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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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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한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찰 경력과 청와대 근무를 거쳐,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전과가 있으며, 정치자금 유용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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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한표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54년 8월 8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군 장목면
종교개신교
군복무육군 병장 만기전역
정당국민의힘
지역구경남 거제시(19·20)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9·20
당내 직책상임고문
웹사이트김한표 웹사이트

2. 학력

연도학력비고
장목초등학교졸업
장목중학교졸업
1973년동아고등학교졸업
1982년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학사
1986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2006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3. 경력

4. 의정 활동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이외에 국회 의회 외교단체인 한ˑEU 친선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거제시 당협위원장과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무 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5.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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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수상 내역수여 기관
1986내무부장관 표창내무부
1987대통령 표창대통령
1996근정포장
2010한국수필 신인상[1]한국수필
2012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2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부문국토일보
2013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국회의원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2013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4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유권자시민행동
2014국회의원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2014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도전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사)도전한국인운동협회
2015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5국회의원 헌정대상[2]법률소비자연맹
2016국회의원 공약대상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6국회의원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4년 연속 수상)


6. 전과 및 논란

김한표는 공직 및 정치 활동 기간 동안 여러 논란에 연루되었다. 1999년 거제 경찰서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치자금 유용 논란이 있었고, 2015년에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6. 1. 뇌물 전과

1999년 거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림훼손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3][4][5]

이후 김한표는 총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에 전과 기록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법원에서 뇌물 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대가로 한 부정행위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공소장 변경 및 5억원 보석금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탄압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대 후보 측은 김한표의 소명이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6] 선거가 끝난 후, 상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한표 당선자가 대법원 판결(2002도5219), 부산고등법원 판결(2002노175), 창원지방법원 판결(2001고합57)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고발했다.[7]

6. 2. 정치자금 유용 논란

2016년 한겨레의 취재 결과, 김한표 의원이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노래방에서 1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한표 의원 측은 "착오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으며, 이후 3월 31일에는 "반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8]

6. 3. 알선뇌물수수 혐의 기소 및 무죄 확정

2015년 7월,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59) 씨로부터 '경남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어 논란이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 대표의 공유수면 매립허가 1건은 실제로 허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김한표 의원의 측근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2월,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김아무개(59) 씨는 건설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2015년 4월에는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 김아무개(57) 씨가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9][10]

6. 4.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은 알선수재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김한표 의원을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다음 날인 12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대 총선 과정에서 해당 판결로 인한 공천 자격 논란이 일자, 성명서를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복권됐다'고 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결과 김 의원은 복권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선거권만 회복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11][12][13]

7. 가족


  • 배우자: 이경숙
  • 자녀: 1남 2녀

8.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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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 종류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당락비고
2000제16대 총선경남 거제시민주국민당30,650 (43.60%)낙선2위
2008제18대 총선경남 거제시무소속24,981 (37.50%)낙선2위
2012제19대 총선경남 거제시무소속32,647 (35.30%)당선초선
2016제20대 총선경남 거제시새누리당44,908 (44.19%)당선재선
2022제8회 지방선거경남 거제시장무소속7,256 (7.43%)낙선3위, 민선 8기


참조

[1] 뉴스 김한표 전 거제署長, 한국수필 신인상 수상 - 거제타임즈 http://www.geojetime[...] 2016-06-20
[2] 뉴스 김한표, 법률소비자연맹‘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http://www.geojetime[...] 2016-06-14
[3] 뉴스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대법원 기각 판결 http://www.geojenews[...] 2003-03-17
[4] 뉴스 김한표 전 거제경찰서장 뇌물수수 유죄 http://www.idomin.co[...] 2002-02-27
[5] 보고서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http://www.cubs.or.k[...] 바른사회시민회의 2018-02-28
[6] 뉴스 김한표, 뇌물전과 소명 허위 논란 http://www.gnmaeil.c[...] 2016-04-10
[7] 뉴스 더민주, 김한표(거제) 새누리 국회의원 당선자 검찰고발 http://www.anewsa.co[...] 2016-04-20
[8] 뉴스 ［단독］ 의정활동하라고 준 돈으로 단란주점 가고 동창회비 내고 http://www.hani.co.k[...] 2016-04-04
[9] 뉴스 검찰, 김한표 의원 알선뇌물수수 혐의 기소 http://www.joongang.[...] 2016-11-27
[10] 뉴스 김한표 국회의원,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http://www.hani.co.k[...] 2016-11-27
[11] 뉴스 '사면초가' 김한표 의원,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https://news.naver.c[...] 2017-01-01
[12]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표 의원 첫 공판 https://web.archive.[...] 2017-01-01
[13] 뉴스 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http://www.saegeoje.[...] 2017-01-01
[14] 뉴스 檢, 김한표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 http://www.saegeoje.[...]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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