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조 평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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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4개조 평화 원칙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을 위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시한 외교적 원칙이다. 1918년 1월 8일, 윌슨은 전쟁의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담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개 외교, 공해 자유, 무역 장벽 제거,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등이며, 국제 연맹 설립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독일의 항복 조건의 기초가 되었고, 베르사유 조약 체결 및 국제 연맹 창설에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조약 내용과 차이를 보이며, 민족 자결주의 적용 범위의 제한, 유럽 국가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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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년 정치 - 10월 개혁
10월 개혁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직전 독일 제국에서 의회 권한 강화, 군부 통제, 황제 권한 축소를 목표로 추진된 정치 개혁으로, 전쟁 종식과 민주주의적 정부 수립 시도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 14개조 평화 원칙 | |
|---|---|
| 개요 | |
| 명칭 | 14개조 평화 원칙 |
| 영어 명칭 | Fourteen Points |
| 제안 시기 | 1918년 1월 8일 |
| 제안 장소 | 미국 의회 합동 회의 |
| 제안자 | 우드로 윌슨 |
| 직책 | 당시 미국 대통령 |
| 목표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평화 구상 |
| 내용 | 공개 외교 해양의 자유 자유 무역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 해결 점령지 반환 민족 자결주의 국제 연맹 창설 등 |
| 주요 내용 | |
| 1조 | 강화 조약은 공개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비밀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외교는 항상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 2조 | 평화 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국제 협약에 따라 해상 항해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 3조 |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은 최대한 제거되어야 하며, 동등한 무역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
| 4조 | 각국의 국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군비가 축소되어야 한다. |
| 5조 | 식민지 관련 모든 주장에 대해, 주권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피지배 주민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해야 한다. |
| 6조 | 러시아 영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하며, 러시아가 스스로 정치적 발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 7조 | 독일 군대는 벨기에에서 철수해야 하며, 벨기에의 주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
| 8조 | 알자스-로렌 지방을 포함하여 프랑스 영토는 해방되어야 하며,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해 프랑스에 가해진 불의는 바로잡아야 한다. |
| 9조 | 이탈리아 국경은 민족적 구분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
| 10조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국민들은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 11조 |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하며, 세르비아는 바다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12조 | 오스만 제국의 터키 지역에 대한 주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르다넬스 해협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영구히 개방되어야 한다. |
| 13조 | 폴란드는 틀림없이 독립된 국가로 재건되어야 하며, 바다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14조 |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의 일반적인 연합체가 결성되어야 한다. |
| 영향 | |
| 국제 연맹 창설 | 14개조 평화 원칙은 국제 연맹 창설의 토대가 되었다. |
| 베르사유 조약 | 일부 원칙은 베르사유 조약에 반영되었으나,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못했다. |
| 비판 | |
| 현실성 부족 | 이상주의적인 내용으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 승전국의 이익 우선 | 승전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2. 역사적 배경
1917년, 미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재개와 미국 선박 격침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3]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전쟁 목표를 단순한 해상 이익 방어를 넘어, "세계의 삶 속에서 평화와 정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으로 선언했다.[3] 1917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며, 윌슨은 "책임감 없는 정부가 통제하는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재개 발표와 미국인 탑승 선박 침몰 사건 외에도, 윌슨 대통령은 "''세계의 삶 속에서 평화와 정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것''"을 전쟁 목표로 제시했다.[3] 1917년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1914년 이전 상태를 기반으로 전쟁 종식을 촉구하자, 윌슨은 "책임감 없는 정부가 통제하는 거대한 군사 조직의 위협"을 언급하며 도덕적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했다.
윌슨은 비밀 연구 그룹 "조사"를 조직하여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8] 이 그룹은 에드워드 M. 하우스가 지휘했으며, 지리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8] 이들은 평화 회의에서 논의될 경제, 사회, 정치적 사실을 분석하고, 약 2,000개의 보고서와 1,200개의 지도를 작성했다.[9]
러시아 혁명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무병합, 무배상, 민족 자결" 원칙을 담은 평화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10] 윌슨은 이에 대응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했다.[10][11] 또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독일 내의 반전 움직임과, 청년 투르크당의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과 같은 소수 민족 박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도 고려되었다.
1918년 1월 8일 윌슨은 의회 연설을 통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다. 이 연설은 다른 협상국 지도자들과 사전 협의되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는 이를 듣고 "The Lord God had only ten"이라며 빈정댔다.
3. 주요 내용
윌슨은 독일의 "범죄적인" 정부와 독일 국민을 구분하려 했으며, 이는 독일 내 정치적 위기에 대한 그의 인식 때문이었다. 1914년 사회민주당은 전쟁을 지지했지만, 당내 좌파는 전쟁에 반대했고, 1917년에는 당이 분열되어 반전 파벌이 독립 사회민주당을 결성했다.[5] 다수 사회민주당은 중앙당 및 좌파 자유주의 정당과 함께 국회 평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7]
윌슨 대통령은 유럽 중심의 비밀 연구인 조사를 시작했고, 에드워드 M. 하우스가 지휘했다.[8] 이 그룹은 평화 회의에서 논의될 경제, 사회, 정치적 사실을 분석하고, 2,000여 개의 보고서와 1,200여 개의 지도를 제작했다.[9] "조사"의 월터 리프만은 미국의 주요 전쟁 목표를 "프로이센 중부 유럽의 해체"로 정의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윌슨은 술탄 제국에 대한 작전이 미국의 자원 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토 아르메니아인과 폰토스 그리스인, 아시리아인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청년 투르크당 정권의 집단 학살 정책은 14개조 평화 원칙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술탄 제국 아래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1917년 11월 블라디미르 레닌의 볼셰비키는 러시아 임시 정부를 전복하고, "합병이나 배상금 없는 평화"를 요구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10] 레닌은 비밀 조약을 공개하며 연합국 지도자들을 비난했고, 윌슨은 공산주의 혁명의 확산을 우려하여 이상적인 전쟁 목표를 제시했다.[10] 1918년 1월 5일,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자결"을 영국의 전쟁 목표로 밝혔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월터 리프먼 등이 작성한 영토적 요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리프먼의 임무는 비밀 조약을 분석하고 동맹국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었다.[13] 윌슨은 비밀 조약 폐지, 군비 통제를 위한 군비 축소, 국제 연맹 위임 통치에서의 식민지 청구권 조정, 공해 자유를 요구했다.[9] 또한 자유 무역을 위한 경제적 장벽 제거, 소수 민족의 민족 자결주의 보장,[9] 국제 연맹 제안을 통해 미래의 세계 평화를 보장하려 했다.[3]
윌슨의 연설은 미국과 동맹국, 심지어 블라디미르 레닌에게도 호평을 받았으며, 베르사유 조약 협상의 기초로 사용되었다.[3]
윌슨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다음의 14개조를 선언했다.[15]번호 내용 비고 I 강화 조약 공개, 비밀 외교 폐지 런던 비밀 조약에서 미회수 이탈리아 획득을 약속받은 이탈리아는 수용 불가. II 공해 항행의 자유 III 평등한 통상 관계 수립 IV 군비 축소 V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처리 민족 자결주의 일부 승인. VI 러시아로부터의 철병과 러시아의 자유 선택 VII 벨기에의 주권 회복 VIII 알자스-로렌 지방의 프랑스 반환 보불 전쟁 결과 독일 영토가 된 지역의 반환. IX 이탈리아 국경의 재조정 X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 자결 오스트리아-헝가리 통치 하 민족 자치 보장. XI 발칸 제국의 독립 보장 XII 오스만 제국 지배 하의 민족의 자치 보장 다르다넬스 해협의 Freedom of navigation|항행의 자유영어 보장. XIII 폴란드의 독립 폴란드 분할로 소멸되었던 폴란드 부활. XIV 국제 평화 기구 (국제 연맹)의 설립
3. 1. 핵심 원칙
우드로 윌슨이 제시한 The Fourteen Points|14개조 평화 원칙영어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식과 베르사유 조약 협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제 연맹 창설로 이어졌다.
3. 2. 특정 국가 및 지역 관련 내용
3. 3. 국제 연맹
국제 연맹 설립에 대한 내용은 14개조 평화 원칙의 마지막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XIV. 크고 작은 국가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정 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국가 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3]
4. 영향 및 평가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전권 대표였던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미국의 중심적 주장으로 삼았고, 이는 베르사유 조약의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14개조는 다른 협상국 지도자들과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 클레망소는 이를 듣고 "The Lord God had only ten"이라며 빈정댔다.[3]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4개조 평화 원칙 대부분은 아무 의미도 없도록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3]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은 국제 연맹의 "배신적이고 반역적인 계획"이 "해저 2만 리"에 묻히길 바란다고 했다.[24]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연설은 유럽 국가의 식민 통치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국가들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10조, 11조, 12조, 13조에서 윌슨은 식민지 분쟁 조정과 자율적인 발전 및 자기 결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윌슨은 전 세계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때때로 구세주이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거의 종교적인 인물로 격상되었다.[25]
그러나 윌슨은 유럽 식민 열강에 반대하고 그들의 제국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적이 없었으며,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독립 운동을 부추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윌슨은 승전국인 연합국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결정과 주권 요구를 지지할 의사가 없었다.[25] 윌슨이 더 큰 자율적 발전과 주권을 요구한 것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럽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었다.[25]
독일에서는 14개조 평화 원칙이 전쟁 후 약속된 평화의 기초를 상징하게 되었고, 전간기 내내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이 14개조 평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베르사유 조약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7][28]
4. 1. 긍정적 영향
14개조 평화 원칙은 전후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여, 베르사유 조약 체결 및 국제연맹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제 연맹 설립은 14개조 평화 원칙의 제14조에 해당하며, 베르사유 조약 제1편 "국제 연맹 규약"으로 포함되었다.[34] 윌슨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19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식민지 및 피지배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어, 전 세계적인 독립 운동을 촉발했다.[25] 비록 윌슨의 '자기 결정' 용어 채택이 연설 자체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운동가들에게 독립 쟁취의 기회로 인식되었다.[25] 결과적으로 윌슨은 전 세계의 유럽 식민지와 유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이들은 윌슨이 그들의 목표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25]
4. 2. 부정적 영향 및 한계
14개조 평화 원칙은 연합국,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타협이 이루어졌다.[25]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주로 유럽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유럽 지역의 식민지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25]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19년 1월 ''메트로폴리탄 매거진''에 게재된 "국제 연맹"이라는 기사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만약 국제 연맹이 윌슨 씨가 14개조를 제시한 연설만큼이나 겉만 번지르르하고 무의미한 문서에 기반한다면, 이는 외교적 쓰레기통에 또 하나의 종잇장을 더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14개조 중 대부분은... 아무 의미도, 혹은 아무 의미도 없도록 해석될 것이다."[23]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은 1918년 이후 국제 연맹의 "이 배신적이고 반역적인 계획"이 "지옥에 묻히길" 바랐고, 자신의 뜻대로 된다면 "해저 2만 리"에 묻힐 것이라고 약속했다.[24]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에 관한 연설은 의도치 않게 유럽 국가의 식민 통치를 받거나 유럽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국가들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14개조 평화 원칙 중 많은 부분, 특히 10조, 11조, 12조, 13조에서 윌슨은 식민지 분쟁 조정과 자율적인 발전 및 자기 결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윌슨이 "자기 결정"이라는 용어를 빠르게 채택한 것을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얻거나 외국의 영향력을 몰아낼 기회로 여긴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았다.[25]
결과적으로 윌슨은 전 세계의 유럽 식민지와 유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의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이들은 윌슨이 그들의 목표를 돕기를 희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윌슨은 때때로 구세주이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거의 종교적인 인물로 격상되었다.[25]
그러나 14개조 평화 원칙과 식민주의에 대한 윌슨의 견해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은 오해였다. 실제 윌슨은 유럽 식민 열강에 반대하고 그들의 제국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적이 없었으며, 반식민주의 민족주의 독립 운동을 부추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윌슨은 승전국인 연합국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결정과 주권 요구를 지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 유럽 식민 열강과 대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원하지 않았다.[25]
윌슨이 더 큰 자율적 발전과 주권을 요구한 것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럽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더 큰 주권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적대국들의 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음이 분명하다.[25] 윌슨 대통령의 제3세계에 대한 야망은 오히려 그 발전에 영향을 미쳐 '후진적'에서 '세련된' 상태로 전환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목표는 제3세계를 상업 세계에 통합하여 미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26] 더욱이 윌슨은 제3세계가 자치 정부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민 열강의 신탁 통치와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유럽 인종의 열등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하여 식민지 국가의 '적절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26] 또한 윌슨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반식민주의자 또는 운동가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는 매우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백인 우월주의를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26]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강화 조약에서 민족 자결 원칙이 적용되어 독립을 인정받은 것은 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및 러시아 제국) 지배하의 영·프의 위임통치령 (A식이 적용되어 가까운 장래에 독립하는 것으로 간주)이 되었다. 또한, 같은 독일령이라도 아프리카·태평양 도서부의 식민지는 B식·C식 위임통치령으로 되어 전승국인 영·프·일의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었다. 다른 식민지·반식민지 지역에서는 강화 성립 후 1921년에 영국의 지원으로 이란이 독립하고, 1922년에는 이집트의 독립이 인정된 정도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한 축이었던 미국(및 러시아 제국)이 "민족 자결"을 용인한 것의 반향은 컸으며, 14개조에서 민족 자결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아프리카의 대부분이나 아시아 등 식민지·반식민지 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역이용하여 본국(연합국)의 정부에 대해, 보다 고도의 자치나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해졌으며, 무장 봉기 등 과격한 수단에 호소하는 등 이후 이어지는 민족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4. 3. 한국에 미친 영향
3·1 운동 참고.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약속된 민족 자결주의는 1910년 일본에 병합된 한국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 독립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25] 1919년 3월 1일,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파리 강화 회의의 "빅 3"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25] 이 선언은 한국인들이 3·1 운동이라고 부르는 시위를 촉발하여, 1919년 3월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한국 독립 회복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했다.[25] 일본은 비무장 시위대를 거리에서 사살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했다.[25] 윌슨, 조르주 클레망소,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모두 한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본의 내부 문제이며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25] 파리의 "빅 3" 지도자들이 3·1 운동의 탄압에 무관심한 데서 비롯된 배신감은 일부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소련을 동맹으로 여기게 했고, 이는 한국 공산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25]
5. 논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14개조 원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연합국 간, 그리고 연합국과 피지배 민족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17년 11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에서 러시아 임시 정부를 전복시켰다. 레닌은 "합병이나 배상금 없는 평화"를 요구하며, 제정 러시아의 비밀 조약을 공개했다.[10] 이는 연합국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우드로 윌슨은 공산주의 혁명의 확산을 우려하여 레닌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적인 전쟁 목표를 제시했다.[10] 1918년 1월 5일,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자결"을 영국의 전쟁 목표로 밝혔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알자스-로렌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1918년 11월 11일 휴전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을 점령하고 즉시 프랑스와의 '재통합'을 선언했다. 많은 알자스인들은 프랑스군을 환영했고,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알자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되었다. 1925년 로카르노 조약에서 독일은 알자스-로렌에 대한 주장을 포기했다.
라인란트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조르주 클레망소는 라인란트를 독일국에서 분리하려 했으나, 우드로 윌슨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이에 반대했다. 결국 프랑스는 라인란트가 독일의 일부로 남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라인란트는 비무장 지대로 지정되었고, 프랑스는 1930년까지 라인란트를 점령했다.
단치히(현 그단스크)의 지위 역시 문제였다. 폴란드는 "바다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을 위해 단치히를 요구했지만, 로이드 조지는 인구의 90%가 독일인인 도시를 폴란드에 강제 편입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단치히는 단치히 자유시가 되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과 관련하여, 윌슨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헨리 캐벗 로지 등으로부터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선전 포고를 요구받았다. 윌슨은 독일 격파를 우선시하며 오스만 제국에 대한 작전은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4개조 평화 원칙의 근동 관련 부분은 아르메니아인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집단 학살에 대한 무관심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다.
5. 1. 베르사유 조약과의 관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의 기본 원칙으로 14개조 평화 원칙이 제시되었다.[34] 그러나 실제 조약 내용은 윌슨의 이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부과하고 영토를 할양하는 등의 내용은 14개조 원칙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베르사유 조약 제231조는 전쟁 배상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인들은 이 조항이 독일에 전쟁과 그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겼다.[27] 연합국은 처음에 269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평가했으나, 1921년에는 1920억 마르크로 확정되었다.[27][28] 하지만 이 금액은 독일이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액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에서는 14개조 평화 원칙이 전쟁 후 약속된 평화의 기초를 상징하게 되었고, 전간기(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 시기) 내내 베르사유 조약이 14개조 평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조약의 정당성을 공격했다.
독일 출신 미국 역사학자 게르하르트 와인버그는 베르사유 조약의 "정의" 문제 자체가 유럽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간기 독일인의 대다수가 독일이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으며, 단지 1918년 11월 혁명으로 인한 소위 "배후에서 칼을 꽂는" 행위에 의해 ''Reich''(제국)가 패배했을 뿐이라고 믿었다고 지적했다.
5. 2.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 범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주로 패전국인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영토 내 민족들에게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14개조 평화 원칙의 제10조는 오스트리아-헝가리 통치 하의 여러 민족의 자치를 보장했고[22], 제12조는 오스만 제국 통치 하의 여러 민족의 자치를 보장했으며[22], 제13조는 18세기의 폴란드 분할로 소멸되었던 폴란드의 독립을 명시했다.[22]반면, 승전국들의 식민지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4개조 평화 원칙은 11월 혁명으로 성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정권의 평화에 관한 포고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같은 연합국이자 식민지 대국이었던 영국·프랑스 등을 배려하여 "관계 주민(=속령·식민지 주민)의 이익이 양국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상당히 제한적인 규정만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강화 조약에서 민족 자결 원칙이 적용되어 독립을 인정받은 것은 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및 러시아) 지배하의 위임통치령 (A식이 적용되어 가까운 장래에 독립하는 것으로 간주)이었다. 같은 독일령이라도 아프리카·태평양 도서부의 식민지는 B식·C식 위임통치령으로 되어 전승국인 영·프·일의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었다. 다른 식민지·반식민지 지역에서는 강화 성립 후 1921년에 영국의 지원으로 이란이 독립하고, 1922년에 이집트의 독립이 인정된 정도였다.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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