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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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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가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가를 정의하고 국가 연주 및 제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로, 홍콩에서 국가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2014년 홍콩 시위 이후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야유가 발생하자, 2017년 중국의 《국가법》을 홍콩에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홍콩 입법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다.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현실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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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례
법률 개요
약칭국가조례
제정 기관홍콩 입법회
서명일2020년 6월 11일
시행일2020년 6월 12일
수정 법률13 of 2021
관련 법률국가조례 (초안)
법안 제출자헌법 및 본토 사무국 비서관 니팟깈
목적홍콩에서 중국 국가 연주 및 노래, 국가 보호, 국가 홍보를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다루는 조례
명칭
공식 명칭홍콩에서 중국 국가의 연주와 노래, 국가 보호 및 국가 홍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그리고 부수적인 사항들.
중국어 (번체)國歌條例
광둥어 (예일)Gwokgō tìuhlaih
광둥어 (Jyutping)Gwok3go1 tiu4lai6

2. 내용

《국가조례》는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5], 각각 국가 및 국기의 정의, 국가 연주 및 제창, 국가 보호, 국가 홍보, 보충 조항, 그리고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제1조: 정의

의 국기, 국가를 정의하고 있다.[25]

2. 2. 제2조: 국가 연주 및 제창

의 국가 연주 및 제창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25] 이 조문은 특히 홍콩 시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엄숙하게 서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

2. 3. 제3조: 국가 보호

의 국가 보호를 정의한다. 이 조문은 홍콩 시민들이 의 국가를 상업적인 목적이나 배경 음악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홍콩 시민들이 가사를 바꾸거나 풍자·조롱·왜곡하는 방식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 국가를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0HKD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2. 4. 제4조: 국가 홍보

이 조문은 홍콩의 초등교육·중등교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를 노래하기, 역사, 관련 예절을 포함한 국가에 관한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또한 홍콩의 모든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은 통신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국가를 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5. 제5조: 보충 조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이 홍콩의 《국가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콩의 《국가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2. 6. 제6조: 개정 조항

《국가조례》에 따른 여러 조례들의 개정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상표조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사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3. 입법 배경

2014년 홍콩 시위를 계기로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홍콩 시민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진행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26]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국가법》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콩에도 국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

3. 1. 2015년 FIFA 월드컵 예선 야유 사건

2014년 홍콩 시위를 계기로 홍콩과 중국 대륙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홍콩 시민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진행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26] 2015년 6월, 홍콩 웡곡대구장에서 열린 2018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홍콩과 몰디브의 경기 시작 전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홍콩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27]

2015년 9월에 열린 홍콩과 카타르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 축구 연맹(FIFA)은 홍콩 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홍콩 축구 협회에 5000CHF의 벌금을 부과했다.[28] 2015년 11월에 열린 홍콩과 중국의 경기에서도 국가 야유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축구 협회는 2016년 1월 FIFA로부터 10000CHF의 벌금을 받았다.[29]

3. 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 제정 및 홍콩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국가법》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에도 《국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발효되었다. 이 법은 중국 국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상업 광고에서 국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사 참석자들은 국가가 연주될 때 "경건하게"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30] 또한 국가의 가사를 수정하거나 조롱하는 행동, 국가를 공공장소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행동, "부적절한" 장소에서 국가를 사용하는 행동과 같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대 15일 동안의 구류에 처해지는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다.[31][32]

2017년 11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에 관한 법률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홍콩 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공포 또는 입법 과정을 통해 홍콩 현지에 적용된다.[25][33]

4. 입법 과정

2020년 5월 8일, 스태리 리 의원이 경비원들과 다른 건제파(친중파) 의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홍콩 입법회에서 내무위원회 주석 전용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홍콩 행정회의는 2019년 1월 8일에 《국가조례》 초안을 작성하고[34] 2주 뒤에 홍콩 입법회에 제출했다.[35][36] 그러나 《국가조례》 입법 과정은 첫 번째 심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민주파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했고, 2019년 7월에는 2019-2020년 홍콩 시위의 여파로 홍콩 입법회가 휴회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다.[37][38]

2019년 10월 입법회 새 회기가 시작된 이후, 민건련 소속 스태리 리 의원이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내무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났다.[39][40] 이에 공민당 소속 데니스 쿽 의원이 부주석 자격으로 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었다.[41] 민주파 의원들은 홍콩 입법회 청사 안에서 경찰력이 갖는 권한 범위나 홍콩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입법회 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7개월 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내무위원회 주석 재선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다.[42][43] 내무위원회에서 입법회 주석을 선출해야 법안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조례》 제정은 사실상 저지되었다.

4. 1. 입법회 내 필리버스터와 입법 교착

2019년 10월, 홍콩 입법회의 새 회기가 시작된 후, 민주건항협진련맹 소속 스태리 리 의원이 홍콩 구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내무위원회 주석직에서 물러났다.[39][40] 이에 따라 민주파 성향인 공민당 소속 데니스 쿽 의원이 부주석 자격으로 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었다.[41] 민주파 의원들은 홍콩 입법회 청사 안에서 경찰력이 갖는 권한 범위나 홍콩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입법회 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7개월 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내무위원회 주석 재선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다.[42][43] 내무위원회에서 입법회 주석을 선출해야 법안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조례》 제정은 사실상 저지되었다.

2020년 5월 8일, 수개월 동안 계속되던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이전까지 내무위원회 주석을 역임한 스태리 리 의원이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석 전용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했다. 건제파 의원들과 경비원들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민주파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스태리 리 의원은 "나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현직 내무위원회 주석이다."라며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명의 민주파 의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고, 민주파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했다. 스태리 리 의원과 코니 펑 법률 자문위원은 민주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6개월 동안 주석이 선출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스태리 리 의원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44] 영국에서 활동하는 홍콩 전문 비정부 기구인 홍콩 워치는 "현재의 홍콩 입법회 정체 사태는 건제파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파가 가진 유일한 전략인 필리버스터로 인하여 체제가 무너진 데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45]

4. 2. 스태리 리 의원의 내무위원회 주석직 점거



2020년 5월 8일, 수개월 동안 계속된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내무위원회 주석을 역임했던 친중파 민주건항협진련맹 소속 스태리 리 의원이 주석 전용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했다.[44] 건제파 의원들과 경비원들은 민주파 의원들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최소 1명의 민주파 의원이 부상을 당했다. 스태리 리 의원은 민주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6개월 동안 주석이 선출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유로 자신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4]

4. 3. 국가조례 통과와 시행

2020년 5월 18일, 홍콩 입법회 내무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민주건항협진련맹 소속 스태리 리 의원은 《국가조례》를 심의하고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46]

2020년 5월 28일, 홍콩 입법회는 《국가조례》의 두 번째 심의를 마쳤다.[47] 이 과정에서 민주파 의원 2명이 회의장에서 쫓겨났다. 민주당 소속 테드 후이 의원은 앤드루 렁 입법회 주석(홍콩 경제민생연맹 소속)에게 썩은 화초를 던지며 "일국양제는 썩었고 홍콩의 법치와 가치도 썩었다."고 항의했다.[48] 테드 후이 의원은 나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9]

2020년 6월 4일, 홍콩 입법회는 《국가조례》의 세 번째 심의를 마치고 찬성 4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50] 건제파 의원 42명 가운데 앤드루 렁 주석을 제외한 4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파 의원 23명 가운데 1명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참했다.[51][52] 투표 직전, 민주파 성향의 레이먼드 챈(인민역량 소속)과 에디 추(팀 에디 추와 서신제 소속) 의원은 앤드루 렁 입법회 주석을 "고무 도장"이라고 비난하며 오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 이들은 "살인 정권은 영원한 악취를 낸다. 우리는 31년 전에 일어난 1989년 톈안먼 사건을 일으킨 중국 공산당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53][54] 이들은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었다.[55][49]

2020년 6월 1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조례》에 서명했으며, 2020년 6월 12일에 발행된 홍콩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되었다.[56]

4. 4. 국가조례 위반 첫 사례

2021년 7월 30일, 홍콩 경찰은 국가조례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인터넷 뉴스 기자를 체포했다.[57][58][59][60] 이 남성은 군통 apm 쇼핑몰에서 열린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정가롱이 금메달을 획득한 시상식 중계 현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내고, "우리는 홍콩"(We are Hong Kong)이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57][58][59][60]

5. 조례와 관련된 우려

홍콩의 진보주의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은 '국가조례'의 일부 조항이 비현실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61][62] 이러한 우려는 '현실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64]

5. 1. 현실성 문제

홍콩의 진보주의 변호사 그룹 소속 크레이그 초이 변호사는 텔레비전에서 국가가 나올 때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모두 일어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 방송국들이 국가 연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대학교의 에릭 청 교수도 국가 연주 시 기립 의무 조항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대륙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표현을 따라야 한다면 상당히 무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61]

5. 2.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홍콩 대학교의 수석 법학 교수인 에릭 청은 '국가조례'의 "이념적"이고 "지침적"인 조항,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치도록 하는 조항이 관습법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62] 國歌法|궈가 파중국어의 중국 대륙 버전에는 "중·고등학교는 국가를 애국심 고취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국가를 배우고 부르도록 조직하고,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치며, 국가를 연주하고 부를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2] 에릭 청은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존엄성과 품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63]

5. 3.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입장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조례》 제정 백지화와 공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와 요구에 대해 "공론화라는 용어를 굳이 고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또한 제안된 《국가조례》는 국가를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홍콩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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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关于《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草案）》的说明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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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 Don't boo China national anthem, Hong Kong FA begs fans ahead of Maldives game 2015-06-25
[6] 뉴스 Hong Kong Football Association fined again by Fifa for booing China national anthem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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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뉴스 More arguments as Hong Kong's gridlocked House Committee meets for 16th time and again is unable to elect chair https://www.scmp.com[...]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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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뉴스 【拆解內會半年】李慧琼若退選 泛民即登主席寶座 建制派進退兩難矛頭指向立會法律顧問 https://www.hkcnews.[...] 2020-04-18
[15] 뉴스 Pro-democracy, Pro-Beijing camps scuffle at Hong Kong legislature https://www.cbc.ca/n[...]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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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Hong Kong's Chinese national anthem law 'shouldn't include rule for schools', legal scholar says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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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뉴스 홍콩 시민들 "송환법 철회 안 하면 21일 정부청사 포위 시위"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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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뉴스 國歌法三讀通過 陳志全朱凱廸許智峯立會潑臭水 建制派赴警總報案 https://web.archive.[...] The Stand News 2020-06-04
[56] 웹인용 CE signs National Anthem Ordinance (with photos) https://www.info.gov[...] 2020-06-12
[57] 뉴스 香港警方调查市民观看奥运嘘国歌事件 https://www.zaobao.c[...] 联合早报 2021-07-30
[58] 뉴스 Olympic celebration sees Hong Kong police make first arrest under controversial national anthem law https://hongkongfp.c[...] Hong Kong Free Press 2021-07-31
[59] 뉴스 '[영상] 홍콩 금메달에 중국 국가 연주되자 "우리는 홍콩" 외친 시민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7-30
[60] 뉴스 '[올림픽] 홍콩경찰, 중국 국가 연주 때 야유한 기자 체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7-31
[61] 뉴스 Any law requiring Hongkongers to stand for national anthem would be 'unrealistic' and 'impractical' – legal experts Hong Kong Free Press 2017-11-06
[62] 뉴스 Hong Kong's Chinese national anthem law 'shouldn't include rule for schools', legal scholar says http://www.scmp.com/[...]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03-19
[63] 뉴스 Hong Kong's proposed national anthem law deviates from common law norms, says legal scholar https://www.hongkong[...] Hong Kong Free Press 2018-03-19
[64] 뉴스 No need for formal consultation over law against national anthem abuse, says Hong Kong leader http://www.scmp.com/[...]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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