설하여 환경을 고려한 보를 다수 건설하고, 하천의 저수량 증대와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 제방 보수, 댐 건설, 하천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의 부수 사업도 실시^[15]하여 관광 및 문화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역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16]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었으나, 야당,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보호단체, 종교단체, 언론, 국민들 사이에서는 환경 파괴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재해 예방 효과가 없으며 고용 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압박하는데다 사업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19]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인 2013년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는 실제로 대운하 구상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17]^[18]

이 사업의 부채 원금은 8조 원(약 8073억 엔)에 달한다. 이 중 30%를 한국 정부가, 70%를 수자원공사가 상환한다. 이 상환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3400억 원(약 343억 1000만 엔)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한국 야당과 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19]

7.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참조

_[1] 웹사이트 Making a detour? http://english.hani.[...]
_[2] 뉴스 Ambitious Rivers Project Meets a Sea of Opposition https://www.nytimes.[...] 2020-09-09
_[3] 보고서 2008-02-14
_[4] 보고서 2008-02-14
_[5] 보고서 2008-09-01
_[6] 논문 Korean waterway project gathers opposition http://www.nature.co[...] 2008-03-19
_[7] 뉴스 Controversial Canal Tests South Korea's New Leader https://www.nytimes.[...] 2020-01-30
_[8] 뉴스 ‘韓半島大運河事業’が始動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08-01-02
_[9] 뉴스 「次期政府の韓半島大運河建設に賛成」42.3%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07-12-24
_[10] 뉴스 大運河は収益性なし、政府関係機関が妥当性を調査 http://japanese.yonh[...] 연합뉴스 2007-06-04
_[11] 뉴스 【社説】大運河事業、国民に仕える姿勢で民意問うべき（上）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08-01-03
_[12] 뉴스 「大運河区間に遺跡地170カ所」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08-01-05
_[13] 뉴스 【社説】「大運河」論争終わり…そろそろ「4大河川整備」に集中すべき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09-06-30
_[14] 뉴스 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 http://news.khan.co.[...] 경향닷컴 2009-11-17
_[15] 뉴스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http://www.kbizweek.[...] 한국경제비즈니스
_[16] 뉴스 4대강 자전거길 22일 개통 http://media.daum.ne[...] 서울신문 2012-04-20
_[17] 뉴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7-11
_[18] 뉴스 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http://news.khan.co.[...] 서울신문 2013-07-10
_[19] 뉴스 李明博政権「４大河川事業」の負債６８６２憶円…税金で返済 http://japan.hani.co[...] 2015-09-13
_[20] 뉴스 이 대통령, "뼈저린 반성 하고 있다" http://news.sbs.co.k[...] SBS 2008-06-20
_[21] 뉴스 이병석 “MB, 대운하 포기 안했다”…논란 재점화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09-04
_[22] 뉴스 '한반도 대운하' 다시 꿈틀? http://news.nate.com[...] 세계일보 2008-12-01
_[23] 웹인용 이대통령 "대운하, 임기내에는 추진 안해" http://news.hankooki[...] 2009-07-02
_[24] 웹사이트 http://www.imbc.com/[...]
_[25] 웹사이트 http://kr.news.yahoo[...]
_[26] 웹사이트 추적60분 http://www.kbs.co.kr[...]
_[27] 웹사이트 http://kr.news.yahoo[...]
_[28] 웹인용 "대운하 내년 4월 착공" 국토해양부 내부 보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 2008-04-04
_[29] 웹인용 국토부 "대운하 사전 준비중…비밀 조직은 없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 2008-04-04
_[30] 뉴스 반대 43→63% 대운하 여론 3개월새 더 악화… 찬성 20%뿐: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http://kr.news.yahoo[...]
_[31] 뉴스 대운하 집회 '선거법 위반'?…논란 가열: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나는 창 http://kr.news.yahoo[...]
_[32] 뉴스 "대운하 관련 선관위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 위배'"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
_[33] 문서 그러나 한국은 영국과 이탈리아와는 달리 산악지형이므로 이 논지는 모순된다.
_[34] 웹사이트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
_[35] 문서 이는 2008년 4월 5일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인 추부길의 발언으로,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 방영 중 공개된 내용이다.
_[36] 문서 대한민국의 경우라 할 지라도 황소개구리가 범람할 수 있다.
_[37] 뉴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대운하는 시대 착오적 발상" http://imnews.imbc.c[...] MBC 2008-01-16
_[38] 뉴스 MB, “한국소는 미국사료 먹으니까 한우 아냐” 발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9-00
_[39] 뉴스 “국민세금 쓰면서 운하 밀실추진 말아야”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5-24
_[40] 뉴스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주장 근거없다" http://www.asiaecono[...] 아시아경제 2008-05-24
_[41] 뉴스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끝내 ‘3개월 정직’ https://news.naver.c[...] 한겨레신문 2008-12-24
_[42] 뉴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7-11
_[43] 뉴스 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