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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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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통행료는 다리나 터널 등 특정 시설의 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역사적으로는 전략적 위치에서 징수되었다. 유럽에서는 게르만족 시대부터 시작되어 중세 시대에 널리 퍼졌으며,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동화되었다. 전자 요금 징수는 유료 도로, 차선, 교량, 터널 등에서 차량에 부과되는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무선 시스템으로, 교통 지연 감소, 운영 비용 절감, 혼잡 요금 적용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혼잡통행료는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 1996년부터 징수되었으나, 그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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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기본 정보
명칭통행료
영어Toll
프랑스어Péage
독일어Maut
개요
정의도로, 다리, 터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목적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 충당
교통 혼잡 완화
징수 방식
유인 징수요금소에서 직접 요금 지불
무인 징수 (전자 요금 징수)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톨링
번호판 인식 시스템
종류
도로 통행료고속도로, 유료 도로 등
다리 통행료교량 통행에 대한 요금
터널 통행료터널 통행에 대한 요금
혼잡 통행료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
장점
재원 확보도로 유지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교통량 조절통행료 부과를 통해 교통량 분산 유도
환경 보호차량 통행 감소를 유도하여 대기 오염 감소 효과
단점
비용 부담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 발생
요금소 정체요금소 주변 교통 정체 유발 가능성
형평성 문제저소득층의 이동 제한 가능성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고속도로 통행료
혼잡 통행료 (남산 1, 3호 터널)
일본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등 도시 고속도로 통행료
미국고속도로 통행료
다리, 터널 통행료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런던 혼잡세 등 도시 혼잡 통행료 징수
관련 용어
통행세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세금
혼잡세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

2. 역사

통행료는 다리(교량 통행료)나 문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서 징수되었다. 유럽에서 통행료는 게르만족 시대부터 징수되기 시작했다.[1]

2. 1. 유럽의 통행료

유럽에서 통행료는 게르만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게르만족은 여행자가 산길을 건너고 싶어 할 경우 요금을 부과했다. 그 이후로 도로 통행료는 중세 시대, 특히 신성 로마 제국에서 흔해졌다. 제국에는 소액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노선에 여러 개의 통행소를 설치하는 "통행 시스템"이 있었다.[1] 예를 들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Ochsenweg에는 쾨니히스아우, 렌츠부르크, 노이뮌스터, Bramstedt, Ulzburg에 통행소가 있었다. Gabler Road에는 Karlsfried 성이 통행소 역할을 했다. 또 다른 형태의 도로세는 18세기 초부터 비엔나 시에 진입할 때 지불해야 했던 ''Liniengeld''였다.

도로 통행료의 특별한 형태는 ''Pflasterzoll''로, 도로의 초기 포장 및 그 유지 관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다.

3. 전자 요금 징수

전자 요금 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는 유료 도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유료교(교량 통행료), 유료 터널을 사용할 때 차량에 부과되는 금액을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무선 시스템이다. 이는 차량을 멈추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현금이나 카드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요금소를 대체하는 더 빠른 대안이다. 대부분의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차량에는 자동 무선 송수신기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차량이 도로변 요금 징수기 장치를 통과하면 징수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가 송수신기를 트리거하여 차량의 도로 사용을 등록하는 식별 번호를 다시 전송하며, 전자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청구한다. 결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가입하고 잔액이 감소하는 계정에 돈을 충전하며, 통행료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잔액에서 차감된다.

3. 1. 전자 요금 징수의 장점

전자 요금 징수는 운전자가 요금소에 정차할 필요 없이 통과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유인 요금소에 비해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통행료 금액을 다양하게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도로 혼잡 요금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속도로 전용 차선, 혼잡을 우회하는 통행료 차선, 도시 전체의 혼잡 요금 등이 포함된다.[1]

3. 2. 대한민국의 전자 요금 징수

대한민국은 2000년 하이패스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 요금 징수는 차량이 정차하여 운전자가 현금 또는 카드로 통행료를 수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소보다 더 빠른 대안이다. 대부분의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차량에는 자동 무선 송수신기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차량이 도로변 요금 징수기 장치를 통과하면 징수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가 송수신기를 트리거하여 차량의 도로 사용을 등록하는 식별 번호를 다시 전송하며, 전자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청구한다.[1] 운전자가 정차할 필요가 없어 교통 지연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전자 요금 징수는 직원이 배치된 요금소보다 저렴하여 정부 또는 개인 도로 소유주의 거래 비용을 절감한다. 통행료 금액을 다양하게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도로 혼잡 요금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4.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나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도로 정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6년 남산 1, 3호 터널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4. 1. 혼잡통행료의 목적

혼잡통행료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도로 정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혼잡통행료 수입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된다.

4. 2. 대한민국의 혼잡통행료

대한민국에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1]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조순 시장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1] 조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소속으로, 혼잡통행료 정책은 당시 민주당의 주요 교통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은 교통량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초기에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점차 정착되었다.

혼잡통행료 징수 초기에는 통행량이 약 1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승용차 통행량이 크게 줄었다.[1]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행량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1]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시간 조정, 징수 대상 차량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체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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