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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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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은 2022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시작된 부분 동원령이다. 이 동원령은 러시아의 역사적 동원 사례를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패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동원 대상은 예비군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법적, 제도적 변화와 죄수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동원령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했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과 비판에 직면했다. 동원령은 러시아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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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 동원령
행사 개요
[[세바스토폴]]에서 동원된 러시아 신병
세바스토폴에서 동원된 러시아 신병
이름2022년 러시아 부분 동원령
원래 이름차스티치나야 모빌리자치야 브 로시 (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в России)
원래 이름 (언어)러시아어
날짜2022년 9월 21일 – 현재
장소러시아
원인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점령 하르키우 주와 헤르손 주에서의 우크라이나 반격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의 병합 국민투표 실시 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발생한 러시아의 막대한 인명 피해
완전 동원된 우크라이나군과 비교했을 때 병력 (특히 보병) 부족
목표병력 보충
주최러시아 국방부
동원 계획
규모 (러시아 국방부 발표)약 30만 명
규모 (푸틴 대통령 발표)22만 2천명
세부 사항동원 인원수를 명시한 7항은 기밀로 분류됨.

2. 역사적 배경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쟁 시기에 동원령을 시행해 왔다.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과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시점인 1914년에 러시아 제국 차원에서, 소련은 1941년 나치 독일의 침공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인구와 산업을 동원했다.[19]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러시아 연방군은 벨라루스와 2014년에 병합을 선언한 크림 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부대를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새벽, 대 우크라이나 공격 개시 당시 '특별 군사 작전의 실시에 대해' 연설을 방송했다. 러시아 정부는 2월 26일, 국내 언론에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을 "침공"이나 "전쟁"으로 표현하면 처벌하겠다고 통지했다.[242] 그러나 2022년 9월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군을 항복시키거나 영토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병력 손실이 누적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하계 반격으로 점령지 일부를 잃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원 가능성을 15차례나 부정했으며, 동원 발표 1주일 전에도 3차례나 부인했다.[243][244][245] 블라디미르 푸틴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246][247]

2. 1. 러시아 제국 및 소련 시기

러시아는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18]과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시점인 1914년에 러시아 제국 차원에서 동원을 실시했다. 소련은 1941년 나치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인구와 산업을 동원했다.[19]

2. 2.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한 크림반도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돈바스 지역의 분홍색은 2014년 9월 DPR/LPR 분리주의 세력이 점령한 지역을 나타낸다(붉은색 도시).


2022년 2월 19일, 러시아를 포함한 어떤 주권 국가로부터도 승인받지 못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DNR 및 LNR)에서 일반 동원령이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한 추산에 따르면 2022년 6월 중순까지 최대 14만 명에 달했다.[20][21][22]

동원령에는 군 복무 연령의 남성에 대한 대규모 급습이 동반되었다. 지역 기업에서는 최대 80%의 직원이 소집되어 광산 및 대중교통이 중단되었으며, 도시 및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었다. 동원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숨거나 공화국을 불법적으로 떠나려고 했다.[21]

동원령은 DNR과 LNR의 무장 세력의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훈련과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은 적절한 물자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부대는 제복, 무기, 식량, 의약품이 부족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더 잘 훈련된 우크라이나군과의 충돌에서 동원된 신병의 엄청난 사망자 수를 보고했는데, 2022년 8월 기준 최대 3만 명에 달했다.[21][22]

2. 3. 러시아

2022년 이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동원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부터 예비군 소집이 시작되었고,[23] 5월에는 군 복무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등[24] 동원을 위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고르 기르킨 및 알렉산드르 코츠와 같은 러시아 초국수주의자들과 주전파 활동가들로부터 전면적인 동원과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요구하는 압력을 받았다.[110] 기르킨은 러시아의 전면 동원이 승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25]

블라디미르 푸틴의 9월 21일 부분 동원령 발표 연설 (영어 자막)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시간 9시에 방송된 사전 녹화 연설에서 러시아의 동원령을 발표했다.[43] 그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러시아가 "집단 서방"과 전쟁 중이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44][45] 그는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해방된 지역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예비 병력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44] 푸틴은 연설에서 동원령이 국방부와 군 참모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시민만 동원 대상이 되며, 계약 군인과 동일한 조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6]

푸틴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핵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무기 존재를 상기시켰다. 푸틴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할 명분으로 꼽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합병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43]

푸틴은 러시아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치" 서방을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간 땔감"으로 병사를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47]

2. 3. 1. 러시아군 손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2022년 9월, 러시아 군대가 전쟁 중 5,937명의 병사가 사망했으며 부상자의 90%가 전투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BBC는 9월 16일 기준으로 러시아군에서 최소 6,476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이 수치조차 실제보다 40~60% 적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26]

BBC는 70명 이상의 군 조종사, 370명 이상의 해병, 수백 명의 공수부대원, 200명 이상의 GRU 특수부대 병사를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의 정예 군 전문직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했다.[26] 2022년 9월 21일, 우크라이나군 참모 본부는 러시아군의 손실을 55,100명으로 발표했다.[27]

2022년 10월 12일, 독립 러시아 언론 프로젝트 iStories는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하여 9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28][29]

3. 동원령 선포의 배경

하르키우 공세 이전부터 러시아의 병력 상황은 이미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다. 시리아 및 남오세티야와 같은 다른 전쟁 지역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재배치되어 병력 부족을 메우기 시작했다.[30][31]

2022년 6월과 7월경, 러시아 연방 주체의 지방 당국은 "비밀 동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군사 편성을 위한 징집 캠페인을 수행하는 임무를 받았다.[32]

3. 1. 자원병 모집 캠페인

2022년 6월부터 러시아 지방 당국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자원 대대"를 구성했다.[32] 각 러시아 연방 주체는 이러한 대대를 만들어 파견해야 했다.[32] 자원병에게는 4만~5만 루블의 단기 계약이 제시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 13만 루블로 인상되었다.[32][33] 8월까지 새롭게 동원된 자원 부대는 제3군단에 집결되었다.[34]

3. 2. 법적, 제도적 변화

2022년 9월 20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동원, 계엄령, 전시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35][36][260] 이 개정안은 동원령 기간 동안 자발적 항복 시 10년,[35][36][260] 약탈 시 최대 15년, 무단 탈영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35][36][260] 또한, 예비군의 군사 훈련 불참 또는 탈영에 대한 형사 책임을 도입하고, 명령 불복종 및 적대 행위나 작전 참여 거부에 대한 처벌(징역 2~3년)도 규정했다.[35][36][260]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국가 두마 공식 포털에서 해당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국가 두마만 표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37][262]

5월 28일에는 군 지원병의 연령 상한을 철폐하는 법안이 성립되었다.[252][253]

3. 3. 죄수 모집

2022년 7월부터 바그너 그룹 대표자들이 러시아 교도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그너는 처음에는 전직 보안 요원을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모집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보안이 강화된 시설로 전환했다. 바그너 그룹은 수감자들에게 사면, 전과 삭제, 러시아 여권, 현금 지급(월 100000RUB, 사망 시 500만러시아 루블)을 대가로 PMC에 참여하여 전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38] 9월에는 마리 엘의 6번 보안 교도소에서 촬영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직접 수감자들을 모집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39][40]

러시아 비하인드 바스(Russia Behind Bars) 재단은 수감자 모집에 관한 보고서를 수집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14일 기준으로 9,728명이 모집되었다.[41]

4. 푸틴 대통령의 연설 (2022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모스크바 시간 오전 9시에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сентября 2022|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2022년 9월 21일 연설ru[43] 이 연설은 국가 두마에서 형법을 개정한 이후에 이루어졌다.[43] 푸틴은 러시아가 "집단 서방"과 전쟁 중이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44][45] 그는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해방된 지역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예비 병력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44]

푸틴은 국방부와 군 참모총장의 제안에 따라 동원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시민만이 동원 대상이 되며, 계약 군인과 동일한 조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6]

푸틴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핵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동할 명분으로 꼽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합병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43]

푸틴은 러시아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치" 서방을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간 땔감"으로 병사를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47] 하르키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 동원령의 내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 직후, 동원령을 시행하는 공식 칙령이 발표되었다.[48][49]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1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부분 동원을 선포한다.
  • 동원을 통해 병역 의무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 시민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지위를 가진다.
  • 동원되어 병역 의무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급여 수준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 군인이 체결한 병역 계약은 부분 동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이 칙령에 의해 설정된 사유로 군인이 군 복무에서 해임되는 경우는 제외)
  • 부분 동원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러시아 연방군에 동원되어 병역 의무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군 복무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나이 - 군 복무 연령 제한에 도달한 경우.
  • * 건강상의 이유 - 군의관 위원회에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단, 해당 군인이 지정된 군인이 대체할 수 있는 군 직위에서 계속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
  • * 금고형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러시아 연방 정부는 부분 동원을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분 동원 기간 동안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사 조직 및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공식 사용 전용 ''(기밀)''[50]
  •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최고 공무원은 러시아 연방 각 구성 주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결정한 수와 기간 내에 러시아 연방군에 동원하기 위한 시민 소집을 보장해야 한다.
  • 군수 산업 단지 조직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연방 시민에게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원 병역 소집 연기 권한을 부여한다. (연기 권한이 부여되는 러시아 연방 시민의 범주와 그 부여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결정)
  • 이 칙령은 공식 공표된 날부터 발효된다.[5]


9월 20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만장일치로 형법에 "동원", "계엄령", "전시"의 개념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된 몇몇 조항을 도입했다. "자발적 항복"은 최대 10년, "약탈"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원 기간과 계엄령 중 군사 부대의 무단 이탈에 대한 벌칙은 징역 10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원 기간 중 군사 훈련에 "예비역"이 나타나지 않거나 탈영했을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동원", "계엄령" 또는 "전시" 기간 중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적대 행위나 작전에 참가를 거부한 경우에도 징역 2~3년의 형벌을 도입했다.[260] 더 인사이더는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 중 하나가 전선에서 군 관계자를 사실상 노예화하고, (전쟁) 거부자와의 싸움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261]

9월 20일,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국가두마의 공식 포털 사이트에서 이 법안이 의회 양원에서 채택, 대통령 서명, 공포된 단계까지 녹색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법안은 하원이 승인한 단계이며, 연방의회 (상원)의 승인이나 대통령의 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62]

9월 30일,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의 쿠루르타이 주 의회 의원이 러시아 하원에 "죄수가 특별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263]

5. 1. 대통령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모스크바 시간 오전 9시에 방송된 사전 녹화 연설에서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43] 이 연설은 국가 두마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신설한 직후에 이루어졌다.[35][36] 푸틴은 연설에서 러시아가 "집단 서방"과 전쟁 중이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44][45] 그는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해방된 지역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예비 병력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44] 또한,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시민만 동원 대상이 되며, 계약 군인과 동일한 조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6]

푸틴의 연설 직후, 부분 동원령을 시행하는 공식 대통령령이 발표되었다.[48][49]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1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부분 동원을 선포한다.

# 동원된 시민은 계약 군인과 동일한 지위와 급여를 받는다.

# 부분 동원 기간 동안 군인의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나이 - 군 복무 연령 제한에 도달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 - 군의관 위원회에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단, 해당 군인이 지정된 군인이 대체할 수 있는 군 직위에서 계속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

## 금고형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러시아 연방 정부는 부분 동원 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 연방군 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공식 사용 전용 ''(기밀)''[50]

#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최고 공무원은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결정한 수와 기간 내에 시민 소집을 보장해야 한다.

# 군수 산업 단지 조직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연방 시민에게는 동원 병역 소집 연기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령은 2022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제7항은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51][52]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언론에 기밀 조항이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될 수 있는 예비군의 숫자를 언급한다고 말했다.[3]

2022년 9월 21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647호 "러시아 연방의 부분 동원령 선포에 관한" 첫 페이지

5. 2. 동원 대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은 예비군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이 동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58] 징병 면제 사유로는 연령, 건강 상태, 징역형 선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군수 산업 종사자에게는 징병 연기가 허용된다.[5][59]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63]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푸틴의 동원령에 따르면 "군수 산업 단지 종사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소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68] 인권 단체 아고라의 대표인 파벨 치코프 변호사는 칙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러시아 국방부가 실제로 누구를,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전쟁에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68]

동원령 관련 법률은 군에 등록된 시민의 출국을 제한한다.[60] 일부 러시아 지역의 군사 위원은 예비군에게 거주 지역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소환장이나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등록 사무소에 출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소환장이나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고용주는 해당 직원들과 정산을 하고 해당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70]

6. 동원령의 시행

2022년 9월 20일, 동원령 발표 전날 러시아 국가 두마는 만장일치로 형법에 동원령, 계엄령, 전시 상태의 개념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동원령 기간 동안 자발적 항복은 10년, 약탈은 최대 15년, 무단 탈영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훈련 불참 및 탈영 예비군에 대한 형사 책임도 도입되었고, 명령 불복종, 적대 행위 및 작전 참여 거부에 대한 처벌도 규정되었다.[35][36]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국가 두마 공식 포털에서 해당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국가 두마만 표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37]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시간 9시에 방송된 사전 녹화 연설에서 러시아의 동원령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두마의 형법 개정에 이은 조치였다.[43] 푸틴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러시아가 "집단 서방"과 전쟁 중이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44][45] 그는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해방된 지역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예비 병력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44] 푸틴은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시민만 동원 대상이 되며, 계약 군인과 동일한 조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6]

푸틴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 "핵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국의 무기 존재를 상기시켰다. 또한,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합병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43]

푸틴은 러시아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치" 서방을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사를 "인간 땔감"으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47]

푸틴의 연설 직후, 동원령을 시행하는 공식 칙령이 발표되었다.[48][49]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9월 21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부분 동원을 선포한다.
  • 동원을 통해 병역 의무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 시민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지위를 가진다.
  • 동원되어 병역 의무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급여 수준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 군인이 체결한 병역 계약은 부분 동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부분 동원 기간 동안 군 복무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나이 - 군 복무 연령 제한에 도달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 - 군의관 위원회에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단, 해당 군인이 지정된 군인이 대체할 수 있는 군 직위에서 계속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
  • 금고형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러시아 연방 정부는 부분 동원을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분 동원 기간 동안 러시아 연방군, 기타 군대, 군사 조직 및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공식 사용 전용 ''(기밀)''[50]
  •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최고 공무원은 러시아 연방 각 구성 주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결정한 수와 기간 내에 러시아 연방군에 동원하기 위한 시민 소집을 보장해야 한다.
  • 군수 산업 단지 조직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연방 시민에게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원 병역 소집 연기 권한을 부여한다.
  • 이 칙령은 공식 공표된 날부터 발효된다.[5]


대통령령은 예비군만 징집 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58] 징병 면제 사유로는 연령, 건강 상태, 징역형 선고가 명시되어 있으며,[58][5] 군수 산업 종사자에게는 징병 연기가 허용된다.[59]

동원령 관련 법률은 군에 등록된 시민의 출국을 제한한다.[60]

국가 두마 의원들은 동원령 발표 하루 전에 "전시" 및 "계엄령" 개념 도입에 찬성 투표를 했다. 상원 의원과 국가 두마 의원은 동원 대상이 아니다.[61][62]

얄타의 징병소에서 징집된 사람들, 크림 공화국


푸틴의 텔레비전 연설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에 있고, 무엇보다도 군 복무를 했으며, 특정 군사 특기를 가지고 관련 경험이 있는 시민"만이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6] 세르게이 쇼이구에 따르면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될 예정이며,[63] 2,500만 명의 "잠재적 전투원" 중에서 소집되었다.[64] 징집병은 훈련 또는 재교육을 받은 후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것이다.[6] 예비군은 소환장을 받은 후 러시아를 떠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65] 전쟁연구소는 3월에 러시아의 예비군은 2백만 명이 넘는 전직 징집병 또는 계약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했다.[66][67]

정치학자 예카테리나 슐만은 푸틴의 동원령에 따르면 "군수 산업 단지 종사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소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사이자 인권 단체 아고라의 대표인 파벨 치코프는 칙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러시아 국방부가 실제로 누구를,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전쟁에 보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68]

За Путина


9월 22일, 체첸 공화국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는 체첸 공화국에서는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국이 이미 병력 충원에 대한 의무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9]

일부 러시아 지역의 군사 위원은 예비군에게 거주 지역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소환장이나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등록 사무소에 출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소환장이나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고용주 또한 해당 직원들과 정산을 하고 해당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70]

6. 1. 혼란과 문제점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은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했다.

  • 무분별한 징집: 일부 지역에서는 군 복무 경험이 없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징집되는 사례가 발생했다.[77][78][79]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서 체포된 17세 소년도 징집되었다.[79]
  • 훈련 및 장비 부족: 징집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제복, 무기,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한 상태로 최전선에 투입되었다.[73][75][81][130][249][289][315]
  • 열악한 생활 환경: 징집병들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지휘관의 학대에 시달리기도 했다.[73][289]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군인들의 생활 환경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기도 했다.[74]
  • 높은 사망률: 훈련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징집병들이 전투에서 사망했다.[80] 일부는 징집된 지 2주도 안 돼 사망했으며,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없이 최전선으로 보내졌다.[80] 이는 동원된 모든 시민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푸틴의 약속과 배치된다.
  • 군의관 징집: 여성 의사들 또한 징집되었는데, 옴스크의 군입대 사무소에서 소환장을 받은 레나타 질초바에 따르면, 본인 이외에도 친구들 중에 징집된 산부인과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아기를 낳기도 했다.[82]
  • 모호한 동원 기간: 칼리닌그라드주 군사 위원인 유리 보이첸코 대령은 동원 기간 종료에 대한 모호성을 나타내며 관련 대통령령이 발표되기 전에 동원 소집 영장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83]
  • 동원 단계: 옴스크에서는 징집병 가족들에게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세 차례의 동원령이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84]
  • 동원 종료: 2022년 10월 28일, 러시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부분 동원령의 틀 안에서 새로운 행사가 계획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군사 등록 및 징병 사무소는 자원병 및 계약 군인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88] 공식적으로 동원령은 푸틴이 관련 법령에 서명한 후에야 종료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푸틴은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8] 2022년 11월 1일,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동원령을 종료하기 위해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10]
  • 중범죄자 동원: 2022년 11월 5일, 푸틴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대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단,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및 반역, 간첩 행위, 테러와 같은 국가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89]
  • 전자 소집 영장: 2023년 4월 14일, 푸틴은 당국이 전자 소집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90][91] 이 법은 디지털 소집 영장을 받은 군 복무 대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는다.[92] 러시아 변호사 발레리아 베토슈키나는 이를 "숨겨진 동원령"이라고 불렀다.[93]

6. 2. 동원 일정

칼리닌그라드주의 군사 위원 유리 보이첸코 대령은 소환장이 대통령령 발표 이전에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290]

옴스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는 3차례의 동원령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확인되었다. 옴스크의 군사 위원회에서는 징집병 가족에게 9월 26일~10월 10일, 10월 11일~25일, 10월 26일~11월 10일까지 3차례 동원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291] 그러나 2022년 10월 11일,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유리 슈비트킨은 동원이 단계별로 나뉘지 않았다고 말했다.[293] 10월 12일, 대통령 공보 비서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2차 동원의 존재를 부정했다.[294]

2022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38개 지역이 동원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240]

7. 국내외 반응

2022년 러시아 동원령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크게 러시아 국내, 우크라이나, 국제 사회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 국내 반응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푸틴을 참호로!"[140]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 베스나 운동은 "모'''g'''빌리제이션(묘지화)"[139]이라는 광범위한 시위 행동을 촉구했다.[46] 9월 21일 하루에만 38개 도시에서 1,233명 이상이 구금되었으며,[141] 모스크바 경찰은 구금된 남성들에게 군 소집 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142]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구금자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142]

그로즈니에서는 여성들이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모두 구금되었고,[145] 다게스탄 공화국 바바유르트에서는 주민들이 연방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정부 직원과 충돌했다.[146][147] 랴잔에서는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고,[154] 래퍼 워키 T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며 자살했다.[155] 2023년 11월에는 동원된 남성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제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당국의 압력과 협박에 직면했다.[157]

징집을 피해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이스탄불, 예레반 등지로 가는 항공권이 매진되었고,[46] 카자흐스탄, 조지아, 벨라루스, 핀란드, 몽골과의 국경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125]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는 징집관을 사칭한 전화에 "전쟁에 갈 의향이 없다"고 답해 연고주의 논란이 일었고,[108][109] 하바롭스크 지방 주지사 미하일 데그티아레프는 "동원된 사람들의 약 절반은 군 복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해[72]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동원령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군 징집 사무소 등에 대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159][160]
우크라이나 반응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범죄적인 동원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하며,[183] 항복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184]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복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문명화된 대우, 항복 상황 비공개, 러시아 송환 거부 시 대안 보장 등을 약속했다.[185][186]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부분 동원 결정을 "러시아인 처리를 위한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187]
국제 사회 반응유럽 국가와 미국의 정부 대표 및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동원령을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 긴장 고조, 러시아 지도부의 공황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로 평가했다.[190]


  •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 장관은 동원령을 피해 도피한 러시아인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91]
  •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동원령을 피해 도망치는 러시아인에게 망명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193]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194][195]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동원령을 "절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196]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을 돕겠다고 밝혔다.[200]
  •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러시아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204]
  •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푸틴의 행동을 "공황 상태의 징후"라고 불렀다.[205]
  •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동원령이 러시아의 패배를 입증한다고 말했다.[207]
  • 브리지트 A. 브링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가짜 국민투표와 동원령은 러시아의 약점과 실패의 징후"라고 언급했다.[208]


독일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러시아 야당 인사와 징집병에게 망명 수용을 제안했지만,[210] 핀란드 외무부는 핀란드가 솅겐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시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11]

7. 1. 러시아 국내 반응

2022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푸틴을 참호로!"[140]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베스나 운동은 "모'''g'''빌리제이션(묘지화)"[139]이라는 광범위한 시위 행동을 촉구했다.[46]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유누스-베크 예브쿠로프 국방부 차관,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2022년 10월 1일에 동원된 러시아 신병들의 훈련 시설을 시찰했다.


9월 21일 당일에만 38개 도시에서 1,233명 이상이 구금되었으며,[141] 모스크바 경찰은 구금된 남성들에게 군 소집 영장을 전달했다.[142]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구금자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42] 모스크바 검찰청은 반전 시위 조직 및 참여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44]

그로즈니에서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모두 구금되었다.[145] 9월 22일 다게스탄 공화국 바바유르트에서는 주민들이 연방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정부 직원과 충돌했다.[146][147] 9월 24일, 여러 러시아 도시에서 열린 반동원 집회에서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들까지 대규모로 구금되었다.[149] OVD-Info에 따르면, 9월 24일 하루 동안 75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150]

9월 25일, 야쿠츠크의 여성들은 "우리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으나 보안군에 의해 해산되었다.[151][152] 같은 날 다게스탄 엔디레이 주민들은 동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해산했다.[153]

랴잔에서는 한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분신했다.[154] 9월 30일, 래퍼 워키 T는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자살했다.[155] 2022년 10월 5일, 벨고로드주에서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장비 부족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156]

2023년 11월, 동원된 남성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제대를 요구하며 여러 러시아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국가 당국의 압력과 협박에 직면했다.[157] 2024년 5월 31일, 러시아 법무부는 군인 가족 단체인 '풋 도모이'(집으로 가는 길)를 '외국 요원' 목록에 추가했다.[158]

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동원령 발표 직후 이스탄불, 예레반 등지로 가는 항공권이 매진되었고,[46] 카자흐스탄, 조지아, 벨라루스, 핀란드, 몽골과의 국경에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125] 10월 6일, 크렘린은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70만 명의 러시아인이 국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124]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그 가족들은 동원령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는 징집관을 사칭한 장난 전화에 "전쟁에 갈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108][109] 이는 러시아 연고주의의 한 사례로 여겨졌다.[109]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동원령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바롭스크 지방 주지사 미하일 데그티아레프는 "동원된 사람들의 약 절반은 군 복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72] 동원된 일부 러시아 남성들은 징집된 지 2주도 안 돼 사망했으며, 이는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없이 최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0]

옴스크주에서 온 군인들 앞에서 한 남성이 군 수뇌부에, 주로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영상이 나타났다.[115][116] 2022년 11월 16일, 동원 노력을 담당했던 바딤 보이코 대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슴에 다섯 발의 총을 쏴 자살했다.[117]

다수의 인권 단체 및 공공 단체들이 동원된 러시아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119][120][121][122]

러시아 내 소수 민족들은 자신들이 불균형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101] 바시키르 활동가 파일 알시노프는 동원령을 바시키르인의 집단 학살이라고 불렀다.[100]

러시아 시장은 동원령 도입에 온건한 폭락으로 반응했다. MOEX 지수는 4% 이상, RTS 지수는 5% 하락했다.[105]

7. 1. 1. 징집 기관 등에 대한 공격

2022년 9월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군 징집 사무소 등에 대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159][160]

날짜지역사건 내용
9월 21일니즈니노브고로드징집 사무소 방화[161][343]
9월 21일 밤~22일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군사위원회 건물 방화[162][344]
9월 22일오렌부르크주 가이군사위원회 건물 방화 시도[163][345]
9월 22일톨리야티시청에 화염병 투척[164][165][346][347]
9월 23일스보보드니, 하바롭스크, 카미신, 첼린노예군사위원회 건물 방화[166][167][348][349]
9월 24일칸스크, 살라바트군사위원회 및 통합 러시아 사무소 방화[168][169][170][350][351][352]
9월 25일루자예프카, 체르냐홉스크, 키롭스크, 볼고그라드주 베레슬라브카, 레닌그라드주 Сяськелево|샤스켈레보ru군사위원회 및 마을 당국 방화 시도[171][172][173][174][175][176][177][178][353][354][355][356][357]
9월 25일우류핀스크, 타루사군사위원회 방화 미수[171][358][359][360]
9월 26일이르쿠츠크주 우스트일리림스크군 징병·입대 사무소 총격 사건[179][180][181][361][362][363] (징병 위원회 수장 중환자실 이송, 공격자는 "이제 우리 모두 집으로 갈 거야!"라고 발언)[182][364]


7. 2. 우크라이나 반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에게 "범죄적인 동원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러시아 지휘관들은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도망치거나,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183] 우크라이나 당국은 강제로 동원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인들은 항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에 따르면, 항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184] 9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복을 선택한 모든 러시아 군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약속했다.[185][186]

  • 첫째, 모든 협약에 따라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이다.
  • 둘째, 아무도 당신의 항복 상황을 알 수 없을 것이며, 러시아 내 누구도 당신의 항복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 셋째,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교환을 원치 않는다면, 이 또한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어떤 속임수도 점령자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부분 동원 결정에 대해 "러시아인 처리를 위한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187] 젤렌스키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이러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피로 물들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군인들의 피로도"라고 요약했다.[188]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러시아 동원령은 분쟁 시작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뉴스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소파 군대"(온라인에서 더 강경한 전쟁을 요구하다가 실제로 전선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에 대한 밈과 러시아 군인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188]

7. 3. 국제 사회 반응

유럽 국가와 미국의 정부 대표 및 외교관들은 2022년 러시아의 동원령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 긴장 고조, 러시아 지도부의 공황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로 평가했다.[190] 일부 대표들은 자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5] 다른 서방 정치인들은 푸틴의 핵 위협을 무시했다.[205]

  •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 장관은 동원령을 피해 도피한 러시아인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91] 체코는 2022년 2월부터 러시아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192]
  •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동원령을 피해 도망치는 러시아인에게 망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93]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말하며, 이는 "원한, 지역의 패권 전략, 그리고 코로나19의 결과, 고립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194][195]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동원령을 "모든 것을 악화시킬 절망적인 행위"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를 처음부터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언급했다.[196]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심각한 탄압의 위협을 받는 탈영병은 원칙적으로 독일에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197] 그러나 2024년, 독일 당국은 동원령을 피하려 하고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러시아 국적자에게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명령했다.[198]
  • 이 조치에 대응하여, 이스라엘군은 러시아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에게 이스라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로의 IDF 군인의 출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이스라엘 외무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이스라엘인에게 러시아 여행 경고를 발령하여 징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199]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부분이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며,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을 돕겠다고 밝혔다.[200] 그러나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은 동원령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시민을 러시아로 추방했다.[201] 카자흐스탄은 동원령 기피 혐의로 수배된 러시아인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 2023년 1월, 카자흐스탄은 비자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 머물기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203]
  •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세계 몽골 연맹을 대표하여 "독재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해방하기 시작"하려는 러시아 난민들을 기리고, "단지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부랴트족, 투바족, 칼미크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204] 그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 당국이 전쟁에 투입하는 소수 민족의 대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몽골은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푸틴의 행동을 "공황 상태의 징후"라고 부르며, 핵무기 위협은 그를 걱정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5]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는 P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원령을 러시아의 "체면을 지키려는 시도"라고 불렀다.[206]
  •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동원령이 러시아의 패배를 입증한다고 말했다.[207]
  • 브리지트 A. 브링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가짜 국민투표와 동원령은 러시아의 약점과 실패의 징후"라고 언급했다.[208]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연설하면서,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은 푸틴이 동원령, 긴장 고조 위협, 병합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가 시작한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의 항의와 저항을 상기시키며, 반동원 시위대의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해 달라"는 구호를 인용했다.[209]


독일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러시아 야당 인사와 징집병에게 망명 수용을 제안했다.[210] 반면, 핀란드 외무부는 핀란드가 솅겐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시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11]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모든 러시아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라트비아는 동원령 기피를 이유로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인에게 인도적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212]

8. 동원령의 영향 및 평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되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43] 푸틴은 이 연설에서 러시아가 "집단 서방"과 전쟁 중이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44][45] 그는 "조국과 주권,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해방된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군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44]

푸틴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를 상대로 "핵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점령지 합병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43]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47]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원 가능성을 15차례나 부정했으며, 동원 발표 1주일 전에도 3차례나 부인했다.[243][244][245] 푸틴은 2022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246][247]

8. 1. 군사적 영향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동원령은 러시아가 전투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213]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장비 및 탄약의 막대한 손실과 더불어, 과거 소련 국가들이 동원된 징집병을 신속하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데 기여했던 많은 물류 및 관리 구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원된 병력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214][215]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부연구원 장-크리스토프 노엘은 "러시아의 약점 중 하나는 합동 작전이며, 예비군은 이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어떤 공격 시도에도 소모품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16]

영국 국방부는 많은 신병들이 훈련이나 적절한 장비 없이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130] 징집된 병사들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훈련 부족과 열악한 장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징집병은 "우리는 최전선에 가기 전에 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들었다. 연대장은 9월 29일에 헤르손으로 갈 것이라는 이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적었다.[130] 은퇴한 미국 장군 벤 호지스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살인 행위다. 나는 이들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71]

하바롭스크 지방의 주지사 미하일 데그티아레프는 "동원된 사람들의 약 절반은 군 복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72] 독립 뉴스 웹사이트 ''The Insider''가 공개한 비디오에서 최근 동원된 러시아 군인들은 "비인간적인" 환경, 무기 부족, 장교의 학대를 불평했다.[73]

애틀랜틱 카운슬 유라시아 센터의 비상근 연구원 더그 클레인은 "훈련받지 못하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은 현대전에서 전례가 없는 대학살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신규 육군 신병은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한 10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썼다.[219] 유럽 외교 관계 위원회 베를린 사무소의 선임 정책 연구원 구스타프 그레셀은 "내 직감은 푸틴이 [새롭게 소집된 병력의] 열악한 품질에 실제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 추측은 이것의 전반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병력을 다 쓰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다 쓰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220]

''월스트리트 저널''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들은 부흘레다르 전투에서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은 동원된 병사들의 훈련 부족과 함께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의 결과임을 지적했다.[224]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많은 사상자와 장비 손실이 훈련받지 않은 동원 신병이 주를 이루는 러시아 여단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25]

8. 2. 사회적 영향

2022년 러시아의 동원령은 러시아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동원령 발표 직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징집 기피 및 해외 도피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 시민들은 다른 국가로 가는 항공권을 대거 구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스탄불과 예레반행 항공권은 거의 매진되었다.[46] 연방보안국(FSB)은 9월 26일 기준으로 26만 1천 명의 러시아인이 이미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다.[123] 10월 6일, 크렘린은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70만 명의 러시아인이 국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124]

카자흐스탄, 조지아, 벨라루스, 핀란드, 몽골과의 러시아 국경에서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125] 조지아 국경에서는 차량 행렬이 최소 10km 이상 이어졌고, 카자흐스탄 인근에서는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다.[126]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130] 발표 후 첫 주에 조지아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131]

일부 러시아인들은 배를 타고 러시아를 탈출하기도 했다. 두 남성은 배를 타고 러시아를 탈출하여 10월 4일 알래스카 갬벨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했다.[132]
반전 시위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했다. 베스나 운동은 광범위한 시위 행동을 촉구하며, 9월 21일 저녁 "모'''g'''빌리제이션(묘지화)"이라는 시위를 계획했다.[139][46] 모스크바의 시위대는 "푸틴을 참호로!"라는 구호를 외쳤다.[140] 9월 21일 22시(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38개 도시에서 1,233명 이상이 구금되었다.[141] 모스크바 검찰청은 반전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144]

그로즈니에서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동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모두 구금되었다.[145] 9월 24일, 베스나가 조직한 반동원 집회가 여러 러시아 도시에서 열렸으며,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들도 대규모로 구금되었다.[149] OVD-Info에 따르면, 9월 24일 22시 30분(모스크바 시간)까지 75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150]

9월 25일, 야쿠츠크의 여성들은 "우리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다", "대량 학살 반대", "전쟁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151][152] 같은 날, 다게스탄 엔디레이 주민들은 동원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고, 경찰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다.[153]
기타 사회적 영향레바다 센터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 러시아인의 47%가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표 이후 "불안, 공포,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98][99]

바시키르 활동가 파일 알시노프는 동원령을 바시키르인의 집단 학살이라고 불렀다.[100] 러시아가 소수 민족 출신 남성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불균형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01]

2023년 11월, 동원된 남성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제대를 요구하며 여러 러시아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국가 당국의 압력과 협박에 직면했다.[157]

2024년 5월 31일, 러시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동원된 남성들의 귀환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군인들의 아내, 어머니, 자매들로 구성된 여성 단체 ''풋 도모이''(집으로 가는 길)를 ‘외국 요원’ 목록에 추가했다.[158]

8. 3. 한국에 대한 영향

러시아의 동원령은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국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러시아 사업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원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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