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

1. 개요

대한민국 관세청은 1970년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및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다. 통관 절차 처리, 관련 법규 집행, 국가 재정 및 국민 경제 보호, 사회 안전 위협 요소 차단, 합법적인 국제 교역과 여객 이동 촉진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청장 산하 대변인실과 차장 산하 여러 부서, 관세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등 5개의 소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366명의 정원을 둔다. 2023년 세입 예산은 9,462억 4,000만 원, 세출 예산은 6,402억 4,900만 원 규모이다. 2012년 수출 통계 발표 오류로 인해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관세기관 - 통행료
  통행료는 도로, 다리, 터널과 같은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도로 유지 보수 및 건설 자금 확보, 교통량 조절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지만 사회적 형평성 및 투명성 관련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 관세기관 - 세관
  세관은 무역 원활화와 보안 유지, 관세 징수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며, 세계 관세 기구의 SAFE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각 국가별로 다른 역할과 특징을 가진다.
• 대한민국 관세청 - 서울세관
  서울세관은 관세청 소속으로 서울과 김포 일부 지역의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FTA 활용 지원, 불법 외환거래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 관세청 - 대한민국의 관세청장
  대한민국의 관세청장은 관세청을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1948년 재무부 세관국장부터 시작되어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관세청장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1895년 공주재판소로 설치되어 193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5개의 지원과 여러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며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