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1. 개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가 복귀된 사건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촛불 시위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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