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3. 부산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 예금의 절반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불법 대출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2]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 문제로 무산되었다.^[3]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었다.^[4]

3. 1. 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3. 2. 예금자 피해와 정치권의 대응

3. 3. 형제복지원 무담보 대출 논란

4. 정부의 해결 노력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2023년 3월 백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7조원 가량 투입했으나 13조원 가량만 회수했다.^[6]

또한, 2013년 7월에는 후순위채권 판매 금지,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부여, 대주주 불법행위 검사 강화, 과징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7]

4.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4. 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13)

•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 금지
• 저축은행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부여 및 광고 규제 신설
•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 실시 가능
•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참조

_[1] 뉴스 "돈 빼라" 친인척·VIP에 영업정지 미리 알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1-04-26
_[2] 뉴스 캄보디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5000억원 날려… 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1-06-03
_[3] 뉴스 여야 총선 앞둔 '선심 입법'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 경향신문 2011-08-09
_[4] 뉴스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구제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2-02-09
_[5] 뉴스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3회 ④ 욕망의 끝 https://www.hani.co.[...] 한겨레 2014-10-11
_[6] 뉴스 예보, 저축은행 사태 미회수액 8조 5000억원 https://www.kukinews[...] 쿠키뉴스 2023-03-31
_[7] 뉴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https://www.fsc.go.k[...] 201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