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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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경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및 제153조(자백, 자수)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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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 |
| 조문 제목 | 죄수도피원조죄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조문 번호 | 제154조 |
| 본문 | |
| 조문 내용 | |
| 영문 조문 내용 | (1) A person who helps a person subject to a fine, detention or minor fine to escap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도주죄) |
2. 조문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및 제153조(자백, 자수)의 예에 의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1.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및2. 2. 제150조 (예비, 음모)
2. 3. 참조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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