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범죄 수사, 기소, 형 집행을 담당한다. 프랑스 검찰 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따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 및 기소 절차 전반에 책임을 진다. 검사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진다. 검찰 제도는 권한 남용,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검사 - 피터르 슈르츠 헤르브란디
피터르 슈르츠 헤르브란디는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망명 정부의 총리를 지냈으며, 법조인 출신으로 반혁명당 소속 지방 의회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망명 정부에서 총리, 법무부 장관, 식민부 장관을 겸임하며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독일전에 참여했고, 전후 네덜란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 은퇴 후 국무장관이 되었다.
검사 - 기준치
진단 검사 결과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검사값 중 95%가 포함되는 기준 범위와 의학적 판단 기준인 임상 판단치의 두 종류가 있으며, 검사 방법, 특정 집단, 생리적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법률가 - 법관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률가 -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법률 업무를 독점하고 의뢰인과의 상담, 법적 검토, 소송 절차 진행 등을 수행하며, 국가별 교육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 윤리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검사
직업 개요
직업명	검사
직업 유형	직업
활동 분야	법, 법 집행
필요 역량	웅변 기술, 분석적 사고, 정의감
교육	일반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학 학위, 경우에 따라 연수 과정이 필요함.
고용 분야	정부 법률 서비스
관련 직업	법정 변호사, 사무 변호사, 변호사, 판사, 치안 판사
상세 정보
역할	형사 사건에서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정에 기소 및 증거를 제시하는 법률 전문가.
주요 업무	사건 조사 및 증거 수집 범죄 혐의 결정 및 기소 법정에서 검찰 측 주장 제시 및 변론 유죄 판결 확보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 추구
관할 구역	지방 검찰청 또는 고등 검찰청 소속으로 활동.
독립성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됨.
윤리적 책임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제시하고, 법률과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법적 권한	피의자 심문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구금 요청 기소 및 불기소 결정
책임	법의 집행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검사 활동을 수행해야 함.
기타
검찰관의 역할	범죄 수사 범죄자 기소 공공의 이익 보호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검찰관의 권한	수사 지휘 법원에 기소 법정에서 검사 역할 수행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2. 대한민국의 검사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으로, 수사, 기소, 형 집행을 담당한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86]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검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87]^[88]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활동한다.

검찰관은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 및 부검사로 구분된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관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 1. 검사의 역할과 권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86]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86]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와 유사하다.^[86] 다만, 행정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에 관여하는지, 사법부 소속의 수사판사가 행정에 관여하는지의 차이가 있다.^[86]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이다.^[87]^[88]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할 때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검찰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상부의 명령에 따라 활동한다.

검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검찰청법의 6대 범죄에 한함,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개시 대상 범죄에 한함)
수사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함)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송치요구권
수사종결권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감정유치청구권
감정처분허가청구권
변사체검시권
형집행권

2. 2. 검사의 자격과 임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86]

2. 3. 검사의 보수 및 직급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 이상 근무시 승급한다.^[92] 병역의무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는 호봉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10월 11일 개정 기준 검사들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수당 제외)

직급	기본급
검찰총장	865만원
검사 17호봉	864만원
검사 16호봉	862만원
검사 15호봉	813만원
검사 14호봉	764만원
검사 13호봉	721만원
검사 12호봉	684만원
검사 11호봉	666만원
검사 10호봉	645만원
검사 9호봉	610만원
검사 8호봉	569만원
검사 7호봉	533만원
검사 6호봉	499만원
검사 5호봉	467만원
검사 4호봉	434만원
검사 3호봉	402만원
검사 2호봉	371만원
검사 1호봉	329만원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호봉에 비례), 수사지도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이 지급된다. 직급보조비는 법조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검찰총장: 165만원 (국무총리 직급보조비 172만원보다 낮고 장관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124만원보다 높음)
17호봉 검사: 97만원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95만원 (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과 동일)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75만원 (1급, 고위공무원가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준장[군무원1급]과 동일)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 50만원 (3급 공무원,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군무원3급]과 동일)

2. 4. 관련 법률

검사의 직무, 자격,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90]

2. 5. 특별검사제도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때 도입하는 제도이다.^[94]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기존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를 진행한다.

특별검사 및 관련 직책
직책	대우
특별검사	고등검사장급 (차관급)
특별검사보	검사장급 (차관급)
파견검사	특검에 검찰청 검사를 파견하여 복무 가능
특별수사관	3~5급 상당

2. 5. 1. 특별검사의 권한과 역할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 수사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94]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며,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2. 5. 2. 특별검사 임명 사례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94]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며,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3. 다른 나라의 검사

각국의 검사 제도는 그 나라의 법 체계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DPP,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라고 부르며, 선출이 아닌 임명직이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공개되어야 하는 공식적인 서면 지시사항일 수 있다. 호주에서는 검찰총장 사무실이 왕실을 대신하여 중범죄에 대한 기소를 진행한다.^[1]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은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브라질에서 검사들은 자치적인 공무원 집단인 검찰청(Ministério Público)을 구성하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활동한다. 검사의 주요 업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재판 중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면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할 의무도 있다.^[50]

벨기에에서는 수석 검사가 하급 검사의 지원을 받는다. 검사는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최대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형사 재판 중에 검사는 사실 판단자(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사건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폴란드 검찰의 최고 검찰청은 검찰총장(Prokurator Generalny)이며, 국가검찰청(Prokuratury Krajowa)의 장이다. 검찰총장은 5명의 차장을 두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소장 검사가 스웨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며, 중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를 유죄 또는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에서 최고인민검찰청(Supreme People's Procuracy)은 검찰총장의 최고 기관이다.

3. 1. 미국

미국은 연방검사(U. S. Attorney)와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각 주에서 임명하는 일반적인 검사인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77] 지방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지만,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은 검사를 선출하는 유일한 국가이다.^[34] 검찰청 책임자는 관할권에 따라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를 포함하여 '''주 검사(state's attorney)''', '''주 검찰관(state attorney)''', '''카운티 검사(county attorney)''', '''연방 검사(commonwealth's attorney)'''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검사는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사건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형사 수사를 시작 및 지휘하며, 범죄자 선고를 안내 및 권고하고, 배심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34]

미국 연방 검사(United States Attorney)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 승인한다.^[41] 연방 검사는 연방법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공판 유지를 담당하며,^[77]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 소송의 소송 대리인 및 정부 법률 고문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한다.^[77] 연방 검사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되며(임기는 4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77], 연방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명씩 배치된다.^[77] 연방 검사 보좌관은 연방 검사를 보좌하는 직책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한다.^[77]

검사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무죄 증거를 피고측에 공개해야 하며,^[42] 증언과 대가로 증인의 기소를 기각하는 등 검찰 증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43] 악의적으로 잠재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파기해서는 안 되며,^[44]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45]

검사는 기소에서 정의를 추구할 책임이 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 검사는 논쟁의 일반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하게 통치할 의무가 통치 자체의 의무만큼이나 절실하며, 따라서 형사 기소에 대한 그의 이익은 사건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의 대표자이다."라고 판결했다.^[47]

일부 관할 구역의 검사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더라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48] 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진 기각(voluntary dismissal) 또는 기소 중지(nolle prosequi)를 통해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2. 영국

영국에서 주요 검찰 기관은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며,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이 이끈다.^[3] CPS는 왕실을 대신하여 기소를 하고 경찰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를 진행한다.^[4]^[5] 1990년 법원 및 법률 서비스 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71조에 따라 DPP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여야 하지만,^[6]^[7]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고 행정 및 지도적 역할을 한다. DPP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에 의해 임명되며, 법무장관은 CPS의 후원자로서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PS는 독립 기관이며 법무장관은 특정 기소를 지시할 수 없다.^[8]^[9]

검찰청 소속 변호사인 왕실 검사(Crown Prosecutors)는 수사 연구, 경찰 수사 자문, 재판 준비, 그리고 때로는 재판에서 사건 제시를 담당한다.^[11] 영국 중대 사기국(Serious Fraud Office, SFO),^[12] 군사 검찰청(Service Prosecuting Authority, SPA),^[13]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14]을 포함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소할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이 있다. 민사 기소(private prosecution)를 하는 사람, 기관 또는 그 대표도 검사라고 불릴 수 있다.

검찰청 검사들은 검찰청 검사 행동 강령^[13]이라는 엄격한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강령은 사건의 기소 및 재판 진행 방식을 규정한다. 이 기본 강령은 다양한 다른 정책, 특히 기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침^[14]에 의해 뒷받침된다. 사건을 기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용의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소가 시작된다. 검찰청은 모든 범죄에서 사람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약식범죄와 유죄 변론이 예상되는 양쪽 다 가능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기소를 하려면 상황이 전체 코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16] 긴급한 경우에는 기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낮은 임계값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전체 코드 테스트는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해야 한다.^[16] 전체 코드 테스트는 증거 단계와 공익 단계 두가지로 구성된다.


전체 코드 테스트
증거 단계	검사는 각 피의자에 대해 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한다. 증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은 아무리 심각하거나 민감하더라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15]
공익 단계	증거가 충분하여 기소를 정당화하거나 법정 외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서 검사는 공익상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15]


임계값 테스트
기소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소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한다.^[15]
유죄 판결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검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속되는 수사가 추가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하며,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할 때 특정 용의자를 향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특정 용의자로부터 멀어지는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코드 테스트에 따라 유죄 판결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다.^[15]
사건의 심각성이나 상황이 즉각적인 기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경우^[15]
1976년 보석법에 따라 보석에 반대할 계속적인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15]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코드 테스트의 공익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15]

임계값 테스트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드물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16]

영국 중대 사기국(SFO) 및 금융감독청(FCA)과 같은 주 정부 수사 기관과 군 검찰청(SPA)과 같은 독립 검찰은 CPS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은 자체 기소 정책과 함께 검찰관 규범(Code of Crown Prosecutors)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12]

CPS는 다음 요소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다른 기소 당국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3]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수색 감독, 체포 또는 다른 수사관의 면접 진행 지원에만 관여한 경우
다른 기관이 모든 주요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기소장에 기소를 수락하는 사람 또는 사건 담당관으로 명명된 경우^[3]

특정 법률 위반 사건의 기소는 진행되기 전에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유형	세부 정보
법무장관의 동의	법무장관의 동의를 규정하는 범죄는 법무장관 또는 법무차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18] 1997년 법률 자문관 법 제1조에 따라,^[19] 법무차관은 법무장관에게 할당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8]^[20]
검찰총장의 동의	범죄 진행에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985년 범죄 기소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검찰관이 이러한 동의를 부여할 수 있다.^[21]
검찰총장의 개인적 동의	범죄에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검찰관은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절차는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18]
미수범죄	미수범죄가 기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기본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수범죄에도 동의가 필요하다.^[18]^[22]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적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관습법상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1985년 범죄자 기소법(Prosecution of Offenders Act 1985) 6조 1항에 의해 유지된다.^[24]

3. 3. 프랑스

프랑스에서 검찰청은 수석검사(1심 법원의 경우 ''Procureur de la République'', 항소법원이나 상소법원(Court of Cassation)의 경우 ''procureur général'')와 그의 부검사 및 보좌관(''avocats généraux'' 및 ''substituts'')으로 구성된다.^[78] 수석검사는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사법조사를 주도할 조사판사(juge d'instruction)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판사가 조사를 주도할 때 검사는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판사와 사법기관이 조사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의한다.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수석검사는 추가 조사를 위해 청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78] 형사소송 중에 검사는 법정이나 배심원단에 사건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자문적인 형량 지침을 제시하지만,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적절히 증감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78]

프랑스 법률에서 검사는 대부분의 민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법관으로 간주된다. 피고와 원고는 모두 법정 바닥(의자에 앉아)에 있는 일반 변호사가 대리하지만,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앉아 있지만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판사와 검사는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서로를 동료로 여긴다.

3. 4. 독일

독일에서 검찰관(Staatsanwalt)은 판사와 같은 사법관 계급에 속하는 종신직 공무원이다.^[54] 검찰관은 공판 전 형사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형사 법원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검찰관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숨기지 않을 "직업적 책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그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밝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 검찰관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할 경우, 검찰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주장해야 한다.^[54] 검찰이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기소는 필수적이다.^[55]

3. 5. 일본

일본에서 검찰관(検察官, kensatsu-kan)은 수사, 기소, 형의 집행 감독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다.^[68] 검찰관은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지휘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은 검찰관뿐이며, 기소 여부도 검찰관이 결정한다. 법무성의 고위직은 대부분 검찰 출신이다.

검찰관의 직무는 검찰청법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검찰관은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 및 부검사로 구분된다. 검찰관은 각각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제 관청이다. 검찰청은 검찰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일 뿐이다. 검찰관은 형사재판에서의 소추관으로서 심급을 통한 의사통일이 필요하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다(검찰관 동일체의 원칙).

검찰관이 사무 도중 교체되더라도, 동일한 검찰관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지방검찰청 검찰관이 직접 수행하며, 상급청(최고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이나 지시를 하지만, 상급청 자신이 직접 체포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1957년에 도쿄고등검찰청이 “두 명의 국회의원을 수뢰 혐의로 소환”이라고 오보한 요미우리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체포·조사한 사건(매춘오점사건)과, 2010년에 최고검찰청이 특수부장·특수부차장·주임검사를 증거위조죄나 범인은닉죄로 체포·조사·기소한 사건(오사카지검특수부주임검사증거변조사건) 등이 있다.

검찰관은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권을 독점(국가소추주의)하는 매우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치적 압력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대신에 의한 지휘권의 제한이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약 0.1%),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삼권 중 행정권을 가진 행정에 속하는 관청이다. 국민의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속칭 준사법기관이라고도 불린다. 일본국헌법 제77조에는 “검찰관은 최고재판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청은 행정기관이며,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고 책임자인 법무대신은 당연히 각 검찰관에 대해 지휘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검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4조)고 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술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으로부터, 검찰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체계로서,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여 통일되어 있다.

검찰관 정원은 2022년(레이와 4년), 검사(검찰총장 1명, 차장검사 1명, 검사장 8명 포함) 1954명, 부검사 800명으로, 검찰관 총계 2754명이다. 신분증명서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측근의 검찰사무관이 대리로 “검찰사무관 증표”를 제시한다. 공무 집행 시에는 반드시 검찰관 휘장(추상렬일장)을 착용한다.

3. 6.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으로 분류되며, 공공 기소 기관(Pubblico Ministero, P.M.)으로 불린다.^[56] 이탈리아 검사는 법의 수호자(custos legis)로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이탈리아의 검찰청(Procuratore's Office)은 검찰총장(procuratore capo)을 중심으로 차장검사(procuratori aggiunti)와 검사(sostituti procuratori)들로 구성된다. 헌법에 따라 범죄 사실(notitia criminis)을 알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인지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예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56] 검사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력하여 별도의 수사를 병행할 수 있다.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기소는 의무적이며, 예비조사에서 재판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56]

재판에서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지만, 정의 구현이라는 더 큰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검사는 유죄를 벗겨주는 증거를 은폐할 수 없으며, 재판 중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항소법원에서는 검찰청을 "고등검찰청(Procura Generale)"이라 하고, 검찰총장을 "고등검찰청장(Procuratore Generale, PG)"이라 한다.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의 "대법원 검찰총장(Procuratore Generale presso la Corte di Cassazione)"은 이탈리아 최고 법원의 최고 검찰 책임자이다.

검사는 경력 동안 다른 검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Italy)의 판결에 따라 판사가 되려는 검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자신이 시작한 재판에 참여하거나 심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3. 7.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직책으로, 수사관과 검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법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관법'''에 따른다. 제6조에 따르면, 인민검찰관의 기능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법에 따라 법률 집행을 감독한다.

# 국가를 대신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형사 사건을 수사한다.

#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한다.

4. 검찰 제도의 쟁점

많은 국가에서 검찰청은 행정부에 직접 종속된다(예: 미국 법무장관은 대통령 내각의 일원임). 그러나 브라질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가 사법 공무원이므로, 전통적으로 판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독립성을 갖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종의 사적 기소가 가능하여, 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경우 개인이나 사기업이 법원에 직접 청원하여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열 수 있다.

특정 법률 위반 사건의 기소는 진행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동의 유형	세부 정보
법무부장관의 동의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차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18] 1997년 법률 자문관 법 제1조에 따라,^[19] 법무차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할당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8]^[20]
검찰총장의 동의	1985년 범죄 기소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검찰관이 동의를 부여할 수 있다.^[21]
검찰총장의 개인적 동의	현직 검찰총장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18]
미수범죄	기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기본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수범죄에도 동의가 필요하다.^[18]^[22]

4. 1. 기소권 남용 문제

검찰은 검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기소 여부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심사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9]

일본 최고재판소는 검사의 재량권 일탈이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소 제기 자체가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형사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 중단론"도 제기되고 있다.^[80]^[81]

4. 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쟁

많은 국가에서 검찰청은 행정부에 직접 종속되지만, 브라질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가 사법 공무원으로서 판사와 동등한 자유와 독립성을 가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적 기소가 가능하여, 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경우 개인이나 사기업이 법원에 직접 청원하여 재판을 열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후 형사소송제도 개혁에 따라 미국을 본떠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당사자가 사실을 재판에서 다투는 탄핵적인 수사관이 강하게 내세워졌다. 그 결과, 1960년대 학자들은 검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하고 공소권만을 가지게 하여 공판에 전념하게 하고,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공판전종론(公判専従論)을 주장했다. 이는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인권 보호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유지론(捜査護持論)은 실체적 진실이 수사 주재인 검찰의 손안에 있다는 주장(공판중심주의 부정)으로, 법원에 검찰관의 심증을 이어받도록 요구하고 검면조서(檢面調書)를 중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전후 당사자주의 형사재판을 형해화(形骸化)한다고 비판받았다.^[82]

신형소법(新刑訴法)이 검찰관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당시 경찰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과도적인 조치였으며,^[83] 여전히 검찰관의 덧칠 수사(上塗り捜査)에 의한 조사·검면조서 중심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84]

검찰에 비해 경찰이 인원, 장비, 과학수사력 등에 우위가 있어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관은 필요에 따라 보충적인 수사를 하지만, 검찰관의 두터운 신분 보장 등으로부터 정치인의 부정이나 기업범죄 등에 대해 스스로 기본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인은 자백이 많은 것으로부터 사법경찰관과 검찰관이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로 지능범죄에 대해 수행하는 검찰관의 독자적인 수사는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에 의한 증거조작 등 잇따른 검찰 비리(不祥事)를 배경으로, 공소기관이기도 한 검찰관이 직접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소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 검찰부 내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이나 검찰관이 관계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자신이 하는 것은 공정성에 결여된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검찰과 싸운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빼앗고 FBI와 같은 조직을 경찰청에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체제를 만들면 잘못된 유죄판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조(成城)대학의 시마즈 신(指宿信) 교수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작용시키기 위해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검찰관 윤리규정 제정, 사찰제도 도입 등을 주장한다.^[85]

참조

_[1] 법률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ct 1983 (Cth)
_[2] 웹사이트 Prosecutions https://www.rspcavic[...] 2019-03-23
_[3] 웹사이트 Relations with other prosecuting agencie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4] 법률 https://www.legislat[...] 2024-08
_[5] 웹사이트 s2 PoA 1985 https://www.legislat[...] 2022-06-15
_[6] 웹사이트 Our governance https://www.gov.uk/g[...] 2022-06-15
_[7] 웹사이트 [Withdrawn] Protocol between the Attorney General and prosecuting departments https://www.gov.uk/g[...] 2022-06-15
_[8] 웹사이트 Attorney General - GOV.UK https://www.gov.uk/g[...] 2022-06-15
_[9] 웹사이트 About CP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10] 웹사이트 About us https://www.sfo.gov.[...] 2022-06-15
_[11] 웹사이트 Service Prosecuting Authority https://www.gov.uk/g[...] 2022-06-15
_[12] 웹사이트 FCA Prosecution Handbook https://www.handbook[...] 2022-06-15
_[13] 웹사이트 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4-05-15
_[14] 웹사이트 Charging (The Director's Guidance) - sixth edition, December 2020, incorporating the National File Standard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4-05-15
_[15] 웹사이트 Charging (The Director's Guidance) - sixth edition, December 2020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16] 웹사이트 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17] 웹사이트 Regina v Stafford Justices ex parte Customs and Excise Commissioners: 1991 https://swarb.co.uk/[...] 2022-06-15
_[18] 웹사이트 Consents to Prosecute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19] 법률 https://www.legislat[...] 2024-08
_[20] 웹사이트 s1 Law Officers Act 1997 https://www.legislat[...] 2022-06-15
_[21] 법률 https://www.legislat[...] 2024-08-01
_[22] 웹사이트 Consent of the Attorney General to prosecute: how to apply https://www.gov.uk/g[...] 2022-06-15
_[23] 웹사이트 Consents to Prosecute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4-05-15
_[24] 법률 https://www.legislat[...] 2024-08-01
_[25] 웹사이트 Wooler Report https://www.rspca.or[...] 2022-06-15
_[26] PDF https://www.rspca.or[...] 2024-08-01
_[27] PDF https://publications[...] 2024-08-01
_[28] 웹사이트 https://committees.p[...] 2024-08-01
_[29] 웹사이트 JSC Report on Private Prosecutions https://committees.p[...] 2022-06-15
_[30] 웹사이트 Private Prosecutions https://www.gov.uk/g[...] 2022-06-15
_[31] 웹사이트 Private Prosecution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 2022-06-15
_[32] 웹사이트 s6 PoA 1985 https://www.legislat[...] 2022-06-15
_[33] 뉴스 $40m of public money for private law firms https://www.rnz.co.n[...] Radio NZ 2021-10-03
_[34] 웹사이트 Standards on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Table of Contents) | Criminal Justice Section https://web.archive.[...] 2017-11-13
_[35] 카테고리 District attorneys
_[36] 웹사이트 Directory of Nebraska County Attorneys https://necaa.org/co[...] 2020-03-05
_[37] 웹사이트 Maricopa County Attorney's Office • Phoenix, Arizona http://www.maricopac[...] Maricopacountyattorney.org 2013-10-04
_[38] 웹사이트 President's Message http://www.njpoma.or[...] Prosecutor's Office Management Association ("POMA") of New Jersey 2010-11-05
_[39] 웹사이트 St. Joseph County Prosecutor's Office https://www.stjoepro[...] 2016-12-05
_[40] 법률조항 Ark. Const. amdt. 21, § 1 & amdt. 80, § 20; Ark. Code Ann. §§ 16-21-101 et seq.
_[41] 웹사이트 South Carolina Bench Book for Summary Court Judges–General Section http://www.judicial.[...] Judicial.state.sc.us 2013-10-04
_[42] 판례
_[43] 판례
_[44] 판례
_[45] 판례
_[46] 웹사이트 Who Polices Prosecutors Who Abuse Their Authority? Usually Nobody https://www.propubli[...] ProPublica
_[47] 판례
_[48] 판례 https://scholar.goog[...] 2006
_[49] 웹사이트 Traduções oficiais do MPF conforme Portaria PGR/MPF nº 618 http://www.mpf.mp.br[...] 2021-11-28
_[50]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Brazil http://www.planalto.[...] 2016-05-07
_[51] 웹사이트 Law 12.830/2013 https://www.planalto[...] 2016-11-08
_[52] 웹사이트 Brazil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ttp://www.planalto.[...] 2012-08-07
_[53] 헌법
_[54] 간행물 RiStBV
_[55] 논문 The Rule of Compulsory Prosecution and the Scop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in Germany http://heinonlinebac[...] U. Chi. L. Rev. 1974-01-01 # 연도만 제공되었으므로 1월 1일로 설정
_[56] 논문 The Judiciary in the Italian Political Crisis 1997-01-01 # 월 정보만 제공되었으므로 1일로 설정
_[57] 웹사이트 Fleeing Korea while under Police/Prosecutor Investigation: International Hold in Korea http://www.thekorean[...] 2016-06-30
_[58] 논문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Arguments against Private Prosecutors http://heinonlinebac[...] Cap. Def. J. 2001-01-01 # 연도 범위만 제공되었으므로 1월 1일로 설정
_[59] 논문 Making Sense of English Law Enforce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http://heinonlinebac[...] U. Chi. L. Sch. Roundtable
_[60] 학술지 Privately Funded Prosecution of Crime in the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Temple University 1995-01-01 # 월 정보만 제공되었으므로 1일로 설정
_[61] 논문 Outmoded Concept of Private Prosecution, The Am. U. L. Rev. 1975-1976
_[62] 논문 Private Prosecution in Nigeria: Recent Developments and Some Propo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90-03-01 # Spring 1990을 3월 1일로 가정
_[63] 서적 現代の検察―日本検察の実態と理論日本評論社 1981-08-01 #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변경. 일자가 없으므로 1일로 가정.
_[64] 서적 # Harvnb 템플릿은 저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서적으로 분류. 추가 정보 필요. # 추가 정보 필요. 제목 확인 필요. 1958-01-01 #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변경. 일자가 없으므로 1일로 가정.
_[65] 서적 捜査法　第2版 성문당 2000-04-01 #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변경. 일자가 없으므로 1일로 가정.
_[66] 서적 刑事訴訟法入門　第3版 유비각 2000-03-01 #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변경. 일자가 없으므로 1일로 가정.
_[67] 서적 刑事訴訟の実務（上） 신일본법규출판 2011-03-01 # 날짜 형식을 YYYY-MM-DD로 변경. 일자가 없으므로 1일로 가정.
_[68] 법률
_[69] 판례 https://www.courts.g[...]
_[70] 법률
_[71] text
_[72] text
_[73] 웹사이트 第201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5号　令和2年2月3日 https://kokkai.ndl.g[...]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020-02-03
_[74] 웹사이트 昭和56年4月28日衆議院内閣委員会における斧誠之助人事院事務総局任用局長の答弁および第201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1号　令和2年2月12日の松尾恵美子人事院事務総局給与局長の答弁 https://kokkai.ndl.g[...]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1981-04-28, 2020-02-12
_[75] text
_[76] 뉴스 法相『法解釈は省庁で』検事長定年延長、野党は猛反発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0-02-21
_[77] 웹사이트 諸外国の司法制度概要 1 https://www.kantei.g[...] 首相官邸 2017-03-07
_[78] 웹사이트 諸外国の司法制度概要 2 https://www.kantei.g[...] 首相官邸 2018-03-07
_[79] 서적 公訴権濫用論学陽書房 1978-11
_[80] 서적 刑事手続打切り論の展開―ポスト公訴権濫用論のゆくえ日本評論社 2010-03
_[81] 서적 訴訟条件論の再構成―公訴権濫用論の再生のために成文堂 1994-05
_[82] 학술지 刑事裁判の当面する課題―検察官よ、法廷にかえれ https://id.ndl.go.jp[...] 判例タイムズ社 1963-11-01
_[83] 서적 改正刑事訴訟法―解説と批判―〈刑法雑誌　別冊〉有斐閣 1953-11
_[84] 학술지 現代の検察―日本検察の実態と理論 https://id.ndl.go.jp[...] 日本評論社 1981-08
_[85] 웹사이트 検察制度改革私案 https://archive.is/Q[...] 2010-11-18
_[86] 학술지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2007
_[87] 뉴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06-19
_[88] 뉴스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2-06-26
_[89] 웹인용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
_[90] 웹인용 검찰청법 https://www.law.go.k[...]
_[91] 웹인용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
_[92]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_[93] 뉴스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 https://m.lawtimes.c[...] 법률신문
_[94] 웹인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