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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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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은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 구조 중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접근에 대해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이에 대한 한국 측 반박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를 문제 삼았고, 한국은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을 지적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양국은 실무 회담, 영상 공개, 음성 데이터 공개 등 공방을 벌였으며, 2019년에는 유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2024년, 양국은 재발 방지책 및 소통 재개에 합의하며 이 사건을 봉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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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 - [전쟁]에 관한 문서
분쟁 개요
분쟁명2018년 한일 해상 군사 분쟁
다른 이름대한민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가와사키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 화면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가와사키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 화면.
날짜2018년 12월 20일
장소동해 대화퇴 어장
일본 측 주장 위치노토반도 앞바다
한국 측 주장 위치독도 북동쪽 100km 해상
결과대한민국-일본 관계 악화
양측 문제 종결 합의
교전 세력
분쟁 당사국
참여 부대 (대한민국)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참여 부대 (일본)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대한민국)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대한민국 해경 삼봉호
병력 (일본)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집단 제4항공군 가와사키 P-1 초계기
일본 측 사건 개요
사건 종류사건
시간2018년 12월 20일 15시경 (JST) (UTC 18시경)
요약일본의 EEZ 내에서 대한민국 해군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화기관제 레이더의 레이더 목표 자동 추적을 조사했다.
위치노토반도 해역 일본해
항공기 종류가와사키 P-1 초계기
운영자해상자위대
사망자없음
위치 정보

2. 사건 발생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 인근 공해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선의 조난 신호가 접수되었다.[11] 이에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5001함(삼봉함)이 현장에 출동하여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11] 조난된 북한 어선은 1톤 미만의 작은 목선이었으며, 구조 당시 4~5명의 북한 선원이 타고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11]

이 구조 활동 중 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현장에 접근하면서[3]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여러 차례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3][5][16][17] 또한 일본 측은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무선으로 의도를 문의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30][98]

반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당시 조난 선박 수색을 위해 탐색용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6][19]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인 함선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10][111][112]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레이더 조사 여부와 일본 초계기의 비행 방식 등을 놓고 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2. 1. 일본 초계기의 접근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DDH-971)과 해양경찰 5001함(삼봉함)은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 인근 공해상에서 조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11] 당시 북한 어선은 1톤 미만의 소형 목선으로, 4~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11]

이 구조 작업 현장에 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접근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3]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FCR)인 STIR-180을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주장하였다.[3][5] 일본 방위성은 P-1 초계기가 특정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으며,[4] 이러한 행위는 실제 무력 사용 직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31] 양국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방지 규약(CUES)에서 금지하는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6][18] 또한 일본 측은 P-1 초계기가 국제 VHF 및 비상 주파수 등 3개의 주파수로 광개토대왕함의 의도를 묻기 위해 수차례 무선 호출을 시도했으나, 한국 함선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30][31] 일본은 사건 발생 해역이 노토 반도 인근의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이며, 독도와는 무관한 곳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2][13][14]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다.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146] 당시 악천후 속에서 조난 선박 수색을 위해 탐색용 3차원 레이더인 MW08 레이더만 사용했다고 밝혔다.[7] MW08 레이더는 사격 통제 기능이 있더라도 함정의 무기 체계와는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8][9] 오히려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감한 상황에서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까지 저공으로 접근하고, 함선 주위를 500m 거리에서 선회하는 등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10][34] 일본 측의 무선 호출에 대해서는 통신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잡음이 심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15]

2. 2. 대한민국 국방부의 반박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적을 위한 STIR-180 화기관제 레이다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146]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조난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한 MW08 3차원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6][19] MW08 레이더는 중거리 대공 및 해상 감시, 표적 획득 및 추적용이지만, 구축함의 사격통제 시스템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8][9]

국방부는 오히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구조 활동 중인 광개토대왕함과 북한 어선에 대해 500m 거리와 150m 고도로 접근하며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10][81] 국방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해상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 중인 우방국 군함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111][112][81]

사건 발생 이후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 2018년 12월 22일: 국방부는 화기관제 레이더(STIR-180)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탐색 레이더인 MW08을 작동했고 일본 항공기를 겨냥할 의도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6][19]
  • 12월 23일: 국방부는 일본 측에 이미 입장을 설명했으며 "오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
  • 12월 24일: 국방부는 STIR-180 사용을 계속 부인하며 구조를 위한 MW08 사용을 인정했다.[21][22]
  • 12월 27일: 한일 양국 국방 당국 간 실무급 화상회의가 열렸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만 확인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147][26][29]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수신한 데이터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정보 교환을 제안했으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7][28]
  •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자, 국방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비행 장면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P-1의 무선 교신 시도에 대해 잡음이 심해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33][15][81]
  • 2019년 1월 2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111][112]
  • 1월 4일: 국방부는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여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 측 입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113] 이 영상에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근거로 비행 고도(150m)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81]
  • 1월 7일: 국방부는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방해 행위를 사죄하고, 사실 왜곡을 즉시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일본의 위협 비행과 사실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81]
  •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제2차 실무자 협의가 열렸으나 역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레이더 정보 교환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99], 한국 측은 일본이 P-1 기록 일부만 공개하고 수신 주파수를 제외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37][38][39][40][41]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의 비행이 위협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 거리(고도 150m, 거리 500m)는 민간 항공기 기준일 뿐 군용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42][43]
  • 1월 21일: 일본 방위성이 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최종 견해와 레이더 탐지음 등을 공개하자[118], 국방부는 유감을 표하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제공한 음성 파일만으로는 STIR-180 사용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 운용 중이던 해경 함정 레이더(I-밴드)나 MW08 등 유사 주파수 레이더 신호와 혼동될 가능성을 제기했다.[45][46][47][48] 국방부는 양국 데이터 비교를 통한 추가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49]
  • 1월 22일: 국방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을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고도 비행"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여론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46]
  • 1월 23일: 국방부는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고도 약 60m-70m, 거리 540m까지 근접하는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발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120][123][124]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시 경고 통신, 추적 레이더 가동, 필요시 무기체계 사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이는 함장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자위권적 조치로 규정되었다.[125]
  • 1월 24일: 국방부는 전날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당시 촬영한 사진 5장을 공개했다.[121][53][54]
  • 1월 26일: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일본의 행태를 "우호국에 대한 몰상식한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126][127]
  • 2월: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보다 강화된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접 비행 시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는 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현장 지휘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 러시아 군용기보다 일본 군용기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60][61][128]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2019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장관은 레이더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131] 이 문제는 한동안 양국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2024년 6월 2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군사 관계 정상화와 국방 교류 재개에 합의하고, 사건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하며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65][66][67] 이 문서에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방지 규약(CUES) 준수, 통신 개선 등 내용이 담겼으며, 2018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상 문제를 일단락지었다.[65][66][67]

2. 3. 북한 어부 송환

12월 20일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된 북한 어부들은[11] 다음 날인 21일 심각했던 탈수 증세에서 회복되었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2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다.[15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은 일본의 초계기 활동 등 일련의 행위를 고의적인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159]

3. 일본 측 주장

일본 측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작업 중이던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JST), 동해 노토 반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FCR)인 STIR-180을 조사(照射, 비춤)했다고 주장했다.[3][5] 일본 측은 이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이며, 독도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12][13][14]

일본 방위성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가 실제 화기 사용 직전 단계에 해당하며[31],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방지 규약(CUES)에서 피해야 할 행위로 규정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6][18] 방위성은 자체 분석 결과,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의 STIR-180 레이더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4][18] 또한, P-1 초계기가 국제 VHF(156.8 MHz) 및 긴급 주파수(121.5 MHz, 243.0 MHz)로 광개토대왕함에 수차례 무선 호출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30] 일본 측은 당시 통신 환경이 양호했다고 덧붙였다.[79]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21일,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6][17] 이후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21][22],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직접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147][148]

일본 측은 주장의 근거로 12월 28일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으며(관련 내용), 2019년 1월 21일에는 탐지된 레이더파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포함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79][80]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26][42], 일본 측은 대한민국 측이 레이더 정보 상호 교환 및 검증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42][37] 또한 대한민국 측이 제기한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규정상 문제가 없는 안전한 고도(150m)와 거리(500m)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42]

결국 2019년 6월, 일본 방위상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62] 이후 2024년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은 재발 방지 조치 마련에 합의하고 관련 문서를 발표하며 이 문제를 사실상 종결시켰다.[64][65][66][67]

3. 1. 일본 방위성의 사건 당일 영상 공개

2018년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라며 사건 당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31][30][165] 영상에는 초계기 승무원이 국제 VHF (156.8 MHz) 및 비상 주파수 (121.5 MHz, 243 MHz) 등 세 개의 주파수를 통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FCR) 안테나가 P-1을 향하고 있는지 영어로 여러 차례 묻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응답하지 않았다.[31] 또한 영상에는 회색 구축함이 고무보트 한 쌍과 북한 선박 근처를 항해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31] 산케이 신문은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에게 영상 공개를 지시했으나, 방위상은 한국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를 꺼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32] 이후 2019년 1월 6일에는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도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즉각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33]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일본 초계기가 해상 위를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 간의 대화만 담고 있을 뿐, 레이더 조사의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33][166] 또한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33], 일본 측에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전파 정보(주파수 기록)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해당 정보가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66]

일본 내부에서도 영상의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 공업대학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했다.[167] 다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만으로도 레이더 락온이 되었다는 분석도 존재했으나, 이것이 수색용 레이더인지 사격통제용 레이더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167] 한편, 전 미국 국방부 관리였던 폴 지아라는 "해상자위대 측에 도발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일본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82]

2019년 1월 21일,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조사의 추가 근거라며 P-1 초계기가 탐지한 레이더 전파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한 데이터 두 개를 공개했다.[80] 방위성은 이 음성 데이터가 각각 사격통제 레이더와 수색 레이더의 특징적인 파형을 보여주며, 특히 화기관제 레이더 신호는 광개토대왕함에서 발신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80]

방위성은 또한 12월 27일과 1월 14일 실무 협의에서 한국 측에 상호 증거 교환 및 공동 검증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으며, 1월 14일 협의에서는 지참한 음성 데이터 청취 제안마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80]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음성 데이터는 탐지 일시, 방향, 전파 특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83] 또한 당시 현장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의 I-밴드 레이더, 광개토대왕함의 MW08 레이더 등 다양한 주파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해당 음성 데이터만으로는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47][48]

3. 2. 주파수 공개 요구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관제 레이다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며[146],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조준되었다고 주장하는 레이다의 주파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처음에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다 주파수 정보 역시 함께 공개하여 비교 검증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대한민국 측은 이러한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한민국 측이 요구한 주파수 공개는 군사기밀에 해당할 정도의 매우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탐색 레이다(약 4GHz 대역)와 광개토대왕함의 화력관제(추적) 레이다인 STIR-180(약 8GHz 대역) 중 어떤 종류의 레이다 전파를 수신했는지 밝히라는 취지였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68]

4. 대한민국 측 주장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7] 대한민국 측은 사건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일본 측이 문제 삼는 사격통제 레이더(STIR-180)가 아닌 탐색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MW08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7] MW08 레이더가 일부 사격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함정의 주 사격통제 시스템과는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일본 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8][9]

오히려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인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150m의 저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등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10] 당시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불과 50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협 비행이라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다.[10]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또한, 한국 측은 만약 광개토대왕함이 실제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 P-1 초계기는 즉각적인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이더 조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광개토대왕함에 재차 접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일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제기했다. 일본 초계기가 시도한 무선 교신 역시 잡음이 심해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15]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 자료를 공개하는 등[113]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레이더 정보 교환 방식[37][38][39][40][41]이나 위협 비행 여부에 대한 해석[42]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의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49][62]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인 자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명백한 위협 비행이며, 일본 측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다.[46]

4. 1. 인도주의 작전 중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20일 독도 북동쪽 대화퇴 어장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69] 당시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삼봉함)은 북한 어선의 구조 신호를 받고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수행 중이었다. 대한민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구조 활동 중인 함선에 500m 거리와 150m 고도까지 접근하며 위협적인 비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10]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이 문제 삼는 사격통제 레이더(STIR-180)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해 탐색 및 추적 기능이 있는 MW08 레이더만을 운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170][6][19] MW08 레이더가 사격 통제 기능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구축함의 주 사격통제 시스템과는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8][9] 한국은 일본 측에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의 주파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꾸었지만 명확한 정보 교환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시도한 무선 교신 내용에 잡음이 심해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15] 만약 한국 측이 실제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시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개토대왕함에 재차 접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정의당은 일본 정부, 특히 집권 자유민주당이 레이더 조사 주장을 조작하여 한국을 적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5]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9년 1월 2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이어 1월 4일에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을 비판하고 사격 통제 레이더 미사용 주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113] 1월 7일에는 해당 영상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추가 공개하며 국제 여론전에 대응했다.

갈등이 고조되던 중, 2019년 1월 23일에는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고도 약 60m~70m, 거리 약 540m까지 근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표했다.[50] 한국 군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반복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해당 비행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안전 고도(150m 이상)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51] 한국 국방부는 다음 날인 1월 24일, 당시 구축함에서 촬영한 일본 초계기 사진 5장을 공개하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53][54]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9년 1월 27일, 일본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 즉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59] 이후 2019년 2월, 한국 해군은 기존의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에 더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경고 통신 후에도 근접 비행을 계속할 경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단계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현장 지휘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주변국 항공기보다 일본 항공기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규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0][61]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초계기의 비행이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방해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행위였으며,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일본 측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70] 2019년 1월 7일 공개된 국방부 영상 제목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방해 행위를 사죄하고, 사실 왜곡을 즉시 중단하라!"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4. 2. 한국 국방부의 반박 영상 공개

일본 방위성이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자,[110] 대한민국은 해당 영상만으로는 레이더 락온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초계기가 탐지한 정확한 주파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166]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공대 교수조차 일본 측 영상에 대해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167]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 500m 거리까지 접근하며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69] 또한 논란이 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아닌 탐색 레이더만을 운용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170]

2019년 1월 2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111][112] 1월 4일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군사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35]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 주장에 반박하고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을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광개토대왕함이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주로 일본 측이 앞서 공개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171][113]

이어서 1월 7일, 국방부는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방해 행위를 사죄하고, 사실 왜곡을 즉시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8개 국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로 추가 공개했다.[84] 4분 26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 자료를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84] 다음과 같은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된 북한 선박 구조를 위해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으며,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
  •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현장에서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거리 500m까지 근접하며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감행했다.
  • 일본 측이 P-1 초계기의 비행 고도(150m)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일본 항공법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용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것이다.
  • 만약 한국 측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시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레이더 조사를 인지하고도 재차 접근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 일본 초계기가 시도한 무선 교신은 잡음이 심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방해한 위협 비행에 대해 사죄하고,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의 증거가 있다면 실무 협의에서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영상 공개와 더불어, 무장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 자체가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172]

한편, 공개된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가 실제 사건 장면이 아닌, 해상자위대와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편집하여 마치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바로 위를 저공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썸네일 이미지가 편집된 것임을 인정했다.[86] 전 해상자위대 간부 이토 토시유키는 영상 속 한국 측 촬영 부분에서 "따뜻한 물을..."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점을 들어, 해당 장면은 북한 선박 구조 활동을 촬영한 것이며 초계기는 우연히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87]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가 국제법 및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여 광개토대왕함과 일정 고도 및 거리를 유지했으며, 저공 비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114]

5. 양측의 입장 차이와 갈등 심화

2018년 12월 20일, 동해 노토 반도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를 향해 STIR-180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락온)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3][5] 일본 방위성은 이 행위가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위반이며, 실제로 발사하기 전 단계의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6][31] 또한, 일본 측은 자국 초계기가 여러 차례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한국 함선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30]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당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146] 한국 측은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해 탐색용 MW08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었으며,[7]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구조 활동 중인 함선에 500m 거리와 150m 고도로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하며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10] 일본 초계기의 무선 호출에 대해서는 당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심했고,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15]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21일, 이와야 다케시 당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비판하며,[16][17]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03] 양국은 12월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47][26] 갈등은 2019년 1월 1일경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TV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147][148]

이후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12월 28일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레이더 조사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31][30] 한국 국방부는 영상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자료 공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33] 한국 국방부 역시 2019년 1월 4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34][113]

양국은 2019년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 협의를 재개했으나, 레이더 정보 교환 방식과 위협 비행 여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되었다.[42][37] 일본 측은 한국이 위협 비행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42] 한국 측은 일본이 제시한 안전 비행 기준(150m 고도, 500m 거리)은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 기준이며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맞섰다.[43]

결국 일본 방위성은 1월 21일, 레이더 탐지 음성 파일 등을 포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42][79][80]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결정적인 증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데이터 비교를 통한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45][46][49]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월 23일 이어도 근해에서 또다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고도 약 60m-70m, 거리 550m 이내로 저공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점화되었다.[50][120] 한국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며,[50] 2019년 2월에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시 경고 후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까지 포함하는 강화된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60][61][128]

이후 한동안 양측의 입장 변화 없이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2024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은 "재발 방지 조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64] 같은 달, 양국 해군은 CUES 준수 및 상호 소통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문서를 발표하며, 2018년 사건의 정확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갈등을 사실상 봉합했다.[65][66][67]

5. 1. 일본의 속내 (한국 측 시각)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이 분쟁을 유독 문제 삼고 공론화시키는 이유가 일본의 대(對)한국 안보/군사 협력에서의 달라진 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2018년 12월 18일 채택한 '2018년 방위대강'에 근거하는데, 해당 방위대강에서 일본은 안보 협력 대상국 중 한국의 우선순위를 기존 2위에서 5위로 낮추었다.[149]

일본의 이러한 강경 대응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150][151] 또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표되는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의도와는 배치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50][151] 특히 아베 내각이 추진해 온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 시도, 즉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150][151]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등은 안보 분야 외에서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152][153][154][155][156][157]

한편, 대한민국의 소수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 특히 집권 자유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레이더 조사 주장을 만들어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5]

6. 유사 사건 추가 발생

대한민국 해군 소속 율곡이이함


대한민국 해군 소속 대조영함


노적봉함과 동일 모델인 천왕봉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오라이언


2018년 12월 사건 이후에도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은 계속되었다. 2019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 비행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73][174][175]

  • 2019년 1월 18일: 울산 동남쪽 KADIZ 외곽에서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감행했다.
  • 2019년 1월 20일: 제주 동남쪽 KADIZ 외곽에서 작전 중이던 노적봉함 및 소양함에 대해서도 저공 비행을 실시했다.
  • 2019년 1월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대조영함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다시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초계기는 한국 해군의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함정 위로 60m~70m의 초저고도로 접근하는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176][177][178]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상적인 비행이었다고 주장했다.[179] 같은 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180] 한국 국방부 역시 일본 측의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반복될 경우 대응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0]

7. 해결 과정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1일, 일본 방위성은 총리대신 관저의 의향에 따라 사태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99]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을 열어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사건 내용을 밝혔다.[100]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12월 22일, 조난된 북한 어선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했으나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101][102]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2월 24일, 가네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대한민국 외교부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추적 레이더 전파 방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05][106][107] 12월 27일과 2019년 1월 14일에 실무자 협의가 열렸으나,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를 부인하고 일본이 제안한 데이터 정보 교환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99]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 자료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자,[110] 한국 국방부는 1월 4일 반박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했다.[111][112][113]

갈등이 고조되자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모색했다. 2019년 1월 8일, 국방부는 우호국 군용기의 위협 행동 시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116] 1월 23일에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이유로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방위 주재관을 초치하여 항의했다.[123][124] 또한 경고 통신,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무기 시스템 동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응 행동 지침 마련을 시사했다.[125] 2월에는 일본 군용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이는 2차 경고 통신에도 불응 시 추적 레이더 조사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128]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행태를 "우호국에 대한 몰상식한 언행"이라 비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126][127]

2019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 계기 비공식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장관은 레이더 조사가 사실무근임을 재차 주장했다.[131] 이후 양국 관계 악화와 함께 해당 사안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으나, 정권 교체 후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2024년 6월 초,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만나 실질적인 진상 규명 없이 재발 방지책 마련과 소통 재개에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160][161][162][163][164][139]

7. 1. 합의 내용

2023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회담 결과, 레이더 조사 사실 규명을 보류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136]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6월 6일 기자 회견에서 "사실 관계 추구보다 향후 연계 체제를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137]

이후 2024년 6월 초,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일본 방위성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다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한일 초계기 갈등 사건을 봉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합의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나 완전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대신 재발 방지책 마련과 소통 재개에 중점을 두었다.[160][161][162][163][164][139]

합의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국제 규범인 해상 충돌 회피 규범(CUES)을 따르는 것이다. CUES는 일본, 미국, 대한민국, 중국 등 25개국이 참가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규칙이다.[140] 즉, 양국 해군은 앞으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CUES를 준수하고, 통신 개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8. 평가 및 영향

이 사건은 한일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유발했으며, 양국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62][65] 일본 측은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히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항의했다.[16][17][103] 특히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지시로[32] 일본 방위성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31][30]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일본 측은 이 영상이 레이더 조사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영상만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33]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150m 고도와 50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했다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10][34][111][112] 한국 측은 일본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바다 위를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 간의 대화만 담겨 있어 상식적으로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33] 또한, 한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을 비판하는 자체 영상을 공개하고[113], 이후에도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인근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60m~70m 고도, 550m 거리 이내로 근접 비행하는 등 도발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50][120][53]

양국은 실무 협의와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시도했지만, 레이더 정보 교환 방식 등 기술적인 부분과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 요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7][28][37][99] 특히 2019년 1월,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탐지음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118],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여론전에 유감을 표명하며 맞섰다.[119]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고 통신 후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일 초계기 대응 지침'이 마련되기도 했다.[60][61][128] 이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으나, 일각에서는 현장 지휘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60],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보다 일본 군용기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77][78]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지침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134][77][78]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마찰을 넘어,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복합적인 한일 갈등 요소와 맞물려 양국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으며[25], 북한 매체도 일본의 재침략 야욕을 비난하며 한국에 공조를 촉구하기도 했다.[129][130]

수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의 입장은 2024년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2024년 6월 2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을 갖고, 사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하며 사실상 갈등을 봉합했다.[65][66][67] 양국 해군은 CUES를 준수하고 통신을 개선하며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2018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65] 이는 양국이 미래지향적 안보 협력을 위해 과거의 갈등을 일단락 지으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봉합되어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9. 추가 자료

사건 발생 이후, 양국 정부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 이미지, 음성 데이터 등을 공개했다.

'''일본 측 공개 자료'''


  • '''P-1 초계기 촬영 영상 (2018년 12월 28일 공개)'''

일본 방위성은 사건 발생 당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110] 이 영상에는 P-1 승무원의 대화 내용과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국제 공용 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로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묻는 교신 시도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영상에는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비함 삼봉함, 그리고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의 모습도 담겨 있다.[31] 일본 측은 이 영상을 한국어 자막 버전으로도 제작하여 공개했다. 전 미국 국방부 관리 폴 지아라는 이 영상에 대해 "해상자위대 측의 도발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82]

  • '''레이더 전파 신호 음성 데이터 (2019년 1월 21일 공개)'''

방위성은 P-1 초계기가 탐지한 레이더 전파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한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80] 하나는 사격통제 레이더 탐지음,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수색 레이더 탐지음으로, 두 음성의 파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방위성은 탐지된 레이더파가 사격통제 레이더의 고유한 특성을 보이며, 이는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STIR-180 레이더에서 발신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80] 또한, 방위성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양측이 탐지한 레이더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 검증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월 14일 실무 협의에서는 이 음성 데이터를 직접 들려주려 했으나 한국 측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80]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탐지 일시, 방향, 전파 특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실체 불명의 기계음"이라며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83]

'''한국 측 공개 자료'''

  • '''일본 주장에 반박하는 영상 (2019년 1월 7일 공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방해 행위를 사죄하고 사실 왜곡을 즉시 중단하라! (유튜브 영상)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8개 국어로 공개했다.[84] 이 영상에서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인 한국 함정에 150m 상공, 50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84] 영상의 총 길이는 4분 26초였으나, 한국 측이 직접 촬영한 장면은 10초 분량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을 인용한 것이었다.[84] 영상 썸네일 이미지가 마치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바로 위를 저공 비행하는 것처럼 연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해당 이미지가 편집된 것임을 인정했다.[86] 전 해상자위대 간부 이토 토시유키는 영상 속 음성("따뜻한 물을...")을 근거로 해당 장면이 한국 경비정의 북한 선박 구조 활동을 촬영한 것이며, 일본 초계기는 우연히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87]

  • '''일본 초계기 촬영 이미지 (2019년 1월 24일 공개)'''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한국 국방부는 이 기종이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개한 P-3C 초계기 저공 비행 증거 이미지 (트위터)

2019년 1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어도 근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고도 60m~70m까지 접근하는 "위협 비행"을 다시 감행했다고 항의하며,[120] 다음 날인 1월 24일 관련 이미지 5장을 공개했다.[89][90] 공개된 이미지는 일반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화면 캡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방부는 이를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박 증거라고 주장했다.[91] 하지만 이미지에 수평선 등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고도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92] 일본 측은 당시 초계기가 국제법 및 일본 국내법에 따라 고도 150m 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했고 위협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무장하지 않은 초계기가 군함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쪽은 초계기였다고 주장했다.[93] 해당 사건 발생 해역은 이어도 부근으로, 한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으로 간주하는 곳이다.[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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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뉴스 友好国機の威嚇飛行の対応マニュアル作成　韓国国防省 https://www.sankei.c[...]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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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웹인용 일본 초계기 또 저공 위협 비행 ‘도발’…경고도 무시 https://news.kbs.co.[...] 2024-06-07
[177] 웹인용 일 초계기, 이번엔 ‘초저고도 근접 위협’…국방부 “도발 명백” https://www.hani.co.[...] 2024-06-07
[178] 웹인용 일본 또다시 저공비행 왜? 보수여론 결집 아베의 정치적 계산 https://www.hani.co.[...] 2024-06-07
[179] 웹인용 국방부 “日 초계기 근접 비행, 명백한 도발 행위” https://www.etoday.c[...] 2024-06-07
[180] 웹인용 한ㆍ일 외교장관 다보스 회담…강경화, 초계기 유감 표명 https://m.yonhapnews[...]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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