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훈

2. 생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1]

울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인 2004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방송국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를 비방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을 불구속 기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1]

2005년 3월 21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많은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업 등 각종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실무연구회를 김유랑, 조정태 검사 등 22명과 함께 결성하여 운영했다.^[2]

2005년 3월 25일에는 근골격계 산업재해 환자로 위장하여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자영업을 하거나 대리운전 회사 등에 취업한 사람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적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3]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재직 중, 소속 부서 장기석 검사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북한의 '북남 경제협력법' 일부 조항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상훈 과장은 "남북경제 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문제점 보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4]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3월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에 임명되었다.^[5]

201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시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충돌 문제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 관련 내용에만 적용되며, 교류협력 범위를 넘어서는 반국가단체 활동과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5]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혀온 공상훈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2018년 6월 14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제 저의 청춘과 함께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26][27]

2. 1. 검사 임용 및 초기 경력

2. 2.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2. 3.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시절

2.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시절

• 방북대화록 유출과 관련하여, 김 전 원장으로부터 대화록을 건네받은 언론사 간부를 서면조사하는 등 관련자 14명을 조사했다.^[6]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업자에게 부탁해 자신을 홍보하도록 한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7]
• 2008년 4월 1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기사에 댓글을 달게 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에도 수천 개의 댓글을 달게 한 한나라당 당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처음 처벌한 사례이다.^[8][9]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10][11] 이후 보강 조사 과정에서 친박연대 측은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12]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되었고, 김노식 당선자는 구속했다.^[13][14]
• 2008년 5월, 양정례 당선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친박연대 회계책임자와 손상윤 후보를 체포했으나, 이후 귀가 조치 및 석방했다.^{[15][16][17][18]}
• 한나라당 중앙위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처음 적용한 사례이다.^[19][20]
• 2008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봉주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1]
•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2][23]
• 2008년 12월 24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24]

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시절

2. 6. 검사장 승진 및 퇴임

2. 7. 퇴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