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

3. 역사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 이후 병무행정은 대한민국 국방부 제1국이 담당했다.^[10]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된 뒤에는 육군본부 소속으로 서울·대전·청주·전주·광주·대구·부산·추천에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해 징집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10] 1953년 징집과 소집 및 기타 병역 동원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 제4국으로 이관되었고, 병사구사령부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도 제4국이 이어받았다.^[10] 이후 병사 사무는 내무부에 이관되었다가 징·소집 등 이관 사무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해 혼란을 빚자 1953년 11월 징·소집을 포함한 모든 병사 사무를 내무부가 집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10]

1955년 2월에는 국방부에 병무국을 설치해 인적 자원 관리 업무·징소집·기타 병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했다.^[11] 하지만 이후에도 병사 사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국방부와 내무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해 6월 다시 두 부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8월까지 병사구사령부를 폐지하고 병사 사무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기로 했다.^[11] 1956년 9월 육본 소속이던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직속으로 편입했다.^[12] 하지만 병사구사령부 폐지는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했다. 1958년에도 병사구사령부를 폐지하여 병사 행정을 일체 내무부에 이관하고 중앙과 각 도·시·군에 병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13] 국방부는 전시도 아닌 평시에까지 국방부가 병사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내무부는 병사 업무 일체를 담당할 수는 없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14]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선 뒤인 1960년 12월 결국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관할로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15]

이후 5·16 군사 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붕괴하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상황이 반전됐다. 1962년 10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징·소집을 포함한 병무 행정을 국방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병사구사령부를 폐지한 뒤 각 시·도에 국방부 직할 병무청을 두어 병무행정을 분장하도록 한 것이다.^[16] 하지만 병무 행정이 각 지방에 산재해 있어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부정부패도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1970년 각 시·도 소속 병무청을 폐지하여 중앙에 국방부 소속 외청으로 병무청을 두고 산하에 6개 지방병무청·37개 징병서를 두는 것으로 조직 변혁을 꾀했다.^[17] 중앙 병무청은 국방부에 있던 병무국·예비군국·인사국 총무과 등에서 관장하던 모든 병무 행정도 이관받아 병무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했다.^[17]

1998년 청사를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에서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다.^[18]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공직 사회의 군살 빼기가 시작되면서, 1999년 7월 읍·면·동의 병역관리 업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했고, 2002년 7월에는 시·군·구의 병역 업무를 지방병무청에 이관했다.^[19]

3. 1. 개요

3. 2. 연혁

4. 조직

4. 1. 간부

4. 2. 하부 조직

• 운영지원과
• 병역자원국
• 입영동원국
• 사회복무국

4. 3. 소속 기관

5. 정원

대한민국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7]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대한민국 병무청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8][9]

7. 역할

징병제 원칙에 따른 국토 방위의 근간이 되는 병역 자원 확보 및 관리를 한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집 및 전시 병력 동원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향토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를 한다. 산업 기능 인력의 지원한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해외 여행 허가한다.

8. 논란

운동선수들과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일어났다.^[26][27][28] 병역비리의 주요한 형태는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면제시키거나, 현역보다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주는 것이다. 개인이 자해를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여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는 행위도 있지만, 병무청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혐의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병역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자진 입대 하는 등 자발적, 제도적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치인과 가족,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을 중심으로 병역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2%에 불과하지만, 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면제율은 10.9%, 18대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병역비리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많다.

2010년 9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일부 개정하였다. 그중에는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병역조회란에서 '면제자' 명칭을 삭제하고, 면제 사유만 명시하도록 변경한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을 비롯하여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 중 병역기피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조롱을 받았다.^[29]

8. 1. 병역 비리 문제

8. 2. 마스코트 논란

9. 마스코트

병무청의 마스코트는 2009~2010년경부터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굳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30] 그러다 2020년 병무청에서 곰·호랑이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마스코트 캐릭터 시안을 만들었으며^[30] 이들 캐릭터 가운데 호랑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마스코트 캐릭터가 결정되었다. 결정된 마스코트 캐릭터의 이름은 '힘찬이'로, 이 마스코트는 202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병무청의 마스코트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사용된 마스코트인 굳건이는 군인 정신과 거리가 있으며 군입대를 앞두고 예민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해맑은 미소 등에서 위화감을 받게 되는 반응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31]

병무청의 마스코트 캐릭터는 ‘굳건이(グッコニ, 또는 クッドコニ)’와 ‘힘찬이(ヒムチャニ)’이다.

9. 1. 굳건이 (2012~2020)

9. 2. 힘찬이 (2021~)

10. 사진

참조

_[1] 웹사이트 2023년도 병무청 예산안 현황 https://open.mma.go.[...]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023-01-11
_[2] 웹사이트 Duties and Function – ABOUT MMA – HOME https://www.mma.go.k[...] 2023-09-21
_[3] 뉴스 [단독] 성범죄 희화화·성차별 병무청 마스코트, 3년만에 수정 http://www.womennews[...] 2017-10-16
_[4] 뉴스 “외형이 변하니 낫네”…병무청, 굳건이 퇴출 후 새 마스코트 지정 예고 http://www.topstarne[...] 2020-09-25
_[5] 웹사이트 병무청 캐릭터 힘찬이 출범식 https://www.mma.go.k[...]
_[6] 뉴스 병무청 새 얼굴 '힘찬이' 공개…온라인 투표로 선정 https://www.yna.co.k[...] 2020-12-03
_[7] 간행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_[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2-12-31
_[9]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2-12-31
_[10] 뉴스 完全히移讓 兵事々務內務部에 https://newslibrary.[...] 2022-08-06
_[11] 뉴스 兵事行政은內務部로 https://newslibrary.[...] 2022-08-06
_[12] 뉴스 兵務事務의圓滑化 各地兵事 區司 國防部에 隷屬 https://newslibrary.[...] 2022-08-06
_[13] 뉴스 地區 兵事區司令部 全廢 市道에委員會設置 https://newslibrary.[...] 2022-08-06
_[14] 뉴스 國防內務 深刻한對立뿐 https://newslibrary.[...] 2022-08-06
_[15] 뉴스 國防部서 다시管掌 https://newslibrary.[...] 2022-08-06
_[16] 뉴스 새兵役法 解說(下) https://newslibrary.[...] 2022-08-06
_[17] 뉴스 中央 兵務庁 신설 https://newslibrary.[...] 2022-08-06
_[18] 뉴스 병무청'후암동 시대'마감 https://newslibrary.[...] 2022-08-06
_[19] 뉴스 邑·面·洞 병역업무 병무청으로 이관 https://newslibrary.[...] 2022-08-06
_[20] 법률 대통령령 제37호
_[21] 법률 대통령령 제999호
_[22] 법률 각령 제1027호
_[23] 법률 법률 제2210호
_[24] 기타 개방형 직위
_[25] 기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26] 뉴스 신의 아들 중에 '4급이상' 軍면제율 일반의 2배 https://news.naver.c[...] 2010-05-04
_[27] 뉴스 [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https://news.naver.c[...] 2011-03-24
_[28] 뉴스 병무청, 18대 국회의원 병역 공개…'47명 면제' https://news.naver.c[...] 2010-05-04
_[29] 뉴스 MB 병역조회란 '면제자' 항목 빠져 http://www.mediatoda[...] 2010-09-27
_[30] 뉴스 “외형이 변하니 낫네”…병무청, 굳건이 퇴출 후 새 마스코트 지정 예고 https://www.topstarn[...] 2022-03-24
_[31] 뉴스 병무청, 호응도 낮던 마스코트 굳건이 대신 힘찬이로 교체 https://www.metroseo[...]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